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민 이경호 씨


아동결식지원사업은 서울올림픽 개최 후 점심을 먹지 못하고 학교운동장에서 놀거나 수돗물로 배를 채우는 학생이 있다는 언론 보도로 표면화 돼 사회적 문제로서 인식되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교육부는 1989년도 급식지원사업을 도입했다. 2000년부터 지방 자치 단체에서 관리돼 현재는 보건복지부 소관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사업의 법적 근거로서 「아동 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의 제3항 급식 지원 등을 통한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에 관한 사항에 있다.

초기에는 동사무소에서 도장이 찍힌 종이식권을 발급받아 사용했고 학교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결식을 해결하고자 인권의 보호도 없이 공개적으로 호명돼 수치감을 느꼈던 시절이었다. 당시 식권을 사용하려면 부끄러움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뭐 하나 먹더라도 혹여 친구들이 알아볼까 봐 몰래 먹었던 시절이다.

어느 학생은 동생을 데리고 식권사용이 가능하다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사장님께서 여기선 사용이 안 된다고 가게에서 내쫓기며 소금을 던지신 분도 계셨다. 그때 길거리에서 동생을 부여잡고 엄청 울었던 기억이 나요”라는 사건들이 흔했던 시절이었다.

어린 마음에 좌절하고 편견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세상과 단절하고 싶기도 하고 심하면 병원까지 다니며 약을 챙겨 먹고 생활하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에는 종이식권을 아이들이 분실하거나 주머니에 넣어두고 세탁하거나 하면 한 달 내내 굶기도 했다. 이러한 제도의 보완으로 2009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는 2010년 급식아동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급식비를 자동으로 결제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했다. 경기도는 ‘아동급식 지원서비스 개선 협약’을 농협과 체결해 현재의 G-드림 전자급식카드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한 끼 식사에 사회적 인식 변화와 종이식권에서 전자급식카드로의 제도 변경으로 결식우려아동의 급식지원 문화는 진일보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일명 G-드림카드는 해당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지정된 곳에서 사용하고 매월 자동충전이 되고 있다.

지원유형으로는 주말 평일 방학기간 월간 사용 등 차등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루 1식 4천500원 정액이고 1일 최대 사용가능액은 급식카드의 경우 6천원 이하 부식카드는 3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다.

1일 사용 최대한도액 범위 내에서 월별 총 한도액을 해당 월 말일까지 미 사용 시 익월 1일에 소멸돼 전 월분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고 다시 해당 월 1일에 일괄 충전 된다.

오산시 관내 아동급식전자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은 186곳으로 부식가맹점 4곳 일반가맹점 84곳 편의점 가맹점 98곳이 있고 아동급식지원의 유형은 도시락배달사업 부식카드(주황색) 급식카드(녹색)으로 구분돼 교차사용은 불가능하다.

지속적 발전에서 정체한 저소득층 전자급식카드는 시대의 변화 속도만큼이나 새로운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고 본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결식우려 아동들의 안정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음 편에서는 오산시의 아동급식카드 개선 방향 관련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