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청장 이기창) 국제범죄수사4대는 7년간 80억 원을 들여 개발한 반도체 제조 부품 설비도면 등을 빼돌려 일본계 법인 을사에서 동종 제품을 만든 피해회사 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 2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4대는 80억원 가량의 반도체 제작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피해회사 직원과 협력회사 직원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이 이직한 일본계 법인 을사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기소의견 송치했다. 일본계 법인 을사는 2016년 6월 국내에 공장을 설립하면서 5년간 자치단체 보조금 5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피해회사는 2013년 1월에 7년간 80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제조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이 회사 전 협력업체 설계팀장 A씨는 이 회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설비 설계도면을 외장하드에 저장해 을사로 이직하면서 가지고 갔다.

이직한 을사에서도 피해회사와 동일한 실리콘 카바이드 링 제조설비를 설계하면서 유출한 피해회사 도면을 사용했으며 을사에서 피해회사와 동일 설비를 제작하는 데 있어 A씨가 빼돌린 피해회사의 설비 설계도면만으로는 제품 양산에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해회사의 설비 운영전문가 B를 추천해 2015년 12월에 함께 이직하기도 했다.

A씨는 연봉의 41%(4천600만원→6천500만원)를 인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회사 전 생산담당 팀원 B씨는 회사의 실리콘 카바이드 링 개발자료를 회사 이메일에서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유출해 을사로 이직했다. 을사에서 생산팀장으로 근무하며 유출한 개발자료를 사용해 실리콘 카바이드 링을 생산했다.

B씨는 연봉의 38%(4천만원→5천500만원)를 인상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을사는 2016년 6월 피해회사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국내에 설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두 곳으로부터 향후 5년간 총 50억 원의 보조금을 받기로 하고 지금까지 12억 원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2016년 11월 피해회사에 접수된 “을사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이용해서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로 수사가 시작됐다.

실리콘 카바이드 링(Silicon Carbide Ring)이란 반도체 웨이퍼를 절삭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으로 피해회사의 제품은 기존 제품에 탄소를 더해 수명과 성능을 약 2∼3배 향상시킨 것으로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이 제품의 세계 시장 규모는 1천500억 원 정도로 피해회사는 80%를 점유하고 있다.

피해회사는 기술유출로 향후 매출 감소, 연구개발비 등 연간 300억 원 상당의 손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 외에도 국내 기업의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는 사건 수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갈수록 중요해 지는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중요 산업기술과 영업비밀 침해 행위,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