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논평
평화 적대에서 공존 번영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논평을 내고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심 의제가 될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정책의 퇴행과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차에 걸친 정상회담의 정신과 성과를 이어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지게 됐다”고 했다.

또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의회는 남북교류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7대 의회부터 ‘남북교류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왔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해 경기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해 왔다”고 했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사태에 경기도의회는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이송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차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파주에 있다.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정상이 남한의 땅을 밟게 된다”며 “경기도는 이제 통일로 가는 관문이 돼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원하며 도민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고 했다.

분단 이후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이 최초로 이뤄지고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두 정상은 이 선언에서 남북한이 서로 현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교류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실상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2007년 10월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 정상선언>으로 현 전정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4·27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이뤄내고 관계발전을 추동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