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시는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하게 된다면 세류역 주변 역세권 성장에 따른 유동인구 및 소비인구 유출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이며 화옹지구(우정읍)로 이전하면 화성시 서해안 개발계획의 무효화, 주민이탈 및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로 결국 화성시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 네 번째 이야기 - 화성시의 입장

화성시는 화성시 서해안은 생명의 숨 터라고 밝힌다. 드넓은 해안과 풍성한 갯벌은 온갖 생명체를 품고 있으며 그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해양생태계의 보고(寶庫)라는 것이다.

또 화성시 서해안은 치유의 숨 터라고 한다. 수려한 자연과 섬, 바다를 배경 삼은 다양한 레포츠로 화성과 수도권 2천500만 시민의 바다정원이라고 소개한다. 아울러 평화의 숨 터라고 한다. 55년의 지난한 시간과 고통을 뒤로하고 용서와 화해, 치유의 내일을 여는 평화의 전진기지라고 말한다.

화성시는 성남시 서현역과 서산시 해미비행장 사례를 들며 수원군공항 이전으로 입을 피해를 주장한다. 성남시는 2011년 신분당선 개통 이후 교통 중심지로서의 위상이 하락하고 정자, 판교, 수내 등 주변 역세권이 성장하게 되면서 상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서산시는 시 자체 인구는 증가했지만 전투비행장 주변지 인구는 감소했다. 비행장 인근 지역에 배후신도시나 산업단지가 전무하다고 설명한다.

화성시도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하게 된다면 세류역 주변 역세권 성장에 따른 유동인구 및 소비인구 유출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이며 화옹지구(우정읍)로 이전하면 화성시 서해안 개발계획의 무효화, 주민이탈 및 관광객 감소로 지역경제 침체로 결국 화성시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한다.

수원군공항 이전 진실과 공방 네 번째 이야기는 화성시가 제공한 질의응답으로 풀어본 화성시의 입장을 전한다.

□ 이전 논의 ‘애매한 시작’                           □ 끝없는 설전들
□ 수원시의 입장                                       ■ 화성시의 입장

■ 소음피해는 최소화될 것이다.
- 화옹지구와 유사한 사례인 서산해미비행장의 경우 풍향에 따라 전투기가 사방으로 비행해 소음피해 범위가 활주로 방향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옹지구로 이전 시 최신예 전투기 응용, 중무장 비행, 야간비행, 연합훈련 수행으로 소음피해는 최고 3배 혹은 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전투비행장을 유치하면 예산 지원과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이 발전한다.
- 수원시 예산 지원의 대부분은 90웨클* 이상의 높은 소음피해지역을 매수하고 그곳에 체육, 수익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된다. 소음피해가 극심한 곳에서 체육시설이나 수익시설이 의미가 있을까.
소음피해가 극심한 곳에 관광객이 유입될까. 서해안의 잔잔한 바다를 보러온 관광객들은 극심한 소음피해로 떠나게 될 것이다.

■ 전투비행장 이전으로 모두 상생발전할 것이다.
- 화성시 동부권 주민에게는 비행장이 옮겨가서 발전, 서부권 주민에게는 비행장이 옮겨와서 발전한다는 수원시의 주장을 믿어야 할까.

■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은 국가안보와 국방력 강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인가.
- 100대 국정과제 중 세부과제 항목으로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이 있을 뿐이다.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은 수원시만을 위한 세부과제도 아니며 광주공항과 대구공항 이전지원이 우선이다.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에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라는 수원시의 주장은 부풀린 주장에 불과하다.

■ 수원시가 수원-병점-정남을 연결하는 발전방안을 마련한 것이 사실인가.
- 화성시의 도시계획은 법과 절차에 따라 화성시가 만드는 것이다. 화성시 동부권역의 발전은 병점-동탄-정남이 중심이다. 화성시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수원-병점-정남을 연결해 개발한다는 수원시의 방안은 허구다.

■ 화옹지구에 배치될 전투기 기종은 KFX사업(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개발 중에 있나.
-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전문가들조차도 전망이 밝지 않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다. 화옹지구에 배치될 차세대 전투기가 F5와 F15의 중간 기종이라는 것도 실체가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객관적인 소음 분석을 위해 F15를 사용했다는 수원시의 주장도 실체 없는 소음을 분석했다는 이야기일 뿐이다.

■ 활주로 방향이 바다 쪽으로 이륙(동→서)로 이동하면 소음 영향이 최소화되나.
- 서산비행장의 사례를 보면 활주로 방향이 동서로 놓인다고 해서 전투기가 바다 쪽으로만 이착륙한다는 보장이 없다. 또 공역 중첩에 따른 저고도 비행, 선회비행에 따른 소음은 소음 피해지역의 범위를 더욱 넓게 만든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남양읍 우정읍 지역도 소음 피해지역이 된다.
수원시가 주장하는 90웨클 80웨클 70웨클 지역의 소음 차는 체감으로는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기술적인 구분일 뿐이다.

■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면 조암에 신도시와 대형병원, 대학교 등이 생기나.
- 수원시가 화성시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시설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도시계획법 등 수많은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또 막대한 계산을 투입해야만 실행 가능한 사업이다. 수원시가 조암신도시, 대형병원, 대학교 등을 조성하겠다는 주장은 사기에 가까운 주장에 불과하다.

■ 수원전투비행장을 이전하면 전곡항-백미항-궁평항-매향리를 연결하는 관광벨트가 구축되나.
- 매향리 주변에는 이미 아시아 최대 유소년 야구장 드림파크가 있으며 평화공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수원시가 관광벨트로 구축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성시 발전계획에 따라 이미 조성되고 있는 사업이다.
전곡항 백미항 궁평항 매향리로 연결되는 친환경 관광벨트 사이(화성호 주변)에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된다면 친환경 관광벨트가 망가질 것이다.

■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되면 서신면 마도면 송산면 일대도 발전을 하나.
- 화성시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는 이미 부분적으로 개통이 돼 있고 송산 연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또 송산신도시도 이미 건설 중에 있다.
수원전투비행장이 이전되면 화성시 전체가 발전한다는 수원시의 주장은 억지일 뿐이다.

* 웨클(Weighted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항공기 소음의 평가단위로 권장하는 단위.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소음도에 운항 횟수, 시간대, 소음의 최대치 등에 가산점을 주어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단순히 소리 크기만을 나타내는 단위인 데시벨(㏈)과 다르다.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종 구역(소음영향도 95웨클 이상), 제2종 구역(90웨클 이상~95웨클 미만), 제3종 구역(75웨클 이상∼90웨클 미만)으로 구분하며, 제3종 구역을 다시 '가'지구(85웨클 이상~90웨클 미만), '나'지구(80웨클 이상~85웨클 미만), '다'지구(75웨클 이상~80웨클 미만)로 나눈다. 3종구역에서 1종구역으로 갈수록 소음이 심해진다.


/ 화성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