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쿠니 사격장>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돼 왔다. 오폭과 불발탄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손목 절단 등 2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평균 90-110데시벨의 비행기 폭탄 소음으로 자살한 사람만 32명이다. 이는 타 지역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 여섯 번째 이야기 - 더 아플 수 없는 화성시

눈뜨면 펼쳐지는 화성의 서해안, 모세의 기적 제부 바닷길, 얼굴을 스치는 낭만요트의 바람, 젊은 스마트 도시, 교육 문화 예술 주거가 어우러진 스마트 시티, 교통의 중심에 우뚝 선 동탄 병점, 지속 발전 가능한 젊은 도시를 화성시는 지향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게 됐다.

화성시는 이미 매향리 사격장으로 지난 50여년 간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을 겪어왔다. 사격장이 폐쇄된 후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 주민들에게 찾아온 평화는 다시금 위기를 맞았다.
화성지역언론연대가 공동 준비한 수원군공항 이전 진실과 공방 마지막 여섯 번째 이야기는 <더 아플 수 없는 화성시>를 준비해봤다.

□ 이전 논의 ‘애매한 시작’                              □ 끝없는 설전들
□ 수원시의 입장                                          □ 화성시의 입장
□ 이전에 소모되는 막대한 에너지                    ■ 더 아플 수는 없는 화성시


▣ 4천여 주민 오폭 생명위협 소음 등 피해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 <쿠니 사격장>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만들어져 주한미군의 공군폭격훈련장으로 사용돼 왔다. 1954년부터 미군이 사격장 지역에 주둔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이 발효한 1968년에는 농섬을 중심으로 사격장이 형성돼 점차 넓어졌다. 

사격장 건립 후 713가구 4천여 명에 달하는 인근 주민들은 폭격기의 오폭으로 생명위협과 폭발 여파, 주택 파괴, 소음에 의한 난청 현상 등의 피해를 겪어왔다. 오폭과 불발탄 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손목 절단 등 22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평균 90-110데시벨의 비행기 폭탄 소음으로 자살한 사람만 32명으로 이는 타 지역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주민들은 사격장 조성 당시 500만 평 연안의 어장과 50만 평의 농경지 및 임야를 헐값에 징발 당했다.

수원군공항으로 경제발전에 저해를 받기도 한다. 1987년 6월부터 1994년 2월까지 시행된 시화방조제 공사로 간척지 1만 7천300헥타르가 조성됐다. 송산면 마도면은 생업인 어업을 포기했다. 간척지 가운데 1천300헥타르는 시화공단 등 공업에 활용되고 농지 및 배후지는 대송지구 등에 활용됐다.

화성시의 청정한 공기도 수원군공항이전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 매송면과 비봉면 등 91.372㎢는 1976년 12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는 매송 비봉 지역의 80% 이상으로 기존 취락위주의 주거지역은 계획적 개발이 불가하다.

수원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로 공고된 우정 장안 서신면 일원의 화옹지구는 1991년부터 2022년까지 화옹방조제 공사가 계획된 상태다. 간척지 가운데 농지는 4천482헥타르 4공구 768헥타르는 에코팜랜드 조성이 일부 협의됐다.

이렇듯 화성은 수원군공항 소음 직접 피해지역이며 오산비행장 재산권 직접 피해지역이다.


▣ 설득력 낮은 수원시 주장들
수원군공항이 이전되면 인구가 증가한다고 수원시는 주장한다. 유사 사례인 충남서산 해미비행장의 경우 비행장이 개설된 1997년 14만 9천785명이던 서산시 총인구가 2016년 17만 4천762명으로 다소 인구가 증가했지만 비행장 인근인 해미면 고북면의 총인구는 같은 기간 1만 8천940명에서 1만 6천333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또 수원시는 군공항이 이전되면 대규모택지 쇼핑몰 의료시설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군공항 건설 20년이 지난 서산 해미면 주변 지역은 현재도 황량하기 그지없다.

수원시는 종전부지의 개발을 약속하고 있지만 1년 예산 2조 4천억원의 수원시가 총 7조원이 투자되는 장기 프로젝트를 감당해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불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자 장기 재원조달 방안은 있는지와 현 시장의 3선 후 단체장 교체 시 약속이 이행될 지도 미지수다.

수원시 홍보전략 신공항 기본구상안을 분석해보면 체육시설 주민공동 수익시설을 소음도가 90-95웨클(1웨클은 3-4데시벨 자동차경적 100데시벨) 발생지역에 설치한다고 한다. 사람이 거주하기 어려운 지역의 여가활동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군공항 이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수원시의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다.

소음과 관련해 수원시는 수원군공항보다 2.7배 크게 건설해 소음 및 고도제한 피해를 해소한다고 하는데 실상 80웨클 이상의 소음피해 해당 지역만 매수해 80웨클 미만 지역은 실질적으로 보상이 없다. 이는 원천적으로 소음피해 소송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읽힐 수 있다. 아울러 수원화성 피해시민 70만 명 가운데 배상은 9만 명에게만 이뤄졌다.

군공항 이전 시 주민 지원사업으로 비행장 주변지역 20가구 이상 취락지역에 마을안길,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수원시는 계획하지만 이는 직접 피해자에게의 지원이 아니므로 개인적인 피해보상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수원시는 군공항 이전으로 상생발전하며 장밋빛 청사진을 말하지만 결국 화성시민에게는 국가안보를 요구하며 수원시의 민원해소와 서남부권 패권장악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 수원 이익 위한 화성 희생 정당한가
수원시가 싫다는 전투비행장이 화성시가 좋을 리 없다.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 피해지역 지원과 서해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비행장 고통을 이웃에 떠넘기지도 않는다. 수원시는 이전 관련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각 자치단체가 자체 발전해나가면 그 뿐 필요이상의 지원을 화성시는 바라지 않는다.

벌써 화성시는 전투비행장 관련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다. 이미 화성시는 전국 기초단체 가운데 10대 도시로 성장했다. 젊은 인구가 많은 화성으로 더욱 발전하며 발돋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해서는 화성시만의 도시 브랜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때에 전투비행장 이전은 화성시의 앞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전쟁의 땅으로 버려져 반세기 넘게 고통받아온 매향리와 화성시민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감내하라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닌가.


/ 화성지역언론연대 공동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