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실사 등 통해 정당·후보자 보전 청구액 총 659억에서 87억원 감액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준)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지급한 선거비용 보전액은 총 572억 6천31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당·후보자들이 청구한 선거비용은 총 659억6천800만원이었으나 도선관위는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87억 원을 감액한 후 8월 10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선거별 지급액은 △도지사선거 72억8천104만원 △교육감선거 113억7천466만원 △시장·군수선거 98억7천747만원 △지역구광역의원선거 101억2천978만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 150억1천969만원 △비례대표광역의원선거 19억1천511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 16억6천532만원 등이다.

이번 선거비용 보전액은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보전액 511억7천279만원보다 60억9천여만 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보전대상 정당·후보자수가 증가(제6회 지선 906명 제7회 지선 941명)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선관위는 설명했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를 제외한 후보자 1천191명 가운데 유효투표총수 10% 미만을 얻은 301명을 제외한 890명이 총 536억 8천265만원을 보전받았고 이를 단순 계산하면 후보자 1인당 평균 6천31만원 정도 보전받은 셈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이면 지출한 선거비용의 절반을 보전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8억 5천434만원을 청구해 38억468만원을,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35억 1천411만원을 청구해 34억 7천635만원을 보전받았다.

기초단체장 후보 73명은 총 98억 7천747만원을 보전받았고 이중 염태영 수원시장은 3억3천554만원을 청구해 3억2천707만원을 보전받아 당선인 중에서 가장 많은 선거보전비용을 받았다.

가장 적은 보전비용을 받은 후보자는 김종천 과천시장으로 5천898만원을 받았다. 김 시장은 7천288만원을 보전비용으로 청구했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 및 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누구든지 오는 10월 22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 중 선거비용 내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