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학점제 도입 등 진보적 교육정책 순항
10일 오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기자회견서 주요현안 발표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자사고 폐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교무상교육과 학점제 도입 등의 진보적 교육정책도 일관되게 진행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사진)은 10일 오전 남부청 방촌홀에서 열린 민선 4기 당선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평택 고교평준화 촉구 청원서 검토, 학교기본운영비 자율편성, 학교교사의 학생부 부당 기록 근본적 방지방안, 과밀학급 해소 대응방안, 교장공모제 방안 등도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외고 국제고 등의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일반고 전환학교에 행정 재정적 지원 및 전환기 복합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또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무상교육 조기시행은 교육비 항목 중 국정과제 대상인 입학금, 교복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는 교육부의 고교 무상교육 추진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고 이외 항목인 급식비 교복비 체육복비 체험학습비는 지자체와 협력해 단계별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적근거 및 재원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교부율 인상 및 지자체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하며 밝힌 학점제 도입도 순항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선 4일 평택고교평준화추진위원회는 평택고교평준화촉구 청원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관련 청원서 검토, 간담회 실시, 실무협회회를 구성하고 객관적 의견조사를 시행해 고교평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기본운영비 자율편성은 학교장의 예산편성 전횡이 우려돼 현행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집행 관행을 깨고 현장에서 학생중심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자문단, 간담회, TF팀 구성 등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현장 집행 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학교교사들의 학생부 부당 기록 근본적 방지 방안 관련해서는 교육공무원인사기준(원칙) 개정으로 교원과 해당자녀가 동일교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 사항을 올해 권고하고 2019년부터는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사립학교는 현재 규정 제정을 논의 중이며 2019학년도 인사에서 적용할 예정이다. 농어촌 학교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생부 권한을 배제하도록 안내한다고 했다.

하남 광주 수원 동탄 등 지역 현안 과제 대응방안은 하남의 경우 미사지구에 초교 2교 추가 신설을 위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하남시 및 LH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광주 신현지구는 광주광명초 과밀 해소를 위해 신현초 부지를 2019년 초까지 확보해 2020년까지 개교를 추진한다는 예정이다. 수원광교지구는 산의초 12실 및 매원초 11실 증축을 추진 중이며 동탄 1신도시 학생배치를 위해 솔빛초 9실 반송초 8실을 증축공사 중이고 동탄2신도시 동탄중앙초 15실 증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장공모제 개선 방안은 관련 TF협의회를 조직하며 이는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 대표 등의 참여로 운영한다. 또 교장공모제 심사과정의 공정성 확보 및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개선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공모교장 운영교의 공모절차와 공모교장 심사위원회의 사전연수를 통한 심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고도 밝혔다.

질의응답 시간에서 서울시교육청의 두발자유화 및 편안한 교복 공론화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은 단위학교가 결정할 사항이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방송국이 운영하는 미디어경청 학생 기자 4명이 견학차 참석했다. 경기도에는 현재 4천여 명의 학생 기자가 분포하고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민선 3기(2014.7.1.-2018.6.30.) 제16대 경기도교육감에 이어 민선 4기(2018.7.1.-2022.6.30.) 제17대 경기도교육감으로 재임 중이다.

이재정 교육감 인터뷰 영상 바로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q6DyA9EV4jc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