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편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 할 수 있나.
-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6월 12일(선거일 전일)까지이므로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다.
- 선거운동기간 전까지는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해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선거별로 선거운동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벽보, 선거공보, 명함을 제작할 수 있다.
- 선관위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각 가정에는 선거 공보를 발송한다.
- 시도 지사 및 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는 선거공약서 1종을 작성해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선거구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우편발송(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외)·호별방문·살포(특정장소 비치 포함) 등은 할 수 없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두면 안 된다.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나.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 자동차와 휴대용 확성장치만 가능)를 이용할 수 있다.
▶ 연설 금지 장소나 시간이 정해져 있나.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 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된다.
▶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해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언론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해 연설할 수 있다.
- 한국방송공사는 시·도지사의 선거, 교육감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해야 한다.
/ 이영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