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민 이경호 씨


문재인 정부는 취임 후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앞으로 5년간 81만 여개의 공공부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히며 ‘일자리 대통령’임을 자임했다.

이와 관련 오산시(시장 곽상욱) 산하 공공 일자리 정규직 내정 의혹 채용특혜 비리였던 관례화 된 권력 ‘갑질’을 들여다 볼 필요성을 느낀다. 이는 오산시의회 제226차 정례회에서 김명철 시의원이 밝힌 오산노인복지관 실버뱅크 채용공고에서 드러났다.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공공 일자리 구직은 하늘에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합집산에 의해 파생하는 이해득실의 관계이기 때문으로 비춰진다. 더불어민주당의 4선 국회의원과 재선 시장의 라인을 타지 못하면 ‘떨어지는 감도 주울 수 없다’는 소문으로 회자될 정도로 현실에서 거리낌 없이 발생하고 있는 ‘공개채용 비리 의혹’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으며 이 아우성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 생각한다.

‘공공일자리 사전 내정 채용특혜 비리는 공정사회를 파괴하는 불공정으로 적폐청산 0순위’는 권력형 비리가 분명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오산시 관내 공공 일자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치러져야 하는 공개채용 일자리로써 선량한 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본다.

오산시청 홈페이지에 실린 2016년 06월부터 2017년 05월까지 1년 동안의 채용공고 취업난을 들쳐다 봤다.

지난 1년간 오산시의 시험취업 게시판에는 연 300여명의 채용 모집 공고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오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공직자의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 채용,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과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에 근거한 채용, 오산시 지방 임기제 공무원이나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한 오산시 사용부서 또는 관리부서의 공개채용 공고가 게시됐다.

공고가 게시되면 적게는 200여회 많게는 2천여회의 열람이 기록되고 단 한 명을 뽑는 자리에도 수십여 명의 지원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채 혹시나 합격자가 자신이길 꿈과 희망에 부풀어 응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과는 결정돼 있는 듯한, 사전에 정해진 수순에 의한 합격자가 있음이 곳곳에서 느껴지는데도 형식적인 채용 공고 절차에 불과한 요식적 행위를 죄의식 없이 행하는 지자체의 토착권력 작태는 개선해야 한다. 출발선부터 다르게 응시한 선량한 지원자들은 경제·시간적 손실과 개인정보노출 등으로 아무 것도 모른 채 무의미한 선의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

불공정한 공공부분 채용 특혜의 관례적인 폐단으로 빚어지는 사회적 지출비용은 커지고 다수의 응시자들의 꿈과 희망을 저버리는 기회비용* 상실감은 결코 적은 손실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공공일자리인 공개채용에서 불공정한 비공개적 사전내정 선발은 퇴출시켜야 공정한 공개채용이다.

공무원시험 응시자들에게는 공개경쟁임용 시험에 별 불만이 없다. 그러나 오산시의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공공일자리 공개채용 공고의 ‘절차적 요식행위’로 오산시민의 불평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 동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 일자리 사전 내정 채용특혜 비리, 적폐 청산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음인가 실소해 본다.

*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機會費用) : 어떤 재화의 여러 종류 용도 가운데 어느 한 가지만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