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국장 이영주 

 

[와이뉴스] 송진영 오산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앞선 9월 25일 오전 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권재 시장의 미국 공무국외 출장이 ‘외유성’이라고 질타했다.

 

회견문(성명서)에서 송 의원은 “시장의 공무출장이야 필요하다면 백번이라도 갈 수 있다고 생각된다”면서도 “이번 공무출장이 진정 필요한 공무출장이었는지 시민들에게 말씀드리기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출장이었다고 사료된다”고 했다.

 

이어 “출장의 경유지를 보면 80% 이상이 대단위 관광지이었다. 시애틀 컨벤션센터 서밋, 파이크 플레이스 마켓,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라스베이거스 운하, 벨라지오 분수, 라스베이거스 경관 견학, 월트디즈니 콘서트홀, 그리피스 천문대 방문, 샌프란시스코 시내 체험 등, 누가 봐도 관광을 위한 출장이지 오산시 발전을 위한 업무 협약차 시행한 공무출장은 아닌 듯하다”고 꼬집었다.

 

또 “8박 11일이라는 출장 기간 중 실제 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AMAT 본사 방문과 램리서치 본사 방문 등의 한·두 시간이 전부였다. 무엇보다 AMAT 본사 방문은 해당 회사와 방문에 따른 사전협약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오산시가 만든 방문 계획을 보면 9월 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본사 방문 및 투어’라고 되어 있을 뿐 오산시와 AMAT과 관련된 MOU체결이나 투자유치계획협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없었다. 귀국행 비행기를 타야 하는 9월 11일 오전 10-12시 램리서치 본사를 방문한 것이 전부”라고 했다.

 

관련하여,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출장을 실질적으로 기획 진행한 오산시 지역경제과 얘기를 들어봤다.

 

우선 시장의 공무국외 출장은 정기적인 것인가에 관련해서는 “2024년 5월 김동연 도지사와 같이 방문하기로 했던 건데 이때 오산시는 안 가고 도지사만 갔었다. AMAT이 가장동에 R&D 연구센터 부지를 샀는데 토지문제 때문에 안 가고, (이제는) 토지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본사 방문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관련 예산은 이미 책정 돼 있는 것인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출장 다녀온) 통역비 부분을 (지금) 지출하고 있어서 결과보고서도 30일 이내에 작성해 보고하게 돼 있다. 대략적으로도 산출이 안 됐다. 도시마다 통역을 섭외했다. 청구서를 보내놓고 관련 메일이 왔다갔다 하는 기간이다”라고 답했다.

 

별다른 성과 없는 국외출장인가에 관련해서는 “견해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산에 AMAT이라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기업이 있다. 2023.11. 가장동에 땅을 사서 연구센터를 지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있을 때 거기 반도체 회장과 대통령과 2022년에 협약 사인 이런 것도 하고 산자부 경기도 오산시가 투자유치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 업체다. 이 업체가 세계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를 제일 많이 생산 판매하는 업체다. 그 업체에 한국 대표도 있긴 하다, 분야별로 돼 있어서. 그거 관련돼서 투자 유치하거나 관련 업체들이 들어오게끔 한국 측 대표와 얘기를 했는데, 한국에도 대표가 있긴 한데 미국 본사와 연결돼 있어서 거기서 결정해야 한다. 주 목적은 거기 가서 오산의 입지를 설명한 자리(것이)다. 오산의 교통이나 입지를 설명한 거다. 미국 본사의 시스템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 대표는 지점이고 (미국이) 본점이다. (그 기업은) 소유라는 개념이 없어서 다 임대인데 오산 가장동에 땅을 산 거는 대단히 큰 결정이다. 반도체 소부장 공모를 한 번 떨어지긴 했지만, K반도체 지형 중앙에 오산이 위치한다. 삼성과 SK가 최대 고객인데 그 업체와 가장 가까운 곳에 R&D 센터 (건립을) 진행한다. 장비 운영 방법 인력 등에 관해 관리하고 교육도 하고 한다. 교육한 거를 삼성과 연구도 같이 하고. (관련하여) 시장님이 PT를 만들어서 가서 설명한 거고 오산(도 알리고)”라고 답했다.

 

또 “2위 기업인 램리서치는 오산 가장산단에 10년 전부터 있었다. 경기 남부권에 공장이 몇 개 있다. 거기서도 본사에 와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간 거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출장 관련하여) 두 달 전부터 준비했다. (그쪽에서는)‘이렇게 어느 시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거 처음 봤다. 너무 좋다. 한국에 회사를 확장하는 회사들 많은데 (거기에) 이거를 공유하겠다’(라고 했다.) 그거만이라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KOTRA 무역관도 방문했다. 한인반도체협회 회장도 ‘기흥은 알았는데 오산은 몰랐다. 교통이 좋은지 몰랐다’(고 했으며 이것 또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PT 버전 다 다르게 해서 가서 준비를 했다. 바로 저희가 다음 달에 MOU도 추진할 것이다. 한국 측에서 본사에 일정이나 적극 요청을 해달라 이런 부분(을) 그래서 본사에서 부서별 협의에서 빠른 시일 내로 답을 주겠다(고 대답을 들었다,) 미국은 시간이나 비용이나 쉽게 (가기로) 마음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오산시가 추진할 역점사업은 트램 등 많다. 트램은 기업체에 대한 부분만 포커스로 간 게 아니고. 수원시 화성시와 연관해서 어느 정도 설계안까지 나와서, 2동탄 생기면서 트램 구역을 만들어놨었고, 거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그 전에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다. 어떤 게 효율적이고 주민들 입장에서 편한지 비교 분석했다. 개성제지 부지도 부영에서 개발을 할 거고 예비군 훈련장도 이전해서 그 땅도 남아있고 세교에 터미널 부지도 개발할 거라 그거 관련돼서 역점사업에 대한 벤치마킹 위해서 관련자들에게 설명 듣는 자리도 마련돼 있었다. 몇 달 전부터 장소, 통역사 등 되게 많이 준비해서 갔다”고 했다.

 

또 이권재 시장이 라스베이거스 방문 기간 동안 일과 시간 외에라도 카지노 등을 방문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스베이거스는 호텔을 들어가려면 도박 기계가 다 있다. 공항에서 나오는 출국장에도 테트리스 오락기처럼 기계가 있다. 1층을 지나가야 (하긴) 하는데 (라스베이거스에) 점심 때 도착해서 (체류 기간이) 하루 반나절 일정이어서 시간도 없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할 말씀에는 “(출장의)목적과 기대효과를 위해서, 개인 돈이 아니고 업무적 출장이라 하나도 흠 내지 않는 부분으로 (하려고) 최선을 다했고 노력했다. 지금 당장 사인하거나 기업이 들어왔다는 표면적으로 나오는 성과물은 없지만 성과가 나오기 위한 물밑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간 목적이 앞으로의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간 거다)한다. 갔다 온 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그런 걸로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했다.

 

미국에서도 비행기 세 번을 탔는가에 대해서는 “버스는 다섯 시간 정도 걸린다. 버스가 한 번에 가서 편하긴 한데 (이동하려면) 하루가 걸린다. 아침 6시 나와서 (이동했다.) 비행기 3번 탔다. 아침도 못 먹었다. 스타벅스 커피 한 잔과 싼 샌드위치 먹고 갔다. 사발면 겨우 하나 먹었다. 시장님이 술을 못 드신다. 저녁에 술 한 잔 커피 한 잔 먹은 적이 없다. 직원들이랑 같이 커피 한 잔도 먹을 시간이 없었다. 같이 간 직원은 빡빡한 일정으로 커피까지 쏟았다. 공무국외 출장은 이게 한 번이고, 연례적인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지금까지 출장과 관련하여 지역경제과의 해명을 들어 봤다.

 

그럼에도 여전히 의구스러운 점은 몇 가지 남는다.

 

첫째, ‘급작스러운’ 기자회견 장소 변경이다. 애초 기자회견은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하기로 기자들에게 공지가 나갔다. 그러다 갑자기 의원 휴게실로 변경된다고 했다가, 다시 제2회의실로 옮겨졌다.

 

둘째, 기자회견을 주최한 송진영 의원에게 온 전화들이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회유와 협박’이 아닌 “걱정하는 전화 정도”였다고 말했다. 후문으로는 시 공무원과 시의원들이었다고 한다.

 

셋째, 송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집행부는 왜 ‘요약해서’ 전달했는가 하는 것이다. 송 의원은 “의원님 보기 편하시게 정리해서 드리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넷째, 기자회견 당시 나온 사안으로, 시의회 회기 중 시장의 외국 출장이다.

 

다섯째, 라스베이거스 운하와 오산천과의 상관관계이다.

 

여섯째, 원격 화상회의나 전자메일(e-mail)의 방식으로는 진행이 불가했는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출장에 총 10명이 갔다고 하는데 1인당 소요 비용은 얼마였는가 하는 것이다. 하여 총 출장비용은 얼마가 소요되었으며 이것은 과연 위의 책정되었다던 예산 내의 범주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자.

 

우선 첫째 ‘급작스러운’ 기자회견 장소와 변경하여 갖가지 설이 난무했다. 이러한 장소 변경으로 당일 아침 기자회견 장내 분위기는 다소 어수선하게도 보였다.

 

이상복 오산시의장은 “(당일) 제2회의실에 과천시의회에서 내려와서(벤치마킹) 10시부터 일하게 됐다. (예상보다) 빨리 끝내고 가서 그 자리(제2회의실)에서 했다”고 답했다.

 

둘째, 송 의원에게 온 전화들이다. 이 의장은 이 전화에 대해 “민주당 차원에서 (기자회견 한 게) 아니고 송진영 의원 혼자 한 거다”라며 “시의원들이 (송 의원에게) 전화한 거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셋째, 송 의원이 받은 ‘요약된’ 자료이다. 이에 관해 지역경제과는 “의장님에게도 요약해서 한 장짜리를 드렸다. 7장은 (본)계획서 내용인데 여비나 이런 거를 뽑기 위한 내부자료라서, 의원님이나(에게나) 공식적으로 나간 거는 1장짜리로 나갔다”고 답했다. 애초에 송 의원이 과연 전체 자료의 10%도 안 되는 자료를 요구했겠는가.

 

넷째, 시의회 회기 중 시장의 국외 출장이다. 이상복 의장은 “의회 회기 중에 시장은 보통 시작할 때 마치는 임시회 때만 참석을 한다. 9월 2일에 의회 시작해 3일에 갔다. 2일에 참석을 했고 마지막에 (의회가) 빨리 마친(쳐서) 12일 마치고, 13일에 (시장이) 들어오셨으니까.. 시장이 예의상 참석하는 거다”라고 답했다.

 

다섯째,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운하와 오산천의 상관관계다. 기자회견 당시, 이 질의가 나왔을 때 장내에는 옅은 웃음이 퍼졌다. 일정표상에는 ‘오산천 브릿지 및 경관조명 접목’이라고 개재되어 있다.

 

주로 벤치마킹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면 오산시가 라스베이거스 운하를 벤치마킹할 점은 대체 무엇인가에 관련해서 오산시 지역경제과는 “운하가 실내고 도시의 랜드마크다. 나름대로 꾸며놨다고 하는 (곳이다). 박람회 실내에 안에 강을 해서 배를 띄우면서 건물 천장을 밖의 파란 하늘처럼 해놨다. 배를 띄워 관광(지)처럼 해놨다. 내부 경관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라스베이거스에서는 누구나 오면 한 번씩 방문하는 경관 같은 것이다. 오산천뿐만 아니고 다리가 어둡고 경관조명 이번에 해놨는데 오산시가 유난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조도가 어둡다고 한다. 베네시안 운하는 실내를 인조강을 만들어 배도 띄워서 사람들이 타고 주변에 상가나 이런 거를 쇼핑도 하고 경관조명 하고, 이런 거를 이쪽 도시에서는 나름 자랑하는 거라 여기저기 장소를 많이 봐야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어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방문했다)”고 했다.

 

하지만 오산천은 대표적인 생태하천이다. 자생하는 토착 원예종, 개구리, 수달 등 모니터링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1980년대까지 멱을 감던 청정하천이었고 199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로 수질이 악화돼 민선 5기부터 복원사업에 착수했고 2018년 본류 복원사업을 완공했다. 2018년 식물 77%, 조류 250%가 증가했으며 시민이 참여하는 작은 정원 조성이 100여 곳에 달한다고 전한다. 이런 곳에 실내운하가 웬 말이고 쇼핑은 웬 말인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머지않은 과거에 강 운하에 한 번 데었던 시점을.

 

또 앞선 여름 홍수로 다리가 오산천 남촌대교 범람이 문제시 되었었는데,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경관이라면, 오산천은 자연환경이 있는 그대로 아름답고 경관도 이미 나쁘지 않아 시민들의 발길이 잇고 있는 장소로 꼽힌다.

 

또 본사의 요청을 받아서 갔다고는 하는데, 작금과 같이 최첨단 과학이 빛을 발하고 있는 시점에 원격 화상회의 진행은 정녕 불가했는가이다. 전자메일로 많은 사업상의 약속이 체결되는 현재에 굳이 홍보부 3명까지 동원하여 무려 열흘이 넘는 긴 일정을 자리를 비우며 저 먼 아메리카까지 날아갔다 온 연유가, 위의 담당부서의 설명과 명백히 일치하는가에는 의문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성명서에 의하면 평소 이권재 시장은 2022년 7월 민선 8기 집권 이후 줄곧 긴축재정을 시행하며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어?”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화상회의의 발상도 불가하지는 않게 된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문제는 전혀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제한 정보를 가지고 추산을 해볼 수는 있다. 간략히 가장 기본적인 교통편만을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았다.

 

출장단(오산시 지역경제과 보고서에 의하면, 출장인원은 10명으로 시장, 수행비서, 지경3, 도로1, 교통1, 홍보3)이 첫 목적지인 미국 시애틀로 간 날은 9월 3일 화요일이었다.

 

네이버 비행기표 예약 시스템*을 통해 비행기편을 검색해 보았다. 9월 3일은 지난 일자여서 검색이 되지 않았고 동일 조건의 가장 가까운 평일 화요일은 10월 8일 화요일이다. 평일 인천공항에서 시애틀까지의 편도행 비행기값은 항공사마다 차이를 보였다. 1인 최저 60만 5천736원(경유 1, 12시간 32분)에서 최대 763만 500원(경유 1, 17시간 25분)까지 폭이 컸다.

 

출장단이 두 번째 행선지인 라스베이거스로 떠난 것은 일정표상 9월 5일 목요일이었다. 따라서 가장 가까운 평일 목요일 비행기값을 위와 동일 방법으로 검색한 결과, 10월 10일 목요일 표값은 1인 12만 613원(경유 1, 6시간 34분)에서 331만 200원(경유 1, 11시간 4분)까지 다양했다.

 

세 번째 행선지인 로스앤젤레스로 향한 건 9월 7일 토요일이었다. 마찬가지 동일 방식으로 검색한 결과, 10월 5일 토요일 1인 2만 6천500원(직항, 1시간 22분)에서 341만 200원(경유 1, 10시간 25분)이었다.

 

네 번째 행선지인 샌프란시스코로 향한 건 9월 9일 월요일이었다. 동일 방식으로 검색한 결과, 1인 3만 1천059원(직항, 1시간 21분)부터 382만 8천300원(경유 1, 19시간 20분)까지 분포했다.

 

다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온 건 9월 11일 수요일이었다. 10월 2일 수요일 1인, 65만 4천600원(직항, 12시간 40분)에서 2221만 5400원(경유 2, 39시간 56분)까지 다양했다.

 

여기까지 읽은 독자들이라면, 어떤 경우 정말 한심하게 이 글을 보고 있을 수도 있다.

 

허나 우리가 여기서 결코 간과하여서는 아니 되는 사안이 바로 시장의 인사권이다. 지방공무원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 휴직 징계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무원의 자신의 인사권자에 대한 ‘충성도’이다. 여러분이 만약 몸 담고 있는 회사의 사장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무려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데, 사장을 이코노미석에 과연 앉히겠는가. 싼 호텔에 묵게 하겠는가. 또 일정을 정석으로 사장이 저녁마다 지쳐 나가떨어지게 짜겠는가, 아님 간간이 흥미 요소를 곁들여 기획하겠는가. 또한 회사 보스의 ‘흠집’이 있다 한들 그것을 공식석상(언론)에 드러내놓겠는가.

 

또 하나, 송 의원에게 온 전화들과 다소 급작스러운 기자회견 장소 변경이다. 혹자는 “송 의원이 여자라서 무시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물론 이러한 견해도 아직까지 유교문화가 팽배한 한국사회에서 설득력이 낮은 것은 아니다. 더불어서 이러한 장소변경에 이상복 의장이 개입됐다는 설도 나돈다. 이는 단지 설일 뿐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실관계는 존재한다. 이상복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다. 송진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전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다. 당협의원장은 공천권을 갖는다. “정치를 하려는 사람에게 당협위원장은 생명줄이나 다름없다”고 한다.

 

이상복 의장은 “모른다”와 “아니다”로 일축했지만 설이 나돌고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만약, 항간에 떠도는 설처럼 진실을 밝히려 기자회견을 하려는 송 의원에게 의원과 공직자들이 ‘협박성’ 전화를 건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민주(反民主)”라는 해석에 무게감이 실리게 된다.

 

이 의장은 이 시장 미국 출장의 ‘외유설’에 대해 “출장계획서도 제대로 안 보고 행선지만 가지고 외유성이다 여행이다 얘기하는 건 팩트가 아니다. 행선지만 가지고 얘기할 것 같으면 거기 가서도 활동을 다 했는데. 벤치마킹 할 것 있으면 해야 하지 않나. 맞지 않다”고 답했다.

 

또 하나, 송 의원에게 간 ‘요약된’ 자료이다. 송 의원이 비록 여성의 초선의원이라 해도,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양심과 신념에 대해 강의하였을 학자 출신의 석학의 의원이 행여나 혈세를 낭비하는 건 아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요청한 자료가 요약돼 전달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가히 기만하는 행위는 아니었는지 일각에서는 의구심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혹자는 이러한 자치단체장(타 시의회의 경우 시의회)의 ‘외유성 출장’에 대해 “안 가봤으니까 그리 말하는 거다.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사비를 들여 직접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아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그 말도 일리는 있다. 하나,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시간과 여유가 넘쳐나면 굳이 행정을 전문적으로 맡는 관료나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시한적으로 넘겼겠는가.

 

또 혹자는 이러한 문제제기가 없을 시 나중엔 시(市)끼리 (돈을) 모아 전세기를 잡아타고 (외국) 출장을 가기도 하겠다는 ‘나쁜 상상’을 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간혹 나쁜 상상은 현실로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앞서 송진영 의원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한여름 뙤약볕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에게 거둬들인 시민의 혈세로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위의 이른바 ‘나쁜 상상’대로 마트에서(혹은 시장에서) 파 한 단, 콩나물 한 봉지값에 벌벌 떠는 서민들에게서 걷은 세금으로 이들을 위해 종사해야 할 이들이 그들만의 사치스러운 향유(享有)를 즐겼다면, 그야말로 얼마나 끔찍하고 참담한 상상인가. 그리하여 미국에서 체류 경험이 있는 한 식자(識者)는 “좋은 곳은 다 다녔네”라는 한 줄 평을 내놓기도 했다. 물론 정확한 일정과 결과치, 예산액은 담당부서의 결과보고서가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정말로 정확한 ‘사실(fact)’은 일정을 기획하고 직접 간 사람들만 알고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오산시 집행부와 이권재 시장의 명확한 ‘증명’이 필요할 것이다. 누구 말마따나 “(시장에) 올라가긴 어려워도 내려오긴 쉽지” 않겠는가.

 

끝으로 위에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비행기값 합산액을 밝힌다. 갖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므로, 최저값과 최고값만을 산출해 보도록 한다.

 

먼저 최저값이다. 위의 행선지별 비행기값을 모두 합하면 1인 143만 508원이다. 일행이 총 10명이었으므로 최저값을 구할 시 비행값은 1430만 5천80원이다.

 

다음 최대값이다. 1인 3045만 8천600원이다. 일행이 10명이었으므로 총합은 3억 458만 6천원이다.

 

참고로, 오산시 희망복지과에 의하면, 오산시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액은 71만 3천102원으로 이는 최대치이며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여기서 더 깎이기도 한다.

 

 

*인지하시다시피, 비행기편과 금액은 여러 사정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2장 인사기관 제6조(임용권자)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