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해빙기 안전점검, 우리 동네를 지켜요! 눈·얼음이 녹는 해빙기, 미리 점검하면 사고를 막을 수 있어요. 해빙기엔 여기가 위험해요! · 급경사지·옹벽·석축 주변 · 교량·지하차도·도로 비탈면 · 공사장 주변, 하천제방 이렇게 행동해요! · 균열·침하·낙석이 보이면 가까이 가지 않기 · 위험해 보이면 안전신문고나 행정복지센터에 주민점검신청 정부는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 동안 해빙기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어요. 주민 여러분의 신고와 참여가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힘입니다.
[와이뉴스] #초보자취생 필독! 이거…누가 고쳐요? - 임대인 VS 임차인 유지보수 책임 총정리 전·월세 살면서 한 번쯤 겪어본 고민! "보일러가 갑자기 안 돼. 이거…내가 고쳐야 해?"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입었다는데, 내가 해야 돼?" "변기통은 깨져 있고, 화장실 세면대는 물이 새…내 돈 내고 고쳐야 해?" 결론부터 말하면, -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큰 고장 → 집주인(임대인) 책임 - 생활 중 발생하는 가벼운 소모품 교체 → 세입자(임차인) 부담 - 세입자의 잘못 없이 노후화로 고장 났다면 집주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을 하면 집주인은 집을 정상 상태로 인도해야 하고, 거주 중 집 자체 문제는 수리해줄 의무가 있어요. 임차인의 의무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들어올 때 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하고, 거주 중에는 집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수리요청, '이 순서'대로 하세요! ① 하자 발견 즉시 사진·영상으로 기록하기 ② 집주인에게 공유하고 수리 방법 협의 하기 ③ 내가 먼저 결제했다면 반드시 영수증 챙기기
[와이뉴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참가선수 소개 스노보드 SNOWBOARD *위 왼쪽부터 조성희(훈련 보조), 김상용(트레이너) 아래 왼쪽부터 이제혁(선수), 이충민(선수), 정수민(선수)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 CJ대한통운 이제혁 - (주)호반티비엠 이충민 - CJ대한통운 정수민 대한민국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합니다.
[와이뉴스] 중동 상황 관련 실물경제 영향 최소화 총력 대응 1.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 3.5.(목) 15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한 '관심' 단계 자원안보 위기경보* 발령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 - 원유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추진,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석유유통 시장 단속 강화 - 발전·도시가스 수요 모니터링 강화 및 LNG 대체 물량 확보 추진 2. 석유가격 안정화와 불법 유통 특별점검 - 정유사 및 주유소 업계에 가격 상승 자제 적극 요청 * 석유 수급 및 시장 점검회의 개최(3.5.) - 불법 석유유통 및 불공정 거래행위 집중 점검·단속 *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범부처 합동점검단 운영 * 석유관리원 차원의 강력한 특별기획검사 병행 3. 중동지역 수출 중소기업 긴급 지원 - 수출물류 반송비용, 전쟁위험 할증료 등 긴급 수출바우처 지원 -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동성 부담 완화 * 수출제작자금 보증한도 확대, 보증만기 연장,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 지원 - 수출애로 점검 및 지원기관 연결, 현지 물류 정보 등 동향정보 제공 &nbs
[와이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올해 여섯 번째 ‘현문현답(현장에 묻고 현장에서 답을 찾다)’인 ‘개인정보 유관학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25일 있었던 소비자·시민단체 개인정보 정책간담회에 이어 개최됐다. 최근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트AI, 피지컬 AI가 등장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둘러싼 국민의 기대와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새롭게 제기되는 개인정보 위협과 정책 환경을 진단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10개 유관학회의 학회장 및 대표인사 10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우선 개인정보위의 ’26년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 법·제도적 기틀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정책들을 소개했다. 동시에 ‘AI 특례’ 도입과 ‘AI 에이전트 관련 가이드라인’ 수립, 다크웹에서 불법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대응 계획도 소개하며, 학회의 지
[와이뉴스]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3월 10일 공포된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됐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했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nbs
[와이뉴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2026년 3월 9일 제17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에 최영승(1963년생)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신임 이사장은'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규정'에 따라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추천됐다. 최영승 신임 이사장은 참여연대 실행위원,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바탕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신임 이사장에게 “출소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민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공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와이뉴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월 9일부터 3월 10일까지 협약병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 실무자들이 참여해, 퇴원환자 선별·평가·의뢰 절차와 지자체 연계 방식 등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지자체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 개요 ] 퇴원 이후 지역돌봄 체계로의 연계 공백, 사회적 입원, 가족 돌봄 부담 등은 그동안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이번 퇴원환자 지원사업은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모두 해소하기보다는, 병원과 지자체가 퇴원 이후 지원에 대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국 단위 제도적 틀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있다.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와 협약을 맺은 병원(이하 협약병원)이 퇴원(예정) 환자 중에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한 후 환자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에 의뢰하면, 지자체는 병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와이뉴스] 경찰청은 교통 과태료가 도로 위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하여 과속‧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된 후, 대다수(95% 이상)는 성실히 납부하는 데 비하여 소수는 장기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반칙을 근절하여 모두가 법질서를 성실히 준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1월부터 체납 과태료 징수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26년 23,133대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약 100억 원의 교통 체납 과태료를 거두었다. 또한 체납자의 차량과 예금에 대한 압류도 진행하여 ’26년 징수 금액이 각각 약 268억 원과 47억 원으로 ’25년 같은 기간 대비 32.7%, 16.1% 증가했다. 특히, 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이 실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했던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범칙금으로 전환 처분하면서 운전면허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 내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도 집행했다.(’26년 범칙금 처분 등 12건) 자동차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사, 보험사, 운송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에 참여기업을 선정했다. 이를 통해, 차량 공급, 전용 보험, 서비스 운영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차량, 데이터, 보험, 서비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은 이를 개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시판차량을 역설계하여 자율주행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의 정밀 제어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자율주행 기업이 노선·구역 등에서 서비스하면서 사고 시 발생하는 배상부담도 기술개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번 협력모델은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증차량 공급, 전용보험 지원, 서비스 운영체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모델을 운영하면서 자율주행 AI 기술과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전담기관인 한국교
[와이뉴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위촉·당연직 위원과 경청통합수석 등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국민 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 수(39명→70명 이내)를 대폭 확대했다. 정부위원(장관급)도 기존 10개 부처에 7개 부처를 추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이석연 위원장 주재로 위촉‧당연직 위원, 경청통합수석 등 약 80명이 참석하여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총 4건의 안건을 의결‧보고했다. 《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에서는 기존의 학계․전문가 중심의 하향식 정책대안 도출에서 탈피하여 국민과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토대로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통합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원회는 ‘함께 만드는 국민통합,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설
[와이뉴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3월 9일 우리선박의 식료품, 유류 등 필수품목 보급현황과 우리선원의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점검했다. 해양수산부는 상황발생 이후 매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의 선박별 필수물품 잔여량을 확인하고 선사와 선박에 한달치 이상 보유를 독려해 왔다. 그 결과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중 1척이 3월 7일 현지 공급업체를 통해 필수물품을 공급받음으로써 3월 8일 22시 기준 페르시아만 내 우리선박 26척 모두 필수물품을 한달치 이상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동 현지에서 필수물품은 일부 항만을 제외하고는 대리점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며, 해양수산부는 현지 대리점 업체 정보 등을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우리선박과 우리선원이 타고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선사에서 제출한 승선원 명부와 실제 승선원을 한국해운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개별 선사 및 선박과 교차로 검증하여 선박별 승선원 수, 실제 승선여부, 선원 교대 등 승선현황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선박에 승선
[와이뉴스] 안양시는 건강한 하천 생태계 조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참여형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번식력이 강해 토종식물의 생육을 저해하고 하천 생태계 균형을 훼손하는 생태계 교란식물을 시민과 함께 제거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특히 개화 전 뿌리째 뽑아 제거하는 방식으로 종자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며, 활동 기간은 4~6월로 참가자는 월 1회 이상 활동하게 된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으로, 오는 13일까지 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 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고, 10인 이상이 함께 참여할 경우 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2천원) 적립도 받을 수 된다. 활동 우수자로 선정될 경우 상장도 수여된다. 참여 시민은 사전 안내를 통해 교란식물 식별 방법과 안전 수칙을 교육받은 후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안양천과 학의천 등 주요 하천변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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