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2월 25일 개발제한구역(‘GB’)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진행한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GB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비수도권 그린벨트를 폭넓게 해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4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GB 해제 총량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원칙적으로 GB 해제가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도입했다. 이후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하여 총 6개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제출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리고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금번 선정된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고,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고 있어 기존의
[와이뉴스] 특허청은 2월 25일 11시 한국교원대학교(충북 청주시)에서 늘봄학교 발명교육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교육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발명교육을 현장에 안착시킬 수 있는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늘봄학교 발명교육 강사, 교원, 교육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늘봄학교 발명교육(2024년~) 확산 성과 및 프로그램 소개, 학생 안전교육 및 강사 양성과정 내실화 방안, 발명교육 확산 지원 방안 등이다. 특허청은 사교육과 차별화되는 양질의 발명교육을 제공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교육부 주관 범부처 협의체에 참여했고, 17개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늘봄학교 발명교육 적용을 위해 ▲현장 맞춤형 늘봄학교 발명교육 프로그램 개발 ▲늘봄-발명교실 시범운영 ▲민간 지도인력 양성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5년 1학기 늘봄학교부터 발명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발명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3월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①유기축산물 인증, ②농업경영체 등록, ③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추어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농가는 직불금 지급대상기간(2024년 11월 1일~2025년 10월 31일) 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인증품으로 판매한 물량을 기준으로 12월에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 2025년도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하여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와이뉴스]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 도약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 신규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사업(디딤돌-도약-성숙)’의 하나로, 사회적가치지표(SVI) 탁월 및 우수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비용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최근 3년(2022년~2024년) 내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에서 1회 이상 ‘탁월’ 또는 ‘우수’ 등급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연구개발비, 생산 및 판로개선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4천만원(자부담 2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진흥원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정승국 진흥원장은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우수 사회적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
[와이뉴스] 조달청은 조달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수요기관에게 예산절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5주간 ‘2025년 상반기 나라장터 상생세일’을 개최한다. ‘나라장터 상생세일’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업체 중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기관에 판매하는 행사로 상·하반기 연 2회 운영된다. 지난해에 실시한 상생세일을 통해 조달기업은 총 58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상생세일은 기업의 판매증진에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617개 기업이 참여하여 17,407개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며, 이 중 텔레비전, 가구 등을 비롯한 9,200개 상품은 일반 국민이나 기업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참여 상품들의 평균 할인율은 10.1%로 5% 초과 10% 이하 상품이 9,894개(56.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차량인식기 등 일부 상품은 최대 63.3%까지 할인해 판매한다. 작업용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 가구를 비롯해 전자제품, 도로·시설자재, 주방기구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며, 특히 학교 등에서 수
[와이뉴스] 조달청은 조달기업이 최근 높아진 수출 불확실성에 선제적,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조달수출 바우처)을 지난해보다 5개월 앞당겨 2월부터 신속 지원한다. 조달수출 바우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계약·납품·사후관리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수요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47개사에 70개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 조달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했다. 조달청은 올해 조달 기업들의 수출 관련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개월여 빠른 1월에 참여기업 모집을 실시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친환경, 재난·안전,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기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서비스 수요 측면에서는 시제품 제작, 바이어 발굴, 입찰·등록 등의 신청이 증가한 가운데 물류·통관, 원산지 증명 관련 자문 등 서비스 종류도 보다 다양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선정된 47개사에게 시제품 제작, 인증 및 지재권 취득, 바이어 발굴을 위한 전시회 참가, 입찰 등록 등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부과 및 상호관세 부과 계획 발표 등에 대응하여, 서울 아셈빌딩에서 제3차 '업종별 미국 수입규제 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산업부는 통상 현안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과 함께 반덤핑(1월 22일), 상계관세(2월 15일) 등 우리 업계의 對美 수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상 현안을 선정하여 업종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예외없는 25%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상호관세 부과 검토를 개시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3차 설명회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법 338조, IEEPA(국제비상경제수권법) 등 관세 인상의 근거로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美 국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등 업계 종사 기업 및 협회 참석자들은 미국의 다양한 무역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주요 이슈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산업부 노건기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신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세수 확보 및 감세 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와이뉴스] 과천시는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계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해 4월까지 지역화폐 ‘과천토리’를 충전 또는 구매하면 10%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추경을 통해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34억 원에서 36억 1천6백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애초 2월까지 지역화폐 충전 및 구매 혜택을 10%로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경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악화하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4월까지 특별 할인 10% 혜택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 촉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카드형 지역화폐는 30만 원 충전 시 3만 원이 추가로 충전되며, 지류형은 10만 원 구매 시 1만 원의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월별 예산 소진 시에는 혜택이 종료된다. 카드형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발급 및 충전할 수 있으며, 지류형은 관내 농협 10개소에서 현금과 신분증을 지참해 구매할 수 있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와이뉴스] 안성시는 지난 24일 공도읍행정복지센터에서 안성시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안성시지부, 한국외식산업협회 안성시지부, 안성시 4개 전통시장 상인회 등 관내 소상공인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평소 생업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습득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얻을 수 있도록 안성시의 주재로 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참여했으며, 각 기관별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설명하여 설명회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설명회는 최근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각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민생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안성시는 지난 24일 공도읍에서 안성시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남부지회 안성시지부, 한국외식산업협회 안성시지부와 함께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공도읍 시내 일원의 상점가를 직접 방문하여 점주에게는 배달특급의 광고비가 없는 민간 대비 획기적으로 저렴한 이용 수수료에 대한 홍보와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고, 시민들에게는 배달특급의 취지와 다양한 할인 혜택에 대해 알렸다. 이날 상가 점주들은 배달특급의 혜택과 가맹점 가입문의를 하며 관심을 보였고, 관계 단체와 홍보 캠페인을 직접 진행한 김보라 안성시장은 현장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에서 배달특급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분들의 가맹점 가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배달특급의 취지와 활성화에 대해 피력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구조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존 플랫폼 사업자의 높은 수수료가 소상공인의 수익 악화와 외식물가 상승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경기도 공공배달앱으로 가맹점주에게 1%대의 낮은 수수료를 제공하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내 SK하이닉스의 첫 번째 반도체 생산라인(팹,Fab) 건축 공사가 24일 본격 시작됐다고 25일 밝혔다. 시가 지난 21일 이곳의 제1기 팹과 지원 시설을 포함한 총 19동의 건축물 건축을 공식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용인특례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라인 조기 가동을 위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1기 팹 건축 허가에 필요한 ‘소방설비 등의 성능 위주 설계심의’ 등 관계기관 협의가 21일 완료되자마자 당일 건축을 허가했다. 일반적인 건축 허가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완료 후에도 통상 1주일 정도의 검토를 거치는데, 속도전이 생명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는 건축허가에 필요한 제반 준비를 미리 마쳤기 때문에 이같은 신속한 처리가 가능했다. 시는 조속한 인허가 진행을 위해 지난해 2월 ‘건축허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기관과 체계적인 협의를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으로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SK하이닉스는 2027년 5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준공을 목표로 하고
[와이뉴스] 평택시는 국토교통부의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요청’에 따라 2025년 도로점용료 정기분에 대해 연간 25%를 감면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 등을 이유로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 년에 한 번 부과하는 사용료다.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며, 신청 시간은 3월 14일까지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를 방문 및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택시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으로 올해 총 4천417명의 소상공인과 기업 등이 약 10억 5천만 여 원에 이르는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평택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조치가 경제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방세환 광주시장은 지난 17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자 지역 내 기업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두일을 포함한 총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업의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시장은 기업의 작업 현장을 직접 시찰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상황을 보다 깊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찾아가는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구인난을 겪는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구인 상담도 함께 진행했다. 방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과 요구 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기업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 행정을 실천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광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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