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9월 7일)' 후속조치로, 주택 사업자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관련 보증 요건·한도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모두 완료하고, 향후 연간 100조원 규모의 공적 보증을 본격 공급한다. 먼저, PF대출 보증 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의 시공순위 제한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사업자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만일 분양률 저조, 공사비 인상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PF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로 지원(총사업비의 70% 한도)하고, PF대출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미납이자 포함)의 범위를 ‘원금 + 2년치 이자’에서 ‘원금 + 5년치 이자’로 대폭 확대하여 주택사업자의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비사업의 초기 사업비는 그간 시공사 대여금을 통해 조달됐으나, 최근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느는 등 시장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정비사업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MOU)(Technology Prosperity Deal, TPD)'을 10월 29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MOU)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주간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로 한-미 정부 간 체결(양국 정부대표로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와 백악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 서명)한다. 양국은 1992년 과학기술협정을 시작으로 원자력협정, 우주협정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에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 최근 인공 지능, 양자(퀀텀), 합성생물학 등 핵심신흥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양국은 핵심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이번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의 번영을 함께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인공 지능 응용 및 혁신 가속화’와 ‘신뢰할 수 있는 기술 지도력(리더십)’ 관련 합의를 담는다. 이날 양해각서(MOU) 체결식에는 대통령실 하정우 인공 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백악관 마이클 크라치오스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로 이행의무가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상당 기간 지연하여 이행한 애경산업(주)와 에스케이케미칼(주) 및 이들 법인의 대표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19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에 대한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행위금지명령, 중앙일간지 공표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이후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장기간(애경산업은 5년 8개월, SK케미칼은 6년 7개월)의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공정위 결정(2018년 3월)에 따른 공표명령을 이행할 의무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사업자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도, 공정위의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2025년 3월 7일(SK케미칼, 약 7개월 도과) 및 2025년 3월 10일(애경산업, 약 1년 2개월 도과)에야 각각 공표명
[와이뉴스] ’섬 마을‘ 배준영 국회의원이 영화 ’섬 마을 선생‘ 촬영지였던 대이작도와 자월면 도서지역을 방문했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8일(화) 승봉도-대이작도-자월도를 찾아 국비 지원사업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자월면 도서 지역 방문에는 문경복 옹진군수, 신영희 인천시의회 의원, 백동현 옹진군의회 의원 등이 함께해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회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먼저 승봉항 물량장 조성공사 준공식에 참석해 여객선 승하선 환경 개선점을 확인했다. 물량장 준공으로 승봉항의 협소한 배후부지로 여객선 이용과 어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어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과 수해피해 지역을 찾았다. 올해 4월 준공된 승봉 실내다목적구장에는 국비 10억 원이 반영됐으며, 승봉 생활체육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이번 가을장마로 수해를 입은 농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공사 진행 현황을 점검했다. 현재 승봉에는
[와이뉴스] 안성시의회 이관실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립·은둔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이관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성시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안성시의회 제234회 임시회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에서 원안가결되며, 지역사회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관실 안성시의원(안성3동,고삼,대덕,미양)은 “학교나 직장, 사회활동에서 단절된 채 오랜 시간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은 아직 부족하다”며 “안성에서부터 먼저 손을 내밀어 이들이 다시 세상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에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상담·체험·직업훈련 프로그램 등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지속 가능한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관실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자립하고 사회의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제28차 아세안+3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리창 중국 총리,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대신과 한일중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아세안과 3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주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된 '역내 경제-금융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3 정상성명'을 지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3 실질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9월 UN 안보리에서 ‘포용적 디지털 성장’을 위해 ‘AI 기본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AI 기반 조성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아세안 국가 국민들이 AI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식량안보와 에너지안보 확보를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한국이 아세안+3 비상쌀비축제(APTERR)에 올해 1
[와이뉴스]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이 실학정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생활 속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세상을 바꾸는 실학〉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도민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변화와 아이디어를 영상(30초 내외 숏폼)과 카드뉴스(5장 내외) 콘텐츠로 제작, 공유하는 것으로,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실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직접 실천한 이야기 ▲실용: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나만의 생활 꿀팁 ▲실험: 새로운 아이디어로 도전한 경험 등으로, 세 가지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콘텐츠를 제작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이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품작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공개투표를 거쳐 선정되며, 대상(1,000,000원), 우수상(300,000원, 2명), 인기상(100,000원, 4명) 등 총상금 200만원 규모로 시상한다. 선정된 우수 콘텐츠는 공식 SNS에 게시되고, 〈실·실·실 프로젝트〉 성과전시와 연계하여 상영된다. 한편 실학박물관은 지난해부터 대중이 실학
[와이뉴스] ‘제21회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린이 예술제’가 10월 28일 오후 2시~4시 성남시청 1층 온누리에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성남시가 후원한 이날 행사는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도 어르신도 행복한 성남, 0100 사랑 나눔 꿈을 잇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0세부터 100세까지 세대 간 소통한다”는 의미에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들은 재롱잔치를 벌이고, 어르신들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갈고닦은 공연 실력을 뽐내는 예술제가 펼쳐졌다. 무대에 오른 3개 팀의 국공립어린이집 원아들은 사물놀이(21명), 다도 시연(8명), 빙글빙글 댄스(24명) 공연을 했다. 3개 팀의 어르신들은 전통 춤(9명), 하와이 훌라춤(11명), 우쿨렐레 공연(10명)을 선보였다. 세대 간 함께 즐기는 소통의 무대가 마련돼 참석자들의 호응 속 박수갈채가 이어졌다. 성남시립국악단의 타악기 퍼포먼스 ‘무태평’, 초청 가수 박일준의 ‘놀아봅시다’, 도은혜 전자바이올린 연주가의 트로트 연주 등 축하공연도 마련돼 예술제의 분위기를 달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와이뉴스] ‘맛과 멋이 어우러진, 쌀로 잇는 즐거움’을 주제로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이천농업테마공원에서 열린 제24회 이천쌀문화축제가 시민과 관광객의 성원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축제에는 약 23만 명이 방문하여 전년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축제 현장에서 판매된 이천쌀 및 농특산물 매출은 약 15억 원으로,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함께 이천쌀의 명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번 축제는 이천쌀을 직접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2,000인분 가마솥밥 시식, 600m 무지개 가래떡 만들기, 이천쌀밥 명인전을 비롯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올해 새롭게 선보인 ‘산업의 쌀, 반도체 주제관’은 전통 농경문화와 첨단 산업을 접목한 기획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편의시설도 대폭 개선됐다. 가을 햇살을 막아주는 차양막 설치, 셔틀버스 및 주차 운영 강화, 다회용기 도입 등으로 관람객들은 “작년에 비해 훨씬 쾌적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또한 “가마솥밥의 구수한 향과 맛이 최고였다”, “아이들과 함께 무지개 가래떡을 만들며 즐거운 추억을 남겼다”, “포토존
[와이뉴스]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 교육자원과 연계한 우수 교육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25 수원 지역교육페스타'를 10월부터 11월까지 수원 전역에서 개최한다. 이번 페스타는 학생·학부모·교원·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축제로 ▲학생어울림한마당 ▲청소년 진로박람회 ▲수원 E:음 공유학교 발표회 · 과학교육 발표회 ▲교육장배 창작(방송)댄스대회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 클러스터 대회 ▲지역교육연구회 컨퍼런스 ▲교육장배 기지개체조 · 키즈런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오는 11월 1일 아주대학교 연암관에서 열리는 '2025 수원 E:음 공유학교 발표회 · 과학교육 발표회'는 이번 페스타의 핵심 행사로, 열지도 그리기 공동탐구 결과발표회, 학생과학학술제, 함꿈함빛 늘봄학교 성과공유회, 진심공유학교 등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과 수원 E:음 공유학교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수원교육지원청은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과 협력하며 학생 참여 중심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해왔다”며 “2025 수원 지역교육페스타는 학생들이 미래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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