[와이뉴스] 헌법재판소는 앞선 6월 10일 오전 대강당에서 유럽인권재판소 이바나 옐리치(Ivana Jeli？) 재판관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인권 보호 및 다른 재판기관과의 사법적 대화(Human Rights Protections at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nd Judicial Dialogues with Other Courts)를 주제로 열린 이날 특강에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 등 재판소 구성원뿐만 아니라 한국헌법학회·한국공법학회·인권법학회 회원 등 헌법재판에 관심 있는 교수 및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특강 후에는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옐리치 재판관은 이날 유럽인권재판소가 ‘살아있는 문서 이론(Living Instrument Doctrine*)’을 적용하여 유럽인권협약에 따른 인권의 보장이 한층 더 실용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체약국 재판기관과의 협력 및 대화 촉진을 위해 헌신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럽 지역에서의 인권 보장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옐리치 재판관과 서울을 찾은 빅토르 솔로베이치크(Viktor Soloveytchik) 유럽인권재판소 사무국장도 연단에 올라 유럽인권재판소와 유럽사법재판소 사이의 사법적 대화도 소개했다.

특강에 앞서 이종석 재판소장은 옐리치 재판관과 환담을 갖고, 양 기관 간의 교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살아있는 문서 이론(Living Instrument Doctrine)은 유럽인권재판소가 유럽인권협약을 현재의 상황에 비춰 해석하기 위해 제시한 해석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