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몇 년 전부터 이번 동시지방선거 준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대선 이후 “어쩌다 부름을 받았”고 진행이 됐으며 그렇게 당선이 됐다.

 

화성시의원(제7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으로도 활동했었다. 누군가는 ‘강성’이라 표현할 만큼 지역과 환경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고 발로 뛰는 열혈 활동가였다.

 

광역의원이 된 후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이 확장됐음을 당선 이후 짧은 기간 이해하게 됐고, 시민들로 하여금 그러한 자신(도의원)을 “잘 활용해달라”고 말한다.

 

앞선 2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제11대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을 만나 현안 이야기를 들어 봤다.

 

 

■ 독자께 소개

우선 민주당으로서 어려웠다. (선거 상황이) 어려운 데서 사실은 개표하면서 밤 새벽 꼬박 세울 줄 몰랐다. 아슬아슬하게 어쨌든 (당선)된 거다. 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았다, 당연히.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시민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 변혁에 대한 이해를 좀 했었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직접 참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주변의) 권유라든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시의원을 거쳐 이번에 도의원을 하게 됐다.

 

 

■ 제11대 경기도의원 당선 소감과 포부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준비한 거 아니고, 어쩌다가 공천을, 대선 이후에 바로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진행이 됐다.

 

지금 화성에서 가장 풀어야 될 게 뭘까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는 난개발 문제다. 난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도시의 질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질적인 바탕이 충원돼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가장 큰 지역의 현안은 누가 뭐래도 군공항이라고 생각한다. 민간공항은 사실은 군공항을 들어오게 하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는가. 매향리를 너무 잘 안다. 화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 (군공항이) 들어오면 안 되는 지역이다. 이건 반드시 막겠다고 하는 측면이 있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다. 수도권 매립지가 이미 매립량이 다 됐다. 이제 임시로 하고 있는데, 또 조만간에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이러면서. 조만간에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쪽 지역에 부담을 더 안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소규모 광역화’로 쓰레기는 발생시킨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발생한 지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맞다. 해당되는 지역에서 매립장을 만들어야 된다.

 

소각장과 매립장이, 처리 시설들이 같이 집합해서 클러스터를 만들든 그다음에 재활용 부분까지도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폐기물 클러스터 같은 형태로 해서 (시설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

 

또 한편에서는 신재생에너지라든가 미래 에너지도 그 안에서 같이 고민해보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4년 동안에 (완수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방향이라도 잡으면 성공하는 걸 것이다.

 

 

■ 화성 지역구 가장 시급한 현안

첫 번째 너무 안타까운 사안이 있다. 향남에 약 4천 세대 아파트다.

공공 민간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이라고 (입주민이) 임대로 살다가 분양을 하게 되는데 해당 아파트는 좀 유명하지 않은가. 가끔 타일도 떨어지고 그래서 긴장감을 주는 아파트로 유명한데, 이 아파트가 이제 보수는 많이 됐다. 개선은 많이 됐는데 이번에 분양을 한다. (임대기간이) 10년짜리지만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분양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분양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하면 감평으로 한다.

 

감평을 하게 되면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게 입주민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고민스러운 사안이다. 아파트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분양받은 25평 아파트가 약 2억 5천만 원이었는데 현재는 4억 4-5천만 원의 분양가로 분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안 된다. 그곳은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아파트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이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하면 안 되겠지 않겠는가. 해결 방안이 참 찾기 쉽지 않다. 특히 (관련)법이 현재 개정안이 발의된 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감평으로 하지 말고 (당시) 조성원가 플러스 감평으로 합산해서 하도록 하자고 하는 게, 이게 매번 국회 회기 때마다 단골 의제로, 의안으로 발의가 되지만 해결이 안 되고 있다.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그냥 묻혀버리고 있다.

 

이 문제 어떡하든 해결해 보려고 사실 많이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알아보고 있고. 도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맨 처음에 이 문제를 소위 말하면 불 지른 사람이다. 처음에 가서 하자 문제(라든지), 그 현실을 너무 잘 알아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열심히 찾아가서 말씀 듣고 해결 방안 모색하고 있다.

 

 

■ 임기 내 화성 지역에 꼭 이루고 싶은 정책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폐기물과 관련된 폐기물 하고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는가. 이 탄소 중립 문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다. 시작 단계라고 본다.

 

2050년까지는 어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2030년에 목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안 돼 있다. 각각의 지자체, 기업체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수출을 해야 되는 기업들은 RE100* 이런 부분들도 안 할 수 없으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아직 너무 더디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의원 모임이라고 하는 게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예비 모임으로 연구 모임이, 탄소 중립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제안드렸고 해서 현재 일곱 분의 도의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원 구성이 되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가동을 해서 실제로 경기도 자체가 탄소 중립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특히 화성이 탄소중립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운송 부분도 많고, 그다음에 발전 부분이나 이쪽에서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결해 나갈 부분이) 큰 거다.

 

발생되는 것 자체가 원래 규모가 커서 이 문제를 실효(實效)한다는 것은 간단치는 않지만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테면, 어느 도시인가 최근에 수소 특구로 해서, 시범 도시로 에너지 문제를 좀 더 지역 에너지 중심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있었다. 신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생산해 소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이다.

 

 

■ 정치 철학과 지역구 시민께 한말씀

철학은 잘 모르겠다(웃음). 사실은 그동안 해오면서 인사할 때 이런 게 있다. 기본적으로 단 1초라도 그분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시민과) 눈 마주쳐야 되고, 그런 게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을 많이 한다.

 

생활 정치라고 하는 게 과연 뭘까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 보게 된다. 시민의 눈높이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가야 할 방향, 그다음에 지역에서의 시민을 위한 공적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 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마 생활 정치가 아닐까 나름대로 그렇게 규정을 좀 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지역의 사안들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얘기가 길어지면 재미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화성에 난개발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여기는 경기도는 공장을 지으려면 물량을 받아야 된다. 받는데 경기도 전체 물량의 30%를 화성시가 받는다. 그래도 부족하다. 추가적으로 받는데, 문제는 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공장 물량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이후에는 성장관리권역인가 해서 이 권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것 같다. 공장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이익도 있지만 공장으로 인해서 부실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거환경 악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도로 교통망에 부담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밑에 깔려 있다.

 

그러면 이익과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비용이 어떤 게 더 많이 들 것이냐 그러면 공장으로 들어올 때 이것을 해결하고 감안해서 들어오는 거냐고 하는 거는 아직 안 되고 있는 듯하다. 화성에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뒷감당할 수 있는 개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냐 이런 제안을 말씀드리고 싶다.

 

막상 도의원을 하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학교 예산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도로교통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전반적인 제반 사업들 (같은 경우다). 정책적으로 국회와 기초(의회)의 중간 역할을 합치면 (도의회라고 본다) 짧으나마 이해하게 됐다. (시민들께서 의원들을)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것들이 아마도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부디) 잘 부탁드린다.

 

 

*RE100: 재생에너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 2014년 뉴욕기후주간을 맞아 국제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The Climate Group)’이 시작한 국제적 캠페인. 2050년까지 전 세계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사용을 목표로 한다.

 

 

/ 황기수 화성인터넷신문 대표, 김영식 뉴스영 대표, 이영주 와이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