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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경호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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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 행복한 경기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

 

[와이뉴스] 가평에서 나고 자랐다. 가평 유일의 도의원이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다. 그간 사회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면모를 보여왔으며 관련 논문도 수 편, 박사과정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덕분인지, 인터뷰 내내 그의 넓은 시야와 박식함을 엿볼 수 있었다. 17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 농정해양위원회 사무실에서 김경호 경기도의원을 만나봤다.

 

 

■ 2021년 새해 활동 계획

의정활동 시작한 지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거의 3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추진도 해왔다. 이러한 것들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기간으로 삼고자 한다. 예를 들면 지난해 농민소득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준비했는데 금년에는 이를 실제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또 지난해 균형발전을 이야기해왔다. 전반기에는 기획재정위 하반기에 농정해양위로 옮겼습니다만, 농민분들의 기본 삶의 변화를 이루고자 기본 틀을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이 변화의 틀이 농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2020년 농정해양위원회 사업 성과는

지난 10년간 경기도의 농민이 40%나 줄었다. 지역구인 가평도 4천100세대에서 3천100세대로 5년 동안에 줄어들었다. 이는 농업이 사양산업으로 전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이 하나의 산업이 아닌 지켜지고 영속성을 갖고 가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다. 농업이 갖는 먹거리와 식량안보, 경관 보존 수자원 보존 등 농업이 가지는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농민들에게 급여체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는 이재명 지사와 생각이 같다. 농민기본소득이 필요한지 이해가 되실 것이다. 예결위원을 할 때 농민과 농촌의 기본소득과 관련된 예산들을 통과시키는 데 노력을 했는데 올해에는 그 부분들이 실천돼서 농민들이 실제 체감이 될 수 있는 것을 고민할 생각이다. 농촌의 인구감소와 관련해 귀농 귀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돌아오는 사람은 없고 인구는 감소가 된다. 젊은 청년들이 돌아오거나 이전해서 살 수 있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정책이 오늘날의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이제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실제적인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푸드플랜과 농정에서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력이 성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 전국적인 문제이지만 농업인구의 감소가 국민인구의 감소로 이어진다. 가평에서의 대책이나 생각하시는 효과적인 대책이 있다면

인구문제는 지자체에서 하기는 어렵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한다. 과거 프랑스에서도 인구감소가 큰 문제로 대두돼 상당히 노력하고 또 그에 맞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정책이 도입되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인구증가로 이어졌다. 일본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10조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금도 출산율은 세계 꼴찌로, 결혼해도 한 명도 출산하지 않는 세상이 됐다. 가구당 0.8-0.9명의 출산성향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지자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이것을 관계인구라고 합니다만, 인근 양평이나 포천에서 사람을 이주시키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일본의 하코네를 들 수가 있다. 거주 인구는 1만 2천 명이지만 경제인구는 1만 8천명에서 2만 명이다.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산업도시로 성장이 가능한 관련 산업, 즉 가평의 경우는 관광산업이다. 관광객을 유입하고 이로써 일하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평의 경우는 매년 방문객이 1천 명입니다만, 주변도 관광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에서 1시간 거리로 하루 즐길거리가 있었습니다만, 교통인프라의 발전으로 가평보다 원거리의 지역으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에 방문객이 오고 즐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19 관련 대응 활동은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많이 변화시킨다. 이제 ‘코로나19 세대’는 그 이전과 다를 것이라고 한다. 예전 중세를 무너뜨린 건 페스트였다. 당시 농노가 죽고 일할 사람이 없어 사회가 붕괴되고 효율적인 기술집약적 산업들이 발달한 것이 산업혁명이었다. 그처럼 질병 하나가 사회흐름과 체제를 바꿔 놓았다. 마찬가지 코로나19도 관련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고 인류가 진일보할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본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소비진작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소비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본다. 미국의 대공황이 ‘풍요 속의 빈곤’이라 불리는 것도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서였다. 공장이 붕괴되고 노동자가 실직하면서. 지금도 같은 상황인데 재난지원금으로 소비진작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다.

 

농정위 차원에서 이 문제를 짚어보자. 대한민국은 산악지대가 많은데 가평군도 산악지대가 82%대다. 코로나는 모여 있으면 번지고 또 어떤 변종이 유행할지도 모르니 자연환경과 관련 활동을 활용한 힐링 시스템이 성행할 듯하다. 일례로 가평의 잣향기푸른숲은 코로나로 내방객이 꾸준히 늘고 있다. 이렇듯 자연과 환경, 산림 등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선사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농정위 차원에서 관련 프로그램도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도내 농민께 한말씀

농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이 무너지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2006년 바이오 기름이 개발됐는데 이는 옥수수기름에서 디젤(경유)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때 먹거리가 기름 쪽으로 이동해 먹거리 가격이 폭등했다. 결국 먹거리는 국유화할 수 있는 것이다. 농민이 무너지면 먹거리를 구입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비교우위인데 이는 강한 것은 팔고 약한 것은 사다 먹으라는 개념이다. 대한민국에서 강한 것이라면 자동차 반도체 등인데 이는 수출한다. 선진국은 (한국이)농업이 약하니 사다 먹으라 한다. 이는 농업을 다 죽이라는 얘기다. 우르과이라운드 협상*, FTA**가 그 개념들이다. 다만 이러한 비율이 변동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자산업이 일본을 따라잡은 지 그리 오래가 아니다. 분명 우리를 추월할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 수출이 막히게 되면 우리는 무슨 돈으로 식량을 구입할 것인가. 그러니 농업은 기본적으로 죽으면 안 되는 것이다. 농업은 사수해야 하고 이 막대한 역할을 농민이 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산업국가가 아니라 농업국가다. 농업이 지켜져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 이제는 농민들에게 급여를 줘서라도 농업을 지켜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농민기본수당이 대두되는 이유다. 농민들께서 이러한 중책을 맡고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것 의원으로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잘 인지하고 있다. 농민들이 지켜주셔서 사회가 유지된다고 믿고 있고 깊이 감사드린다. 앞으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만한 사회, 농업인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어나가는 데 일조하겠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가트(GATT) 각료회의에서 개시된 가트의 여덟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

**자유무역협정 :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

 

 

 

/ 공동취재  정흥교 수원인터넷뉴스 대표  김영식 뉴스영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