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현재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은 3만 6천900명에 달하고 특히나 안산시 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체 학생 538명 가운데 다문화 학생이 502명으로 전체 92%에 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 반 20명 가운데 18명가량은 다문화 학생이고 나머지 2명만이 내국인 학생인 경우가 발생한다. 이중 언어 교사를 배치하지만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주목해 다문화 학생의 보편적 교육권 보장 주문과 체계적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 단위의 다문화교육 지원 센터 설립을 요청한 도의원이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전문가로 불리는 성준모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이다.

 

성준모 의원은 안산시의회 제5~7대 의원이었으며 제7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거쳐 제10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이다. 연이어 네 차례 시민의 선택을 받은 것인데 실제로 만나본 성 의원은 겸손하고 그릇이 큰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다.

 

성준모 의원은 앞선 15일 경기도의회 5분 발언을 통해 “경기교육의 철학과 가치는 다문화 학생들과 공유돼야 진정한 경기교육이 이뤄진다.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의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때 교육적 효과는 배가될 수 있다”고 말하며 관련 분야의 어려움을 대신 호소했다. 이러한 발로 뛰는 의정활동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니었을까. 앞선 14일 오전 경기도의회에서 성준모 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안산시의회 제5~7대 의원이셨고 제7대 안산시의회 전반기 의장이셨으며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이시다. 독자들께 소개 부탁.

- 안산시의회 3선과 의장을 역임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경기도의회에 입성해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년여 동안 동료 의원들과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고등학생 무상교복 지원, 고등학생 무상급식제공을 이뤄냈으며 특히 무상교육을 실현해 올해를 시작으로 고등학생 3학년부터 순차적으로 등록금 이 면제되는 성과도 얻어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다. 1천360만 명에 이르는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초선답게 씩씩하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 앞선 8일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이 각각 유기적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시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하셨다. 배경 설명과 향후 정책은 무엇인가.

- 기업과 사회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의존적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기업의 힘은 커지는 반면 사회는 빈부격차의 확대,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맞고 있다.

 

기업의 목적을 이윤극대화에만 국한하는 관점을 벗어나 기업 활동으로 발생한 환경적 사회적 문제에 기업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나아가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 가치 실현을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과 사회적 경제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정당화되는 단계에 도달했다.

 

경기도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CSR과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여러 조례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례나 정책 간의 유기적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 시행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를 추진하게 됐으며 이 연구를 통해 기존 조례와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 사이의 연계성과 적합성을 분석해 각 조례와 정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돼 CSR과 사회적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정책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할 것이다.

 

 

■ 지역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안산의 가장 큰 현안 무엇이라 판단하시며 대책을 제안하신다면.

- 안산시의 가장 큰 현안은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이다. 앞선 9월 30일 정부(국무조정실 지원추모위원회)의 주요 의결 내용을 살펴보면 화랑유원지 내에 495억원의 비용을 들여 추모비, 추모기념관, 추모공원, 시민편의시설 등 추모시설을 설치하고 289억원을 들여 치유․회복시설, 문화공연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설치하는 화랑유원지 명품공원조성이 주요 사업내용이다. 사업시행 방식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산시에서 사업시행 및 시설운영을 하게 된다. 추모시설 운영비는 국가(60%), 경기도(40%)가 지원한다. 정부안을 안산시가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민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하면 된다고 본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시며 교육전문가로도 정평이 나 있으시다. 앞서 안산시가 2019년 2학기부터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을 공표했습니다만 시의회의 제동으로 아직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관련 견해는 어떠하신지.

-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은 안산시를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 출산율 저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추진된 정책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경기도의회 의장 출신으로 강한 추진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의회와 소통하는 데 있어 약간의 문제가 있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정책내용을 들여다 보면 2019년에는 29억원(1단계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다자녀 자녀), 2020년에는 70억원(2단계 1단계 + 차상위, 한부모 자녀), 2021년에는 219억원(1,2단계+소득6분위 자녀), 2022년에는 319억원(4단계 전체학생:1만9천여명)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산시의 정책내용에 정부(보건복지부 사회복지협의회)는 다섯 번의 협의를 통해 사업명 변경, 거주요건 수정 보완(거주기간 1년 이상), 이중지원 방지 등 의견을 개진했다. 이것이 사업이 지연하게 된 첫째 이유라 할 수 있다.

 

둘째로는 조례 제정안과 예산이 동시에 접수돼 절차적인 문제로 안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시켰다고 한다.

 

현재 상황은 위 내용들이 원만히 충족돼 다음 회기에 반영해 논의하기로 됐다고 확인했다. 기초자치단체인 안산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으로 예산의 우선순위가 문제이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 앞선 9월 19일 신안산대학교 국제교육관 국제홀에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교육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조례 개정 필요를 역설하셨다. 안산은 국내 최대의 다문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견해 말씀 부탁드린다.

- 현재 경기도의 다문화 학생은 3만 6천900여 명에 달하고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 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안산시 5천100명, 화성시 3천125명, 시흥시 2천830명, 수원시 2천827명, 부천시 2천288명, 평택시 2천133명 등 이제 경기도 내 학교에서 다문화 학생을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안산시에 위치한 원곡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538명 중 다문화 학생은 502명으로 전체의 93%에 달하고 있고 선일초등학교 역시 전체 학생 432명 중 다문화 학생이 318명으로 73%를 이루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학교나 다름없는 현실이 됐다.

 

더욱이 저학년으로 갈수록 내국인의 입학 기피현상마저 벌어져 내국인 입학률은 더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 반 20명 중 18명 정도는 다문화 학생이고 내국인은 2명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업시간에는 이중 언어 교사가 배치돼 수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는 다문화 아이들이 익숙지 않은 한국어보다는 자국어로 소통하는 일이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변화돼 이제는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일은 흔한 풍경이다. 산업현장의 대체 외국인 노동자가 전국 각 지역의 공단 주변으로 몰리고 있고 농어촌 지역 또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이제라도 전향적인 다문화 교육 정책 추진과 다문화 교육지원 센터 설립을 통한 다문화학생 지원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이 외 독자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향후 활동 계획 부탁드린다.

- 현재 경기교육 가족으로는 170만여 명의 학생들과 19만여 명의 교직원들이 있다.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복지를 통해 구성원들이 더욱 행복하게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최선을 다 하겠다.

 

미세먼지가 다시 발생할 시기다. 학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미세먼지에 공기 순환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