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케이티가 사이버몰(shop.kt.com)의 이벤트 페이지에서 2025.1.24.부터 1.25.까지 갤럭시 S25 시리즈의 사전예약 판매 물량이 제한됨에도 예약한 모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알린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했다. 케이티는 지니TV 및 오라잇스튜디오에 게시한 배너와 연결된 사이버몰 이벤트 페이지에 ｢각종 선착순 이벤트는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했는데, 별도의 마감 표시가 없었던 상황에서 배너를 통해 접수된 물량 중 7,127건을 ｢선착순 1천 명 한정｣이라는 안내가 누락 됐다는 사유로 취소했다. 케이티는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 등 6개 매체를 통한 접수분을 1,000건으로 계획했는데, 2025.1.25. 08시 기준으로 지니TV, 오라잇스튜디오를 통해 접수된 물량(지니TV 1,722건, 오라잇스튜디오 6,929건 등 총 8,651건)이 해당 채널을 통한 계획 물량(400건)을 초과함에 따라 2025.1.25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정책 전반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3기 해양수산부 2030청년자문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해양·수산·해운 등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 개선 아이디어 제안, 정책 홍보 참여 등의 활동을 통해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024년 1월부터 1~2기에 걸쳐 41명의 청년이 자문단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이번에 제3기 자문단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해양수산 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의 청년으로,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총 20여 명 내외의 자문단이 선발될 예정이다. 제3기 자문단은 약 1년간 해양환경, 수산·어촌, 해양산업 등 분야별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게 된다. 자문단원에게는 자문단 회의 및 각종 행사 참여, 정책 홍보 등 자문단 활동에 대한 소정의 수당 및 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활동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세부 모집 사항을 확인한 뒤 모집기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등의 지급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해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항만건설현장 대금 지급 실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4개 항만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적정하게 발급했는지, 건설공사 선급금‧기성금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민생 안정을 위해 노무비 지급 여부도 집중 점검하여 설 전에 노무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 운영에 필요한 유류비·식비 등의 대금 체불사항도 점검하여 항만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의 애로사항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서의 일괄하도급, 재하도급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한 하도급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항만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 사항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후 건설공사 대금 체불이 확인된
[와이뉴스]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2026년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을 종자원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2월, 김천), 원광대(3월, 익산), 서울대(7월, 서울), 경북대(11월, 대구) 등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4회에 걸쳐 운영한다. 육묘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재배시설 등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2026년도 제1회 육묘업 교육은 2월 24일부터 2월 25일까지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에서, 식량, 화훼, 채소작물 종자(씨앗)의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개인 또는 육묘업체 대표를 대상으로, 육묘장을 경영하기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 무병·우량묘 생산기술 및 병·해충 관리, 육묘장 현장학습 등 실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운영된다. 교육운영 방식은 전년도 교육 수료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합(24일)과 온라인교육(25일)을 병행하여 운영되며 교육 신청자는 관련 세부 사항 및 일정(교육신청: 1.26~2.9)을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육묘업은 농업인들이 안
[와이뉴스]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640억 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군 공모를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도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설의 종류, 위치는 시군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도민환원기금은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으로 얻은 이익 일부를 모아, 다시 도민 생활에 쓰기 위해 만든 특별 기금을 말한다. 이번 사업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된 총 1,505억 원 규모의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한 첫 사업이다. 도는 공모 시행에 앞서 지난 1월 6일부터 16일까지 도민 설문 투표를 통해 시군별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을 조사한 바 있다. 총 8천189명의 도민이 설문 투표에 참여했으며, 지역내 필요한 생활인프라 시설로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헬스·요가 등), 다함께 돌봄센터, 공공도서관, 수영장 등을 꼽았다. 이번 설문 투표 결과를 참고하여 시군이 2월 20일까지 공모신청서를 제출하면 3월
[와이뉴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환경 체감도’ 조사에서 안산시가 입지 여건과 행정 지원 분야 모두 전국 상위 10위 안에 오르며 ‘명실상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입증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전국 6,8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로, 두 분야에서 전국 상위권에 이름을 올린 지자체는 안산시를 포함해 단 4곳뿐이다. 안산시는 서울·인천 등 수도권과의 뛰어난 접근성을 바탕으로 우수 인재 유치와 확보가 용이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이다. 산업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맞춤형 행정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산업부 고시를 마친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기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까지 갖추면서 창업부터 로봇, 인공지능(AI) 산업 분야를 선도할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 입지와 행정까지 ‘두 마리 토끼’ 잡는 안산 일반적으로 기업이 창업을 고려할 때 인재 확보와 네트워킹을 위해 수도권을 선호하지만, 공장 건립 단계에서는 높은 부지 비용과 규제
[와이뉴스]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첫 관문인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투자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았다. 심의 과정에서 성남시는 판교 제2·3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 증가와 광역교통망 연계 효과, 도시철도망 연결 필요성을 근거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은 총사업비 약 4515억원을 투입해 현행 모란차량기지에서 판교역까지 약 3.7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판교테크노밸리 등 주요 업무·산업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남부 교통 여건 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기획예산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성남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이 1.03으로 분석돼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 이는 202
[와이뉴스] 이상일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후보지 선정부터 2024년 12월 31일 정부의 최종 승인이 이뤄졌고, 용인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도시와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상일 시장은 23일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관련, “만약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나지 않았다면 용인 여러 도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계획이 추진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는 조성이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통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약 3년가량 앞당긴 ’국도45호선 확장공사‘도 어려웠을 것이고, 반도체고속도로 민자적격성 조사도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며, 용인의 여러 도로망 계획도 헝클어졌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사업과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역시 반도체 국가산단
[와이뉴스] 산림청은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과 ‘산림생태계복원 이니셔티브(FERI)’ 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FERI는 2014년 평창에서 개최된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2)를 계기로, 산림청과 CBD가 공동으로 출범시킨 협력사업이다. FERI는 개발도상국이 스스로 산림을 복원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역량을 갖추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와 같은 전 지구적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FERI는 지난 10여 년간 개도국의 산림복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복원사업, 역량강화 워크숍, 온라인 공개강좌 개설, 복원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측은 개도국의 산림보호지역 지정 관련 연구와 종자 보전 등 산림 생물다양성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스트리드 슈마커(Astrid Schomaker) 생물다양성협약 사무총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원은 전 세계 산림 및 생태계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증진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에 큰 힘이
[와이뉴스] 정부는 1월 23일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산림청이 주관하고 공·사립 수목원이 협력하는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사업’의 보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 희귀·특산식물 보전기관'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삼선산수목원과 서울식물원 2개 기관은 기존 지정기관(천리포수목원 등 29개 기관)과 함께 국가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수집·증식·보전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삼선산수목원(미선나무 등 30종)과 서울식물원(가시연꽃 등 31종)은 향후 네트워크 내에서 현지외 보전(ex situ) 역량을 바탕으로 보전 기반 확충에 기여할 예정이다. 국립수목원은 국가 희귀·특산식물보전사업의 책임기관으로서, 공․사립 수목원, 식물원을 대상으로 지정기관에 대한 필요 자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비 국가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보전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임영석 국립수목원장은 “국가 산림생물자원 주권 확보를 위하여 한반도에 분포하는 희귀 및 특산식물 보전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 식물 거버넌스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와이뉴스]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 22일 광명과 안산 지역 상인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현장 소통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상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골목상권의 현안을 파악하고 상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을 돌며 정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8일 있었던 사업설명회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2026년 경상원 주요 사업 안내, 지역별 현장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성황리에 종료됐던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부터 경영환경 개선, 매니저 지원 등 경상원 지원사업 참여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개선사항 등을 건의했다. 그간 통큰 세일은 종이 영수증을 지참하고 페이백 부스를 직접 방문해 사용 금액을 인증해야 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경기지역화폐로 진행하면서 인증 절차 없이 자동으로 페이백을 지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시장에도 디지털 수단이 도입되는 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젊은 층들도 거부감없이 시장에 방문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또한 경기지역화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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