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김보라 안성시장이 2023년 본예산 관련 긴급 언론 브리핑을 16일 오후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김 시장은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59건을 제출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43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고, 16건은 부결 및 미 상정 처리됐다. 의회 동의안 등 일반안건은 총 42건을 제출해 35건이 가결 및 보고 처리됐고 7건은 부결됐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총 721건의 392억 1,972만원이 최종 삭감 처리됐다. 안성시 전체 가용예산 2,400억 원 중 16.3%가 삭감된 초유가 사태가 발생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안이 정당한 이유나 합당한 논의 없이,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지금의 사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음은 기자 회견문 전문이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장 김보라입니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내년도 한 해 살림살이가 최종 확정된 시점에서

그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시민에게 알려드림으로써

행정의(시장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시 사업의 근간이 되는 제도적 장치, 즉 조례에 관한 사항과

집행부가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조례안입니다.

우선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59건을 제출하였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43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되고, 16건은 부결 및 미 상정

처리되었습니다.

의회 동의안 등 일반안건은 총 42건을 제출해 35건이 가결 및 보고 처리되었고

7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조례는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시민의 바람과 공무원들의 노력이 모아진 결과물입니다.

 

제출된 조례안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심의와 의결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조례안을 수정하거나 부결시키는 것은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라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안이

정당한 이유나 합당한 논의 없이, 부결되거나 상정조차 되지 못한 지금의 사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안성시 안성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안성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등 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관련 안건들은 결국 미 상정 상태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21년 7월 의원간담회를 시작으로 일 년 이상을 논의하고 준비해 온 핵심사업입니다.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설립 타당성이 입증됐고,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72.8%의 찬성을 얻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임시회 때, 시민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해야 한다는 부결 사유를 수용하여,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수정 조례안을 제출했음에도 의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행정에서 안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성은 도농복합도시이면서 면적이 넓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불편합니다.

 

계류 중인 「안성시 공영 마을버스 사업 운영 조례안」과 이미 부결되어 곧 폐기될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은 민간 운수회사와 함께 일부를

시에서 직영함으로써 시민들의 교통 편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공공에서의 직영 운영은 민간기업의 경영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이동권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에,

현재 민간 운수회사에서도 공영버스 운영을 반대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민간영역을 침범한다는 이유만을 계속 되풀이하며

상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19세 이상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학습 및 기술 습득, 평생학습프로그램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이용권을 지원하는 「안성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는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계류 중이거나 부결 처리되어

빛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계류 중인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 시민 행정서비스 품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원하고, 수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한 사업들이

명확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시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은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과거의 침체상태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와 위기의식 속에서

하루하루를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안성발전의 골든타임입니다.

 

우리의 일 년은, 이미 발전을 거듭해 온 주변 도시의 20년과 비견될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하루도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그 누구라도 주어진 권한만을 앞세워 행정의 발목을 잡는다면,

안성발전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음은

확정된 내년도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중 총 721건의 392억 1,972만원이 최종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안성시 전체 가용예산 2,400억 중 16.3%가 삭감된 초유가 사태가 발생된 것입니다.

 

예산안은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수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시민을 볼모로 한 힘 자랑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확정된 예산을 보면서

우리 모두의 우려와 염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 조례에 근거한 사업 삭감 -

「안성시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은 상위법에 근거가 있고 조례에 규정된 의무사항이기에 당연히 반영돼야 할 사업임에도 삭감 처리되었습니다.

이치에서 벗어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 이치에 맞지 않거나 조잡한 이유에 의한 삭감 -

15개 읍·면·동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응급복구 사업비」는 올해 대비 75% 삭감되어, 긴급사태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읍·면·동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행정과 시민의 소통 수단인 「읍면동 정책공감 토크」, 「안성 소식지 제작비」를

비롯한 다수의 홍보 관련 예산이 삭감되어 시민들의 행정 정보 접근 자체가 제한됨으로써, 소통행정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과를 거둔 국비 300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사업은 「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 인건비」가 전액 삭감됨으로써 동부권 균형발전 사업 전체에 빨간불이 켜졌고,

 

매년 개최됐던 종목별 체육대회가 안성시장기라는 타이틀이 붙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만으로 전액 삭감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 분야별 삭감 내역 -

공도읍 진사리는 우리시의 가장 아픈 손가락 중 한 곳입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지만, 그동안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한 곳입니다.

그곳에 한 번이라도 가 보셨습니까?

등굣길 어린 초등학생들 둘이 서로 손잡고 등교할 수 없을 만큼

좁고 위험한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바꾸고 개선하기 위한 「진사리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삭감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위험에 방치된 채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까.

우리 어른들 모두의 책임입니다.

 

심지어 아침을 먹지 못하고 등교하는 아이들을 위한 「학생 아침 간식사업비」

대부분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아침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그렇게 불필요한 예산인지 의문입니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어린이 해방놀이터 운영」,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등 아동 관련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교통 관련 예산 역시 삭감되었습니다.

 

「도로 제설제 구입」, 「교량 유지보수」, 「노후 가로등 교체」, 「교통시설물 긴급보수」, 「교통신호기 설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예산이 절반 이상

삭감되었습니다.

 

요즘 내리는 폭설은 재난과도 같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앞으로 폭설이 더욱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도로 제설제 구입비 삭감을 이해할 수 있는 시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지 의문입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도 삭감되었습니다.

기간제 및 기타직 근로자 인건비 7억 2천 2백만원이 삭감되어

피치 못하게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외부 청년인구를 유입하고 내부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지역 생존의 필수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주거지원사업」, 「청년 취업지원사업」, 「청년 내일캠프」, 「청년 인재 고용지원사업」, 「안성 청년 예술인 발굴」 등 많지 않은 규모의 청년 관련 예산 마저 삭감되었습니다.

 

이제 안성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청년을 외면하는 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청년이 없는 도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교육 및 직업교육훈련 사업」, 「가사돌봄 지원사업」 등 여성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의 희망을 꺾어

버렸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과 「입시컨설팅 사업」 역시 전액 삭감되었고,

「하계와 동계방학 체험교육」, 「청소년 홈스테이 사업」, 「반도체 분야 미래 인재교육」, 「모의 창업교육」 등 청소년의 꿈을 키워주는 사업도 삭감되었습니다.

주민 스스로 제안하고 심사를 거쳐 반영된 주민참여 예산사업 10억 원이 삭감되어, 주민 참여예산이라는 사업 본래의 취지가 변색 되었습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 종목별 육성지원」, 「전국 장애인 게이트볼 대회」,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등 생활체육 활성화 와 교육 관련 사업이 전액 삭감되어, 어르신 및 장애인들의 활동 참여 기회마저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은 수준 높은 공연을 보기 위해 비싼 돈을 주고 인근 천안이나 평택, 서울로 공연을 관람하러 가셔야 합니다.

「유명 아티스트 공연」, 「마스터 피스 공연」 등 안성맞춤아트홀의 수준 높은 문화공연 관련 예산마저 전액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 공약사업 삭감 -

반도체는 미래의 식량입니다.

 

전국의 도시들이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해 혼연일체가 되어 필승의 각오로

역량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안성만 예외가 된 듯합니다.

 

반도체 전략 수립을 위한 많지 않은 예산마저 시장 공약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장의 공약이란 사실이 안성의 미래와 맞바꿀 수 있는 그렇게 중대한 일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어르신들의 아침식사를 책임질 「건강한 아침 천원식당」, 인구 유입과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안성을 경기 남부 농업의 중심지로 이끌 「농업종합행정타운」 등 아홉 개 사업이 시장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로 전액 삭감 처리됐습니다.

 

이 밖에도 법적 근거에 의해 개최되는 위원회 참석 수당과 기관 운영에 필요한 필요경비 삭감,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게 나을 정도로 애매하게 삭감한 사업들이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공약사업은 제 개인의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과의 약속이고 시민이 선택한 사업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이고, 그동안 누구를 위한 심의가 이루어진 것입니까?

두려워할 대상은 시장이 아니라 시민입니다. 오직 시민을 위한 심의여야

마땅합니다.

 

안성시 역사 이래 가장 큰 규모의 삭감이 이뤄졌습니다.

 

삭감의 상당 부분이 여성과 아동,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농업인 등

약자로 분류되는, 사회를 향한 주장이나 요구에 비교적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계층의 사업에서 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 사회는 함께 사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 세심히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계층이 도대체 무슨 이유에서 소외돼야 하는지, 이제 안성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도시가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더욱 암울한 것은, 앞서 황윤희 의원님이 밝혔듯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상의 모순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 하나를 만들기 위해 기획을 시작으로 상급 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사례조사, 사전 행정 절차 진행 등 매우 지난한 과정을 거쳐

조례와 예산안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의회에 제출합니다.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도 부지기수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제출된 사업이 충분한 논의나 명확한 사유 없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전액 삭감되거나 과다 판정으로 칼질을 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권한 남용입니다.

 

단가 계산을 통해 산정된 사업비가 왜 과다한 것인지 최소한 근거를 밝혀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막무가내식 삭감은 정당하지 않은, 말 못한 사유가 있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 대신,

일 안 해도 된다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저는 시정연설을 통해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도외시한 권한은 방종이 됩니다.

 

칼은 훌륭한 음식을 만드는 도구이지만, 사람을 해하는 흉기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 칼끝이 결국 시민을 향할 수도 있기에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집행부 사업에 대해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구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을 직원들에게 누누이 당부해 왔습니다.

그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이자 집행부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의회에 제안합니다.

앞으로 이견이 있는 사업에 대해선 수시로 저와 의회가 직접 만나 토론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조례안과 예산에 대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