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얘기를 빼놓고 작금의 대한민국을 논할 수 있을까. 김용남 미래통합당 수원병 국회의원 후보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심상치 않던 실물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라고 역설한다. 그러면서 심각한 서민 경제타격을 짚는다. 정부가 마련한 자금지원 대책도 서류 심사 기간이 두 달 이상 걸려 실질적 도움이 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그는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분별한 현금살포 정책이 아닌 세금납부 유예와 감면과 같은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단기간이라도 버틸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앞선 1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김용남 후보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봤다.
■ 이번 총선에 출마를 결심한 배경과 자신의 장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팔달을 다시 수원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다. 지난 4년간 지역 국회의원과 문재인 정부의 무능으로 팔달의 경제는 무너졌고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망가진 나라가 돼가고 있다. 2014년 재보궐로 국회 입성 후 2년의 짧은 시간 동안 팔달경찰서와 농업전시관 유치, 화서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굵직한 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다. 낙후된 구도심과 문화재 구역으로 발전에 제약이 많은 팔달의 환경을 감안할 때 공동화 현상을 막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추진력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현재 수원시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대부분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견제 없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당선이 된다면 합리적이고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팔달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 한다.
■ 이번에 국회의원으로 꼭 당선돼야 할 이유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린다.
- 지난 4년간 팔달구는 다른 지역에 밀려 지속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지역이 됐다. 국회의원의 본분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지역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그렇기에 국회의원의 가장 큰 자질은 업무적 능력과 투쟁력이라 생각한다. 국회에는 지역구 국회의원만 253명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252명과 비례대표까지 299대 1의 경쟁에서 영향력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 한정된 예산을 지역에 얼마나 더 가져올 수 있는가가 국회의원의 가장 큰 업무이다. 지난 4년간 팔달구는 이러한 경쟁에서 벗어나 있었다. 특히 19대 재보궐 선거로 국회의원 당선 1년 만에 팔달경찰서를 유치하고 정부로부터 사업비까지 책정 받았으나 아직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팔달구 내 신규 사업이 전무할 정도로 발전의 원동력을 잃었다. 4년 동안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팔달은 그저 그런 말만 하는 국회의원이 아닌 능력이 검증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에 비춰 보았을 때 일로서 검증된 김용남이 지금 팔달에 가장 필요한 국회의원이라 본다.
■ 수원(병) 지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 다섯 가지를 대표 공약 위주로 설명해주신다면.
- 도청 이전부지 활용방안, 팔달 경찰서 조속착공, 낙후된 도심 재생방안, 1인 가구 급증 및 부동산 가격 폭등, 신분당선 연장선 복선화다. 특히 도청 이전 부지는 얼마 전 경기도 발표로는 경기도 기록원으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이는 다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중국 센젠시처럼 아이티 강소 지역으로 조성하고 싶다. 우리 경기도의 젊은 아이티 인재들이 벤처 기업을 만들고 그 부지 안에서 금융 숙소 행정 업무까지 관련된 일들을 논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전부지에 복합청년창업센터를 설립해 팔달-광교-판교를 잇는 스타트업 트라이앵글로 조성해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현재 수원에서 팔달이 낙후됐다.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 어린 시절 팔달은 수원의 중심으로 수원에서 가장 잘 살고 번화한 동네였지만 지금은 수원에서 가장 발전이 더디고 낙후된 동네로 전락하고 있다. 팔달이 다시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자본과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역에 수원화성과 같은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재가 있음에도 활용은 매우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팔달문을 중심으로 한옥거리와 한옥호텔 및 한옥타운을 조성·유치해 경제를 활성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정신적, 경제적 타격이 심하다. 이를 극복할 방안이 있다면.
- 이번 우한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심상치 않던 실물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대한민국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이라 봐도 무방할 만큼 서민 경제타격이 무척 심각한 상황이고 정부가 마련한 자금지원 대책도 서류 심사 기간이 2달 이상 걸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힘든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무분별한 현금살포 정책이 아닌 세금납부 유예와 감면과 같은 직접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우한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단기간이라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한다. 특히 다음 달 올해 1/4분기 부가세부터 납부기한을 6개월 이상 유예하고 추가적으로 과감한 세금감면 조치를 병행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세금 내고 파산하는 경우를 막을 필요가 있다.
외환위기 당시 자금난으로 사람들이 사채시장으로 몰려 파산자가 속출하고 신용불량자와 극빈계층을 양산해 더 큰 구제자금을 투입했던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선거구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치고 있고 세금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한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국민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오로지 정치적 셈법과 매표(買票)행위에 혈안이 돼 있다.
지난 4년간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졌는가. 정말 전보다 살기 좋은 세상이 됐는가.
더는 우리의 안전과 재산을 빼앗기고 도둑맞을 수 없다, 흔한 마스크 한 장을 구입하지 못해 배급을 받는 현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망가진 나라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의 비상식적인 나라를 바꾸고 제대로 된 나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팔달구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무능한 정권에 레드카드를 뽑고, 마음 놓고 일 할 수 있는 나라, 아이들이 집에 갇혀 있는 나라가 아닌 학교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나라, 사회 초년생도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정치를 바꿔야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고 국회의원을 바꿔야 내 삶이 바뀔 수 있다.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국회의원’ 김용남을 선택해 주시면 믿음에 보답하겠다.
■ 김용남 후보 약력
1970년 수원 출생
수원 영화초 입학/ 화홍초 졸업
수원 중·고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전)
제19대 국회의원(수원 팔달)
사단법인 가족이행복한세상 이사장
유튜브 [용방불패TV] 대표 진행자
/ 공동 취재
- 경기경제신문 박종명 기자
- 경기남부인터넷신문 이차연 기자
- 비전21뉴스 정서영 기자
- 민원뉴스 최영석 기자
- 와이뉴스 이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