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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현 (사)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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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사무소 <새벽> 대표 공인노무사 / 청소년지도사
"중등 교육 과정에서 직업 교육 보편화돼야"

 

[와이뉴스] 인터뷰 말미에서 이상현 이사장은 앞선 10월 6일 전남 여수의 한 요트장에 현장 실습을 나간 특성화고 학생이 숨진 사안을 언급했다. 이러한 사건이 특성화고 고등학생이 처한 일자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들에게도 충분히 안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시절부터 학생 인권 신장에 힘써 왔으며 현재 1급 청소년지도사로, 노동법률사무소 <새벽>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현 이사장은 대한민국의 과도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중등 교육 과정에서의 직업 교육 보편화"를 주창하기도 했다. 앞선 10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이상현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 (사)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및 새벽 노동법률사무소 소개 부탁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는 2017년에 만들어진 단체다. 특성화 고등학생들이 겪는 현장 실습 문제라든가 고졸 청년으로서 겪게 되는 일자리 문제나 권리 향상을 위해서, 학생들 당사자의 입장과 목소리를 통해 현실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단체다. 노동법률사무소 <새벽>에서 노무사 일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무사들이 맡는 많은 해고 사건이나 임금 체불 사건 대리도 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 졸업생들 지원 상담 등의 사안도 병행하고 있다. 

 

 

■ 청소년 지도사 1급이신데 취득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굉장히 오랫동안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다. 고등학생 때부터 활동을 하고 졸업하고 청소년들의 권익 신장이나 자치활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교육이나 학생들과 모임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을 갖추게 됐다.   


청소년들도 하나의 인격체로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데 있어서 자신의 의사 표현부터 시작해서 어떤 결정권을 갖는 문제, 학교 안에서든 사회에서든. 참정권으로도 연결된 것 같다. 스스로 학교 안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또 학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자치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포함해서 청소년들의 문화, 스스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 등 여러 가지 펼쳐오고 있다. 
 

 

■ 특성화고등학교란 무엇인지 먼저 독자분들께 설명 부탁 드린다. 개념, 성격, 교육 내용 및 과정 등. 
특성화고는 현재 법령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고등학교 유형 중 하나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해당 법령 내용에는 '특정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거나 현장 실습과 같이 체험을 위주로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되어 있다. 예전에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 혹은 실업계고 전문계고 이렇게 불렸던 학교들이 명칭이나 형태가 변화해 현재 특성화고가 됐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다. 


예전에는 공업계고 실업 산업계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형태였다면 요즘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직업 교육을 하고 있다. 상업뿐 아니라 IT, 또 조립 복원 농업 로봇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 정말 많은 분야의 학교 학과도 개설되고 학교 자체가 특성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 마이스터고는 학교 구분으로 봤을 때는 특성화고에 해당되지 않고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해당이 된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특성화고와 마찬가지로 직업 교육을 중심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가 직업계고, 교육부 안에서는 그렇게 포함돼 구분될 수 있을 것 같다.

 


■ 앞선 6월 개최된 한국사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어려움을 발표하셨는데, 관련 내용 설명 부탁 드린다. 
코로나 상황 이전에도 고졸 청년들, 직업계고 졸업생들은 일자리 문제 취업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대학생들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저임금 일자리 혹은 안정적인 고용  보장이랄까, 비정규직이나 불안정한 고용불안 상태에 놓여 있었는데, 일자리를 구하기도 힘들고,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는 대학 졸업장이 하나의 자격과 같이 취업을 하는 데에도 작용을 하고 있는 사회다. 과도하게 대학 진학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능력을 무언가 다른 것으로 증명하거나 그런 직무 능력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고, 좋은 일자리 관련해서 직업계고에서는 그런 분야마다 특화된 직업 교육, 실무 교육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등교가 많이 제한이 됐었고 온라인 원격 수업이 많이 진행됐다. 일반고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있어 어려운 어려움을 겪었던 측면이 있지만, 특히나 특성화고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 직접 교사가 실습실에서 도구를 이용해 뭔가 가르쳐주고 직접 해보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고 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지도받으면서 그 능력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주를 이뤘는데 그런 실습들을 대부분 거의 하지 못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실무 능력 습득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자체도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가 자격증 시험 일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운영하기는 했으나, 그로 인해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기는 했으나 코로나 악영향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이 자격증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에서 졸업을 하는 상황에 처한 학생들은, 제대로 된 어떤 취업을 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채 또 사회로 졸업을 하고 나가게 되는 상황이 됐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자체가 또 줄어든 상황에서 더더욱이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 마이스터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대한민국의 특성화고와 비교해 어떠한지. 
바로 최근은 아니지만 2010년대에 독일이나 스위스 등지의 도제 제도, 마이스터 제도를 본받아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을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유럽의 마이스터 제도 도제 과정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정착돼 온 그 기간을 거쳐서 자리를 잡은 것이다. 그 기술,  말하자면 명장에 대한 사회적인 어떤 존경, 인정 그것은 임금 금액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사회에서 어떤 평판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사실 기술에 대한 뭐랄까, '존경' 자체가, 직업의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좀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성화고나 마스터고에서 이뤄지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직업 자체가 사실 더 천한 직업은 아니다. 그러나 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에 가깝거나 일자리가 좁고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그런 현실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 마이스터를 양성해내기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구조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아주 부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계속 억지로 이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오히려 우리 사회는 전문 자격사 그런 사람들이 전문직이라고 해서 고임금과,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대우를 받는, 다른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데서부터 좀 바뀌고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 분야와 자기 직업에 있어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경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존중과 그에 따른 적절한 대우가 이뤄지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나라의 경우, 유교 등 영향으로 아직까지 '학력 사회'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성화고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점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정말 대학 진학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 가장 필요한 것은 대학 졸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학력과 무관하게 좋은 일자리를 얻고, 적어도 충분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특성화고로 가고, 졸업해서 충분히 대학을 가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그런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 정책, 다른 무언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결국은 졸업하고 저임금 일자리 같은 굉장히 대우를 못 받는 혹은 비정규직에 갈 수밖에 없다면 특성화고가 제대로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 구조'라고 생각한다. 

 


■ 이외 더 전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 드린다. 
방금 이야기(앞 질문)와도 조금 연관된 문제인데 꼭 대학을 가야 인정받는 사회는 반드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로 직업 교육이 중등 교육 과정에서 보편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물론 일반고에서도 직업 교육을 한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대학 입시를 중심으로 모든 중등 교육 과정이 돌아가고 있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는 어떻게 보면 거기서 좀 특수하게 일부가 벗어나 있는, 비키어 있는 직업 교육, 특화된 학교 형태라고 생각한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직업 교육이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직업 교육 자체가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받는 교육,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라는 인식 자체를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보편적으로 직업 교육을 받고 정규 교육 과정에서, 그중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고 또 요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100세 시대다, 그 이상 살아갈 거라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랬을 때 20살에 대학을 가서 20대 초반에 대학을 졸업하는, 20대 초반에 갖게 되는 학력 자체가, 평생 직업 자체가 없어지고 끊임없이 경력 개발을 하고, 자기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사회에서는 아주 큰 의미는, 결정적이고 절대적인 의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교육 과정을 끝내고 바로 대학을 진학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건 정말 필요할 때 대학 진학은, 이후에도 몇 살이 되더라도 필요할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회가 정착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여수에서 현장실습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원래 현장 실습에서 해서는 안 되는 잠수 작업을 하고 선체 밑바닥에 있는 따개비 조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다. 이러한 기업의 모습이 특정 기업의 잘못도 물론 있지만 직업계고 학생들, 고졸 청년들이 결국은 취업하게 된 일자리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하지 못한 일자리 또는 저임금 일자리 이런 위험한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이들에게도 충분히 안전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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