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외교부는 최근 일본에서의 지진 발생 동향과 관련하여 12월10일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일본 내 10개 재외공관과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2월 8일 밤 일본 동북부 해역에서 규모 7.5 지진이 발생했으며, 일본 정부는 12월 9일 ‘후발지진 주의 정보’를 발표하면서 향후 1주간 여진이나 대규모 후속 지진 가능성에 유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번 회의에서는 현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안전 확보 대책을 논의했다. 한편 주센다이총영사관, 주삿포로총영사관 등 일본 내 우리 공관들은 우리 국민 안전 상황을 수시 확인하면서 현지 체류·방문 중인 우리 국민 대상 안전공지를 전파하고 있으며,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와이뉴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2월 10일 1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대검찰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등 지식재산 보호 유관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는 2025년 제2차 ‘지식재산 보호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처별로 분산된 지재권 집행체계를 연계해 정밀해지고 복잡·다양화되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는 범정부차원의 지식재산 보호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2014년 지재위 주도로 구성되어 현재 매년 상·하반기에 각 한 차례씩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지재위는 이번 협의회에서,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 지식재산(IP) 소송 관련 입법 추진 현황과 연구용역을 통한 지식재산 정책과제 발굴 성과를 소개하고, 차년도 추진 예정인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협조 요청과 영업비밀․기술유출 소송의 실효성 확보 계획을 공유하며 관계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협의회에 참여한 각 기관은 올해 추진한 지식재산 보호 관련 주요업무의 실적과 내년도 업무추진
[와이뉴스] 외교부는 조현 외교부 장관 주재로 2025년 12월 10일,'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외교 AI 자문단은 차상균 서울대학교 특임교수를 단장으로, 학계·기업 등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해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외교 AI 구축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하여 전략적인 조언과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최신기술을 적용한 외교 인프라의 혁신을 강조하며,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전략적 외교 지평 확대를 위한 자문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언을 당부했다. 아울러, 외교부의 외교 특화 AI 구축 추진 방향에 대한 전문가의 제언을 청취하고 신뢰성 있는 외교 AI 구축을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이번 외교 AI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을 계기로 외교부의 도메인 지식과 민간 자문단의 전문성을 결합한 ‘외교 특화 AI’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2월 10일 2층 전기버스 차량 제작사를 방문해 생산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의 출고 현황과 품질 및 AS 개선 관련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2층 전기버스는 수송력을 크게 높여, 도심 혼잡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제작사에서 금년 및 내년도 보급 물량(총 100대)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생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차량 품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한 품질 관리와 신속한 AS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방문을 마치며, “2층 전기버스 도입은 도심 혼잡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출퇴근시간대 만차 운행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혼잡도가 높은 광역버스 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적극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어, 지자체·운송사업자의 수요에 맞는 2층 전기버스 보급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 국세 고지서 사칭 해킹메일 주의! 최근 '국세 고지서.pdf(tax_notice).zip'이라는 파일명으로 국세고지서를 사칭한 악성코드가 이메일로 유포되고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메일 수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① 국세청에서 보낸 메일과 문자는 홈택스에서 확인! ② 의심스러운 제목 열람 전에 삭제, 스팸메일 신고 ③ 모르는 발신자 주소 링크, 첨부파일 클릭 금지 ④ 계정정보 요구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금지 국세청 발신메일 진위여부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와이뉴스] ■ 저출생 시대,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시 부가가치세 부담 '제로(0)' 이번 세법해석 변경으로 바우처 방식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집니다! (기존)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가세 부과 (변경) 산모·신생아,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본인부담금 부가세 면세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 집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지 세심히 살피고, 저출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는 등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와이뉴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10일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빛드림본부를 방문하여 발전소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한국남부발전(주)신인천빛드림본부가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위해 제공한 시설물인 다온터를 둘러보고,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보호구 지급 환경이 적정한지를 직접 확인했다. 이어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각 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 강화를 요청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감독, 작업전 위험성평가, 보호구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윤태 청장은 “발전소는 다양한 수급인이 함께 근무하는 사업장인만큼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협력하여 안전보건 관리를 빈틈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원청과 관계수급인이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 속 인권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광명시 기후 인권 포럼’을 개최했다. 시는 10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서 세계인권선언 77주년을 맞아 포럼을 개최해 기후약자의 시각에서 기후불평등을 살피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에서는 폭염·집중호우·한파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성별·연령·장애 여부·소득·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특히 노인·아동·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가 더 큰 위험에 놓인다는 점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구조적 불평등을 드러내는 인권 의제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채효정 기후정의동맹 활동가는 기후위기를 사회·경제 구조와 연결된 문제로 이해해야 한다고 제시하며, 기업 중심의 기술 위주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누구의 시선으로 보고, 누구의 목소리로 말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청소년·장애인·노동자 등 기후약자 당사자들이 참여해 재난정보 접근의 어려움, 폭염 속 노동 환경, 학
[와이뉴스] 양주도시공사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한국ESG대상'시상식에서 공공기관 ESG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ESG선도 기관 ‧ 기업 및 개인을 발굴하고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ESG학회(회장 고문현)가 주최했다. 지난 9월 부문별 공모를 시작으로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제출한 주요성과에 대한 한국ESG대상 심사위원회(위원장 정운찬)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선정됐다. 공사는 ESG경영원리 구현과 운영 내재화를 도모하기 위해 ‘ESG경영 전략’을 수립‧전개하고 있다. ▲효율적 탄소중립계획 실행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100% 초과 달성 ▲지역사회 공헌 및 상생을 위한 사회적 경제 조직과의 협력 활동 추진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리스크관리 위원회 운영 등 환경 ‧ 사회 ‧ 거버넌스 전반에 걸쳐 선도적인 ESG경영활동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한 것을 인정받아,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이흥규 사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으로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결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신안산선 붕괴 사고 복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포스코이앤씨에 피해보상 소승 등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박 시장은 10일 오후 신안산선 사고 현장을 찾아 “포스코이앤씨가 복구작업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포스코이앤씨가 피해 복구에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피해보상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검토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사고 발생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많은 실정에서 포스코이앤씨의 무책임한 태도에 일침을 가한 것이다. 시에 따르면 신안산선 사고현장 붕괴 사고 인근 구석말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은 사고 당시 추가 붕괴 위험으로 생활 터전을 두고 대피해야만 했을 뿐 아니라, 양지마을로 연결되는 통로박스(도로 하부에 설치된 직사각형 통로 구조물)도 사고 여파로 현재까지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시민 안전을 위해 통로박스 재시공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이앤씨는 현재까지 통로박스를 막아
[와이뉴스] 수원특례시는 1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서울 3호선-경기남부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조사용역 최종보고회’을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김현수 제1부시장을 비롯한 수원시 관계자와 경기도·용인·화성·성남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을 출발해 성남·용인·수원·화성시를 잇는 총연장 50.7km의 노선이다. 경제성이 1.2로 높다. 주요 첨단산업 단지를 연결하는 경기 남부권 핵심 철도망이다. 수원시가 용역 착수부터 공동건의, 최종보고회까지 주관해 추진하고 있다. 용역은 2023년 9월 시작했다. 지난해 5월에는 용역을 통해 결정한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국가철도망 반영 이후 향후 계획과 발표 지연에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용인·화성·성남시, 경기도가 힘을 모아 노력한다면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
[와이뉴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별법이 조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5개 시 특례시장(창원시는 자치행정국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특례시시장협의회는 건의문에서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특례시 행정기능 확대에 걸맞은 재정 특례 ▲특례시에 대한 실질적 사무이양 등 내용을 담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특례시’를 ‘시·군·구’와 구별되는, 독립된 지방자치단체의 한 종류인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특례시의 법적지위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광역시 수준의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특례시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조성 재원 상향(47%→67%), 징수교부금 교부금 확대(3%→10%)를 건의했다. 아울러 고도화된 행정 수요에
[와이뉴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특례시가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가 부여돼야 하며 행정·재정 권한의 자율성도 대폭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월 21일 열린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이상일 시장 등 특례시장들이 12월 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ㆍ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으로, 특례시 행정을 책임진 시장들이 특례시 실정을 알리고 국회의 입법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창원특례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했다. 국회에선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권칠승·이상식 위원이 참석했다. 이상일 시장 등은 특례시장협의회 공동명의로 작성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6일 16시 3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