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미국 정부기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며 미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경제분석국(BEA)의 국제수지표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최근 3년간 (’21~’23년)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투자는 ’16~’19년 연평균 9,525억 달러에서 ’21~’23년 연평균 1조 7,994억 달러로 89% 상승했다.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투자(FDI)는 같은 기간 3,465억 달러에서 4,112억 달러로 19% 증가했다. 주식·채권 등 증권투자는 같은 기간 3,897억 달러에서 8,685억 달러로 123% 상승했다.
경영에 참여하는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미국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외국인 직접투자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중 미국에 유입된 직접투자 비중은 ’16~’19년 연평균 17%에서 ’21~23년 연평균 24%로 7%p 상승했다. 또한, 미래 신성장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에서도 글로벌 자본의 미국 집중이 나타났다. CB인사이트의 ‘State of Venture 2024’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5년간 (’20~’24년) 전 세계 벤처투자 금액 중 연평균 51%를 차지하는 최대 벤처투자 실적국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FDI 세계 1조 3,318억 달러, 미국 3,109억 달러 / 벤처투자 세계 2,628억 달러, 미국 1,399억 달러
미국으로의 자본 유입은 민간투자, 생산성 혁신, 소비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첫째, 자본 유입으로 생산시설 등 민간투자가 확대된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국 내 생산시설을 확충하여 설비투자를 증가시킨다. 간접투자에 해당하는 증권투자는 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민간투자가 확대된다. 미국의 민간투자는 ’16~’19년 연평균 5% 상승한 반면, ’21~’23년 연평균 8% 증가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의 실질 GDP 성장기여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26%로 15% 증가했다.
둘째, 미국 내 벤처투자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한다.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는 신생 기업의 창업과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제공하여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탄생시킨 원동력이다.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의 연구에 의하면, 벤처투자가 10% 증가하면 기업의 특허 출원이 8%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셋째, 미국 증권시장으로의 자본 유입 확대는 주식 등 증권 자산 가격을 상승시켜 부의 효과로 가계 소비를 촉진한다. 글로벌 자본의 미국 유입이 확대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상승했다. ’23~’24년 S&P500 지수는 연평균 24% 성장하며, 최근 10년 평균 수익률 10%를 상회했다. JP모건에 의하면 ’24년 4분기 기준 미국 가계는 전체 금융자산 중 44%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어 주식 가격 상승은 가계 자산 증가로 이어져 소비를 확대한다. 전미 경제연구소(NBER)는 주식자산 가치가 1달러 상승할 때 가계의 소비는 3센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자본의 순유입이 아닌 국내 자본의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국제수지에 의하면, ’21~’23년 연평균 459억 달러 규모의 자본 순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미국으로의 직간접 투자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미국으로의 직접투자 순유출은 ’16~’19년 연평균 100억 달러에서 ’21~’23년 연평균 232억 달러로 132% 증가했으며, 증권투자 순유출은 같은 기간 260억 달러에서 303억 달러로 17% 상승했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 혁신적 성장을 이룩하려면 AI·바이오·문화콘텐츠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제2의 벤처·창업 붐을 일으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AI 기반 빅데이터센터, 바이오 연구개발·실증 랩, 융·복합 문화 공연 아레나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국가가 선제적 투자를 감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첨단기술과 경영을 동반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 자금의 국내 증권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상법 개정을 계기로 일반 주식투자자 보호 장치를 확실하게 강화해야 한다. 또한,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에 따른 자금유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국채 매입과 결제의 편의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