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다사랑공동체가 세계 여성의날(3월 8일)을 맞이해 3월 6일 여성용품(바디크림 외8종) 200박스(2,700만원 상당)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의왕시에 기탁했다. 다사랑공동체의 이번 기부는 지난 2월 생필품 꾸러미 150박스(2,340만원 상당) 기부에 이은 두 번째이다.
[와이뉴스] 의왕시가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출생·입양 신고 세대에 대한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2년부터 시행 중인 해당 사업은 출생·입양 가정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출생’ 또는 ‘입양’ 신고를 하는 세대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10L 120매 또는 20L 60매 중 하나를 선택해 종량제봉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종량제봉투 무상 제공을 통해 출생·입양 가정의 초기 생활 편의가 높아지고 쓰레기 종량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제 시장은 “종량제봉투 무상 지급이 출생·입양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의왕시가 봄철 파종기를 맞아 3월부터 두 달간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절토·성토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절·성토하는 행위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한, 위반자가 원상복구 등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 등 행정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경작지 조성을 위한 절·성토 행위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논·밭을 50센티미터 이상 파는 행위 등은 불법 행위로 간주된다. 시는 최근 주말이나 휴일을 틈타 토지 형질을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절·성토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과 드론 모니터링을 병행하고,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노사발전재단의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단’ 현장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1월 28일 제조업 현장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유연근무제 정착 사례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광고대행업체를 찾아 노동시간 단축이 가져온 조직문화 개선과 인력 유지 성과를 점검했다. 업종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기반으로 실행 가능한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점이다. 재단은 3월 6일 서울 마포구 소재 광고대행업체 엠트리아이앤씨를 방문해 실노동시간 단축 운영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엠트리아이앤씨는 2024년 재단의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에 참여해 장시간 근로개선과 고용문화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퇴근제를 도입하여 실노동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8시간으로 단축하면서도, 임금은 전액 보전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시차출퇴근제와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 관련 취업규칙을 정비했으며, 유연근무 장려금과 연계해 제도를 안착시켰다. 또한 단순히 노동시간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팀장 중심의 단계별 고충 처리 체계를 마련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직문화 전반
[와이뉴스] 3월 6일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금융협회(은행·금투·생보·손보)는 금융감독원 본원(서울 여의도)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여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그리고 금융권이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여 장애인 고용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애인 고용 여건을 점검·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마련할
[와이뉴스] 그동안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를 음성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개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재결서의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ㆍ청구취지ㆍ주문ㆍ재결의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내에 음성 변환 기술(TTS, Text-to-Speech)을 도입했다. 특히, 이번에 도입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재 판결문이나 결정문에 대해 음성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은 KB 금융과 공동으로 3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을 수행할 시·군·구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30만 명 이상의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퇴원하여 지역사회 복귀를 희망하고 있으나 적절한 돌봄·재활 서비스를 받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다시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으로 재입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중간집은 퇴원한 고령자가 불필요한 사회적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건강히 복귀할 수 있도록, 회복 기간 중 일시 거주(통상 3개월 이내)하면서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돌봄 인프라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중간집을 운영(138호, 2025년 12월 기준)하고 있으며, 복지부는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중간집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배포(2026년 1월)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시·군·구 중간집에 실제로 적용하고 확산 가능한 중간집 모형을 도출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할 예정이다. 사업비 10억 원은 전액 KB금융이
[와이뉴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는 창의적인 캐릭터가 개발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을 새롭게 담당할 공식 캐릭터 발굴을 위해 '방미통위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방미통위 출범을 계기로 기관 정체성을 대표하고 국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상징적 캐릭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미디어 주권자인 국민 참여를 통해 위원회 미션과 비전, 상징성을 담아내며 활용성을 갖춘 캐릭터 디자인과 이름이 공모된다. 선정된 캐릭터는 위원회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홍보 콘텐츠에 활용돼 국민과 기관을 연결하는 대표 상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 접수 기간은 6일부터 4월 3일까지이며,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우수상 1점(방미통위원장상, 100만 원)을 포함해 총 3점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선정 결과는 4월 17일 수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기관의 새로운 얼굴이 될 캐릭터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서 "참신한 아이디
[와이뉴스] 3월부터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제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등 교육ㆍ환경ㆍ에너지분야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18개의 법령이 3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학생은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한 경우 등으로서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해상풍력발전입지의 계획적인 조성을 통해 해상풍력의 보급을 촉진하고, 해상풍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풍황, 어업활동, 해양환경 정보를 포함한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상풍력
[와이뉴스] 재외동포청은 국내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고 차세대 한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2개국 25개 동포 기업에 국내 청년 33명을 파견한다. '국내 청년 동포기업 인턴십'은 만 34세 이하 국내 청년이 6개월 동안 해외 동포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경험하며 글로벌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인턴들은 인턴십 기간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 한상기업에서 현지 시장 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배우고, 마케팅, 디자인, 물류 등 각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는다. 이번에 선발된 인턴들은 동포 기업의 자체 채용 절차를 통해 2월 4일 최종 선발됐으며,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사전교육을 마쳤다. 이후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각국 기업으로 파견될 예정이다. 독일 리글로벌로지스틱스에서 근무할 인턴 대표 정지수(만 25세)씨는 “항상 꿈꿔왔던 유럽 생활이 동포청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현실이 됐다”면서, “한상기업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과 독일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와이뉴스] 경찰청은 3월 7일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International Day of Remembrance for Fallen Police Officers)'을 맞아 순직 경찰관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인터폴(INTERPOL)이 주도하여 전 세계 회원국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 공동 추모 캠페인이다. 인터폴은 순직 경찰을 상징하는 ‘블루리본(Blue Ribbon)’의 의미를 확장해, 각국 경찰청 청사 및 상징적 장소에 ‘블루라이트(Blue Light)’를 점등하는 추모행사를 제안했다. 이에 경찰청은 3월 6일 일몰 이후부터 경찰청 청사 건너편 경찰추모공원에 블루라이트를 조성하여 추모의 의미를 담을 예정이다. 해당 장면은 촬영 후 인터폴과 공유되어 전 세계 회원국과 함께 추모의 뜻을 나누게 된다. 또한, 3월 6일 오전부터 경찰청 본관 1층 전광판을 통해 ‘세계 순직 경찰 추모의 날’을 알리는 추모 영상을 송출한다. 영상에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립니다. 그들의 기억 속에 우리는 하나입니다.”라는 메시지와
[와이뉴스] 소방청이 국립소방연구원이 소방 기술과 제품이 실제 재난 현장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119리빙랩(Living Lab) 사업 설명회’를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총 네 차례에 걸쳐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립소방연구원 대응기술연구과에서 2016년부터 운영 중인 ‘119리빙랩’은 재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연구, 기술(제도)을 하나로 연결하여 소방의 주요 현안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실증 연구 사업이다. 소방기관뿐만 아니라 소방 산업체, 연구기관 등 관련 산·학·연·관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원 건수는 누적 111건(연평균 37건)에 달하며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관별로는 소방기관이 40건(36.0%), 민간및 공공기관이 71건(64.0%)을 차지해 민간 부문의 참여도 매우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소방연구원은 급변하는 소방 산업 환경과 점차 고도화되는 현장 수요에 발맞춰, 새로운 119리빙랩 제도 개선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첫째, ‘브릿지 연구(Bridge Research)’ 도입: 현장-연구-기술(제도)을 잇는 가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안전관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홍보영상인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영상은 맹견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2024년부터 동물보호법으로 관리(시행)하고 있는 맹견사육허가, 맹견수입신고 및 맹견취급 허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은 맹견에 해당하는 품종(5종) 안내, 맹견사육허가 요건 및 벌칙, 맹견수입 또는 동물의 생산업·수입업·판매업자가 맹견 취급하는 경우 조치사항 안내 등 일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구성했다. 농식품부 이연숙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슬기로운 맹견 반려생활’ 영상 배포를 통해 맹견소유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께서도 맹견 관리제도를 이해하고, 안전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지켜야 하는 펫티켓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하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반려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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