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변호사 하면 법적 논리력, 이성적 판단력 등을 우선 사항으로 꼽을 것이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법을 익히는 것은 어렵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법률전문가는 이럴 때 등장한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법률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정승민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돌담> 대표 변호사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거쳐 제3회 변호사 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심사위원회 위원이며 민·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돼 있다. 무엇보다 그를 빛나게 하는 건 의뢰인이 처한 법적 어려움을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 명쾌하게 해결해나간다는 것이다. 정승민 변호사에게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다.
■ 법률사무소 <돌담> 대표 변호사시다. 독자들께 소개 먼저 부탁드린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변호사 시험(제3회)을 통해 변호사가 됐다. 2020년이면 벌써 7년 차 변호사가 된다.
■ 현대 사회에서 변호사의 위치와 역할은 무엇이라 보시는지.
- 변호사 인원도 많아지고 전문 분야도 매우 다양하고 세분돼 가고 있다. 변호사라면 해마다 개정되는 수많은 법령, 새로운 판례 등을 자신이 다루는 분야에 맞게 흡수해서 적절한 리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기억에 남는 소송 사건이 있으시다면. 물론 공개해도 되는 선에서 말씀 부탁드린다. 아울러 전문으로 다루는 분야는 어느 분야이신지.
-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기억난다. 차량은 거의 파손되지 않았는데 피해자인 의뢰인이 상당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건이어서 다소 난감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애초 예상했던 배상금액보다 꽤 높은 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다.
민사와 형사를 주로 다룬다(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법 및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돼 있다).
■ 로스쿨을 현대판 음서제, 유리 천장을 더욱 두껍게 하는 요소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근래 로스쿨 합격률 상향,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설치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 관련 견해는 어떠하신지.
- 어느 제도이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왕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으니 방송통신대학교 로스쿨 설치 등 보완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로스쿨 제도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 공수처 관련 견해 여쭙고 싶다.
-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등 관련 문제로 나라 전체가 시끄럽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설치하느냐 마느냐와 같은 제도 자체보다는 관련 공무원들(퇴직 공무원, 기타 법조계 종사자 포함)의 직업적 양심, 기초적인 윤리의식 회복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 사회에서 법조인은 최고 엘리트 층으로 꼽힌다. 법조인을 꿈꾸는 후학과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께 조언을 해주신다면.
-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일하다 보면 보람도 있는 직업이 변호사인 것 같다. 로스쿨을 준비하는 분들은 리트 시험 전날 밤에 푹 주무시길 추천한다. 컨디션에 따라 편차가 심한 시험이기 때문이다.
■ 이외 더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듣고 싶다.
- 와이뉴스가 앞으로 많이 번창하면 한다. 파이팅을 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