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ㆍ경기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민생 법안 2건('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건강검진뿐 아니라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제공받은 자료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건강검진 자료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에 활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검진자료는 암 예방과 조기 치료, 만성질환ㆍ희귀질환 관리 등 맞춤형 정책 개발에 반영돼 국민 건강권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조기 발견과 체계적 관리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와이뉴스]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정주)은 오는 11월 6일 오후 3시, 전곡선사박물관에서 〈2025 경기 컬쳐 로드 AI 로봇오페라〉 프리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경기문화재단이 주최하고 백남준아트센터와 전곡선사박물관이 주관하며, 세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 기획·운영한다. ‘경기 컬쳐 로드’는 경기도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실험적·비주류 장르를 지원하며, 문화 소외 지역에 새로운 문화 경험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백남준 서거 20주기(2026년 1월)를 앞두고, 그의 대표작 〈로봇 오페라〉 정신을 현대 기술로 계승한 AI 로봇 기반 극의 일부와 제작 과정을 선 공개한다. 특히, 이번 프리뷰에서는 사운드아티스트이자 미디어 작가인 권병준이 제작한 로봇 작품이 퍼포먼스(아해와 나엘)를 선보이며 작품 메이킹 및 인터뷰 영상도 함께 상영될 예정이다. 더불어 전곡선사박물관과 백남준아트센터가 ‘신기술과 예술’을 주제로 참여하는 아트토크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아트토크는 경기문화재단 유정주 대표이사가 직접 모더레이터를 맡아 관객과의 현장 소통을 이끌 예정이다. 이어 12월 11일에는 백남준아트
[와이뉴스] 화성특례시는 지역사회 내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신규 지정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지역 감염병 감시체계의 대표성을 높이고, 신‧변종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관내 소아청소년과, 내과,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 등 해당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총 15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다.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되면,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등의 증상을 보이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의 진료 정보를 바탕으로 감시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감시는 주 1회, 연령군별 총 진료환자 수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를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정 의료기관에는 감시활동 운영비로 월 14만 원(연 168만 원, 2026년 기준)이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2025년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며, 선정된 기관은 2026년부터 표본감시 의료기관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특례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11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가 확정·발표됨에 따라,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써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민
[와이뉴스]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농촌진흥기관 농업기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2025 신기종 현장 기술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도화된 신기종 농업기계의 정비 공백을 해소하고, 농업기계 담당자들의 현장 지도 역량 강화와 실무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동, 티와이엠(TYM), 한성티앤아이, 아세아텍 4개 농업기계 제조사 전문 교육원에서 현장 밀착형으로 교육을 진행, 신기종별 전문 기술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농업기계 업무 담당자 61명이 교육에 참여하며, 전체 교육 시간 18시간 중 12시간(66.7%)이 실습으로 편성돼 현장 중심 교육이 주를 이룬다. 교육생들은 안전사고를 대비해 실제 정비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작업복과 안전화를 갖추고 실습에 임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 강사 21명 중 17명을 제조사 소속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제조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진단 장비와 최신 기종을 활용해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하도록 구성했다. 미래 농업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수별로 커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관련 현안 정담회’를 열고, 경기도의 도비 예산 전액 삭감 방침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하며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관인노인복지센터 용명숙 센터장, 포천노인복지센터 신재숙 센터장, 나눔돌봄센터 오상훈 센터장, 신정희 팀장이 참석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복지 인력의 고용 안정 문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도비 10%, 시비 90% 비율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비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 관계자들은 “도비 10%는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서비스의 안정성과 인력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며 “이 예산이 사라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복지 인력과 어르신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도비 10%는 숫자가 아니라 어르신 돌봄 현장을 지탱하는 생명선”이라며 “예산 사정을 이유로 도가 사업을 일방적으로
[와이뉴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1일 국가채용센터와 세종경찰청 등 행정수도에 맞는 주요 공공청사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추진경과를 밝혔다. ◈ 국가채용센터, 기본구상 완료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요구 먼저, 행복청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채용 기능과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험문제 출제부터 면접, 채점, 역량 평가까지 공무원 채용 전 과정을 세종으로 통합 이전하는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인사혁신처가 2016년에 세종으로 이전했으나 공무원 채용 기능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어 발생되는 업무 비효율과 시설 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가 단위 인사행정 거점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올해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초 연구 용역에 착수하여 사업부지 3만 제곱미터를 누리동(6-1생활권) 공공청사 부지에 선정하고 향후 개발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기본구상 연구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다. 현재 2025년 4분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선정 요구 중으로 결과에 따라 내년 상반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nb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3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가 선거구)과 경기도 교통국 버스관리과,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관계자 등과 함께 ‘의정부–김포공항 7300번 노선 휴업’과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시민 불편 해소와 운행 재개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1998년 개통 이후 25년간 의정부 시민의 공항 접근을 책임져 온 7300번 노선이 지난 9월 15일부터 휴업에 들어가면서 시민 불편이 현실화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봉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기본권이며, 공항버스는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한 축으로서 기능하는 공공재”라며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양주와 구리 등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사례와 손실금 보전 비율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복지 차원에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예산, 이용 실태, 노선 적정성 등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월 3일 양평군 양동면 일대의 양돈농가 및 양평축협을 방문해 축산악취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도형 지속가능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과 이오수 의원이 경기도 축산정책과,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 양평축협 관계자들과 함께 성사됐으며, 지역구 의원인 박명숙·이혜원 의원이 동행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돌아본 양평 피그랜드 4단지는 약 4,500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중 800두 규모의 축사에서 유독 악취가 심해 경기도의 축산환경개선사업으로 악취저감 기술을 도입했다. 해당 농가는 사료 및 음수(飲水) 보조제 투입, 공기 중 암모니아 저감 약제 분사 등을 병행하여 축사 내부 공기질 개선과 악취농도 감소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가 관계자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효과가 미미했으나 사료·물 관리와 공기질 제어를 병행한 복합 방식이 악취저감에 획기적인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피그랜
[와이뉴스] 시흥도시공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날 교통약자 차량 무료 지원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 기간은 11월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며, 접수는 전화로만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2026학년도 수능 응시생으로, 운행은 수험생 자택에서 시험 고사장까지 편도 무료로 제공된다. 당일 오전 이동에 한정해 안전한 이동 동선을 확보하고, 수험생의 시험 일정에 맞춰 신속한 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교통약자 수험생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험 응시를 돕기 위한 특별 교통 지원 대책으로, 시흥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시험 당일 차량과 운전인력을 별도로 배치하고, 운전원 응대 교육과 시험장 주변 교통 상황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세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유병욱 사장은 “수험생들이 이동 불편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지원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넘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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