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임병택 시흥시장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와 함께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와 오르혼 지역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유니세프 ‘그린스쿨(Green School)’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국제 아동친화 정책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그린스쿨 프로젝트’는 유니세프가 몽골에서 추진하는 친환경 교육환경 조성 사업으로, 기후위기 및 환경오염과 노후시설로 취약한 학습 환경에 놓인 몽골 어린이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 및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임병택 시장이 고문으로 활동 중인 협의회에서는 2024년부터 프로젝트 기금을 지원하며 국제적 연대의 모범을 실천하고 있다. 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현장 방문에서 임 시장을 비롯한 협의회 대표단은 유니세프 몽골사무소와 몽골 내 대표적인 그린스쿨 운영 학교를 직접 찾아 아동의 권리와 환경을 중심으로 한 혁신 교육환경 조성 사례를 확인할 예정이다. 몽골 방문 이튿날인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다. 이날 임병택
[와이뉴스] 현재 고1·2 대상으로 2026년에 이수하게 될 선택과목 결정을 돕기 위해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집중 상담 실시! · 온라인 상담은 신청 인원과 관계없이 신청 순서 따라 순차적 진행. · 상담 신청 2주 정도 후 현직 고교 교사로 구성된 컨설팅단에게 진로상담, 진학 희망 과목 선택, 과목별 학습 방법 코칭 등 조언.
[와이뉴스]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필독! 매입임대주택 올해 2차 입주자 모집이 6월 26일부터 시작됐어요! [무주택 미혼 청년 대상] · 시세의 40~50% 저렴한 임대료. · 최대 10년 거주 가능. · 2508호 공급. [무주택 신혼부부 & 신생아 가구 대상] · 최근 2년 내 출산·임신·입양 가구는? →1순위 우선공급! ·Ⅰ유형: 시세의 30~40%(1584호) · Ⅱ유형: 시세의 70~80%(851호) · 총 2435호 공급.
[와이뉴스]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비위 징계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행정기관장이 감사원·검찰·경찰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 비위 징계를 위한 조사·수사자료 요청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자료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보다 적절한 징계가 가능해 집니다. · (조사자료) 감사보고서, 문답서, 확인서 등. · (수사자료) 공소장, 신문조서, 진술서 등. 두 번째, 징계부가금 관리 체계가 전산으로 개선됩니다 징계부가금의 납부·체납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며, 전산으로 기록·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징계부가금 납부나 체납 현황이 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관리(엑셀 등)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이 신설되어, 징계부가금 부과부터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3박 4일간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일원에서 '2025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를 개최한다. 2015년부터 개최한 농촌재능나눔 대학생 캠프는 올해 열 번째 행사로 봉사활동을 통해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도시의 젊은 청년과 농촌 마을 주민이 만나 농업·농촌의 가치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올해는 30개 대학교 봉사단체 200여 명이 참여하여, 한방진료, 물리치료, 마을 벽화 그리기, 이·미용, 안경(돋보기) 맞추기, 소방 안전 점검, 아동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능나눔 활동을 진행한다. 재능나눔 캠프를 시작으로 대학 봉사단체 학생들은 여름방학과 주말을 이용해 필수서비스가 부족한 농촌지역 160개 마을에 재능나눔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농촌재능나눔 사업은 2011년도부터 시작하여 2024년도까지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1,000개 농촌마을에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했으며, 올해는 1,100개 마을 6,200여 명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김상현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청년들의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은 건설근로자 지원 대책의 하나로 민사, 형사, 기타법령 등 생활법률 상담이 필요한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는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9~12시) 서울지사에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사 방문이 어려운 근로자는 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사전에 상담 예약을 신청해야 하며, 상담 운영시간에 지정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익적 활동(재능기부)의 목적으로 추진하는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전담 변호사로 ‘황서현 변호사(법무법인 아인)’를 위촉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20만 명 넘게 늘면서 1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건설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10만 6천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 추세이다. 이에 공제회는 건설경기 침체 여파로 법률 논란에 직면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를 시범 도입한 것이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내년도 지속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해외 및 국내 대학생 100여 명을 초청해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와 협업하여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영국, 캐나다, 필리핀, 태국 등 유엔군 참전국과 인도네시아(물자지원국) 등 총 9개국 41명의 외국 학생들과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60명이 참가했다. 참가 학생들은 ‘한반도 평화의 발걸음’을 주제로 연천 DMZ ‘평화의 길 걷기’ 행사와 통일의 밤(‘평화의 길’ 걷기 소감 나눔), 오두산통일전망대 견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생각과 바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일차인 6월 28일에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천군 군남홍수조절지 두루미테마파크에서 모여 “Marching For Blessed Korea”를 외치며 유엔군화장장시설에 이르는 10여 ㎞의 DMZ ‘평화의 길’ 구간을 걸었다. 참가자들은 임진강을 따라 걸으면서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접경지역을 둘러보며, 한반도의 진정한 화해와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해 사색하
[와이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대전청사 내 남서측 부지에 건립하는 '정부대전지방합동청사'의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당선작을 토대로 건립되는 합동청사에는 대전 내에서 개별적으로 임차청사나 노후청사를 사용 중인 8개 특별행정기관이 입주하게 될 예정이며,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RestHILL’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합동청사 건립 사업은 대전 내 각지에 위치한 8개 특별행정기관을 한곳에 모아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 입주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합동청사는 총사업비 1천 32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0,188㎡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당선작을 토대로 2026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해 2029년 행정기관들이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세계적인 건축 흐름을 반영하고, 방문객 및 입주 공무원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선정되도록 지난 3월부터 약 100일간(3월 20일∼6월 23일) 추진했다. 국제설계공모에는 국내 및 이탈리아·스위스·일본·영
[와이뉴스] 조달청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수출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 공공주택(LH)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공공조달 신인도 정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주요 개정 사항은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고용부) 인증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최대 2점의 가점을 부여하며, 중소건설사의 고용환경을 고려하여 가족친화 예비인증기업에도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수출지원) 건설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공사실적에 따라 최대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환경정책지원)'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최고등급(+등급)을 신설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등급 및 가점을 조정한다. 업계 인증 준비기간등을 고려하여 저출생 대응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관련 가점은 2026년 1월 1일, 해외공사 실적 가점은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이번 개정으로 정부의 저출생 대응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체의 해외
[와이뉴스] 조달청은 건축구조와 건축시공 분야 기술제안서 심의 등을 담당할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119명을 추가 선정하고 명단을 조달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선정된 119명의 위원들은 사전접촉금지, 윤리행동강령 등 청렴 교육을 사전 이수하고, 7월부터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공공주택 등 건축 설계공모 심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정성평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조달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22개 분야 64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공공주택 계약 등 건축 분야 평가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주요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이번 선정에서 건축구조 11명, 건축시공 108명을 추가 선발했다. 조달청은 공정하고 청렴한 평가 환경 조성을 위해 선발 위원의 부정부패 이력을 검증하고 직무 관련 자격증, 경력, 학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뽑았다. 한편, 조달청은 평가위원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 운영 중이며, 국민 안전과 직결된 공공건축물 설계·감리 분야 기술자문위원회 평가위원 명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심사·평가 과정도 유튜브로 생중계한다. 전태원 공정조달국장은 “공공주택의 품
[와이뉴스] 관세청은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기업과 함께”를 표어로 '2025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최되는 본 공모전은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 참신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공모 대상은 관세행정과 관련된 적극행정·규제혁신 아이디어이며, 단순 민원성 요구사항이나 구체성이 없는 제안, 타 기관에서 수상한 아이디어, 관세청 소관 외 업무 등은 제외한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심사 및 국민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선정되지 못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추첨을 통해 커피 교환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공모는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이며, 관세행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기타 공모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누리집 공지사항 또는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와이뉴스] 7월부터는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총 124개의 법령이 7월에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7월 22일부터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 대신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불러야 한다. 대부업법에 따른 등록이나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대부업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들의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전부 무효화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을 요구하거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와 같은 반인권적 행위를 수반한 경우, 또는 대부이자율이 반사회적 초고금리에 해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 기준도 강화된다. 시ㆍ도지사 등에게 등록해야 하는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은 종전의 ‘1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대부중개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기자본 요건이 신설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모두에게 자기자본 유지의무가 부과된다.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간 연계성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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