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종선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뒤 오른쪽)가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뒤 왼쪽)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면담을 앞선 2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권은희 의원 사무실에서 갖고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개정안 촉구
권 의원 “법안 통과 합의 유도하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대표 한종선)이 앞선 27일 오후 권은희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개정안 발의 촉구를 위한 면담을 가졌다.

권은희 의원 측은 “형제복지원을 비롯한 과거사법 5개 법안이 현재 계류돼 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개정안 관련 7개 법안이 과거사 기본 대안법으로 만들어져 진행 중이다. 적용 시기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사항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돼야 형제복지원 등의 문제가 풀린다. 일단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이 법안에 과거사 기본법이 제정되면 5개 법안을 여기에 포함시킬 건지 다른 특별법을 만들지 가부가 결정되고 법사위에 올라가 2차 소위에 통과되고 본회의 상정돼 시행돼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종선 대표는 “속기록을 보면 ‘당론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범위 선정 여부’ 등의 이유를 들며 자유한국당이 관련 법안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 부분을 의원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어필해 이번 과거사 법안을 추진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국회는 합의에 의해 결정이 되는 거고 진실화해를 위안 과거사정리기본법을 소위에 이렇게 많이 상정해서 심사한 사례가 없다. 이것 자체가 의지를 드리는 거다. 관련해 그런 논의가 아니면 특별법들의 개별 법안 처리 가능성이 없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일반법으로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고 자유한국당의 변화를 조금씩 유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5월이면 위원장 임기가 마무리 되고 6월 지방선거와 28일 법안 소위가 열리는 상황이 되니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피해생존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지만 의외로 시한부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권 의원은 “국회 앞에서 투쟁하시는 모습 계속 지켜보며 현명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정리기본법과 관련해 법안 소위 위원장을 하면서 소위 심사에 올려서 논의했던 부분이고 위원회 안까지 만든 부분까지는 합의해서 위원회 안까지는 나왔다. 그 위원회 안에서 최대한 합의가 가능한 사건부터 거기에 제한적으로 처리를 해보자 하는 게 저의 처리 가능성의 대안으로 제시가 돼서 자유한국당 답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28일도 마찬가지로 과거사 정리기본법 관련해 원포인트로 논의를 하고 그날 회의가 열리니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으나 또 거절당했다. 그런 부분은 국회 운영형식이기 때문에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논의들을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소위 위원장으로서 심사 안건을 가지고 합의 가능성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지켜보시면 알 것 ”이라고 말했다.

2014년 19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회기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이어 2016년 7월 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규명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진선미 국민의당 권은희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사건과 관련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계류 중이다.

형제복지원은 사회복지법인(社會福祉法人 兄弟福祉院)으로 1975~1987년까지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372(당시 부산직할시 북구 주례동 산 18번지) 일대에 위치했던 ‘부랑자’ 강제수용소다.

3천146명 수용 가능한 대한민국 최대의 ‘부랑인’ 수용시설로 1987년 3월 22일 직원의 구타로 원생 1명이 숨져 35명이 탈출해 인권유린이 드러나게 됐다.

1975년 내무부훈령 제410호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대한민국 정부의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이 형제복지원의 성립 배경이다.

한종선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실종자)유가족 모임 대표는 6년 전인 2012년 5월부터 일 년가량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었다. 이어 한 대표는 2017년 12월 7일부터 관련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 앞 천막 농성을 진행해오고 있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