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 대신 닭' 정치 갈등과 사회적 혼란 야기

 

                                 - 오산시민 이경호 씨

최근, 2019년 3월 개교 예정인 지곶분교 문제로 교육도시 오산을 걱정하는 시민과 정치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고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부각됐다.

누구든지 아이들의 편안한 통학을 위해 지척에 초등학교가 설치되길 바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리라 바라본다.

우리나라에서 분교제도는 1950년대부터 실시돼 인구의 변화에 따라 보편적으로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행정적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부근 본교 교장의 지도 감독 하에 교육 수혜가 가능하도록 분교를 설치하는 실정이다.

의무교육의 성격상 모든 아동에게 교육을 실시할 것이 요구되므로 분교는 주로 농어촌, 산간벽지, 도서지역 등 인구가 희소한 곳에 학생 수가 적은 수명에 불과할 때 운영한다.

초등학교의 분교는 모두 공립이고, 1학급에서 6학급 이내로 편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학생 수는 대체로 60여명 이하에 불과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앞으로 개교 예정인 오산시 지곶분교의 경우 24학급으로 학생 수 700여명 임에도 교육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불완전한 분교로 승인을 결정했고, 부산초는 35학급으로 완전한 학교로 승인을 받아내어 내년 3월에 개교예정이다.

오산시 관내에는 22개의 초교와 1개의 분교가 있다. 매홀초 삼미분교는 6학급 54명의 재학생이 등교하고 있다. 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10명에도 못 미친다. 사회는 이런 정도의 규모 학교를 일반적으로 분교로 인식하고 있다.

수년전에 오산시티자이 1차 1단지 1천99세대 2단지 941세대로 총 2천40세대 불과해 관련 규칙에 따라 학교설치 신설 의무기준에 미달해 승인을 못 받았다가 결국 분교가 아닌 정상적인 부산초를 유치해 2018년 3월 개교예정이다.

이는 지곶분교 설치와 관련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비교되는 고무줄 잣대며 오산시 교육미래의 무능한 행정력 정치력 부재에 지역사회의 당연한 반문과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오산 교육 현장의 걸어 온 과정은 1970년대 이전에는 1913년 성호초 개교를 시작으로 1945년 오산초, 1967년 화성초가 있었고, 1981년에 성산초, 1993년에 수청동 대우아파트와 더불어 매홀초, 1997년 원동초가 개교됐다.

오산시의 행정력과 정치력으로 유치한 신설 예정인 지곶분교 학생 수는 700여명으로 예측하고 있다. 현재 관내 23곳의 초교 중에서 학생 수가 줄어든 학교는 구도심의 성산초, 성호초 단지 두 곳에 불과하다.

오산에서 재학생 700여명 이하의 학교는 10곳이나 존재한다.

성산초교는 6학급 142명의 재학생에 교장, 교감, 부장선생님, 행정실장, 행정주무관, 행정실무사가 배치돼 있어 원만한 행정운영 서비스와 정상적인 교육 학습권을 만들어 갈 수 있다.

역설적으로 고현초의 경우는 2007년 9월 개교 당시 6학급 212명 학생 수로 개교했으나 2013년 39학급, 2014년 47학급, 2017년 3월 현재는 초등 53학급과 병설 2학급을 포함해 55학급에 재학생 1천585명으로 불과 10여년 만에 학생 수 급증 추세를 보였다.

오산의 현대적인 도시화 진행에 초석이 된 운암단지 개발 이후 관내 초등학교 재학생 예측 수요는 지금까지도 여지없이 빗나가 버리고 말았다. 학생 증가로 학교들은 공사판이 돼 고스란히 재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연결됐으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행정 무능의 산물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15~2040년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소멸 예상지역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위험지역과 신중 검토지역에 들어가는 지자체가 많으나 수도권인 오산시는 인구감소 안정지역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앞으로 잠재적 성장 동력이 높은 젊은 교육도시 오산 현황을 직시해 보면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재원으로 정상적인 학교를 유치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오산민주당 4선 안민석 국회의원은 교육문화상임위 소속이고 경기도의회 초선 조재훈 도의원도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재선 송영만 도의원도 있다.

보편적이고 타당한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곶분교의 유치는 오산 집권당인 민주당 정치인들의 치적만으로 기억해 줄만한 일은 전혀 아닌 듯하다.

분교 설치는 무능한 행정력과 정치력 부재로 불거진 지역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원인으로 바라봐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정상적인 학교를 설치 못한 책임은 누구의 몫인가 시민들은 자문 해 봐야한다.

지곶분교 설치와 관련 상호협력서 서명 후 완전한 학교 설치 및 오산시 혈세 68억원 분담금 조정을 방관한 지역의 국회의원 안민석, 오산시장 곽상욱, 도의원 조재훈, 도의원 송영만, 시의회의장 손정환 등 정치력과 행정력 무능, 무치에 반문하고 우려함은 당연함이다.

아이들의 편안한 통학을 위해 지곶분교는 2019년 3월에 차질 없이 개교돼 조연에 불과한 불완전한 분교에서 오산 야당과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 지곶 초등학교라는 주연으로서 완전한 학교로 재탄생 돼야 할 것이다. 이해당사자와 지역사회는 그 성과와 노고의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인식하는 혜안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는 주권시민 권리 찾기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