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1천370만 명의 교통을 책임지는 경기교통공사의 사장을 임명하는데 임명권자가 인사를 마음대로 검증 없이 해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는가, 그렇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모든 인사권은 사실은 단체장에게 있다.”

정현주 이사의 말이다. 전 화성시의원이면서 지금은 정책협동조합 '참여와 자치'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첫 번째 저서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에 이어 이번 봄 ‘참여와자치’ 연구집 제1호가 출간됐다. 그러면서 두 번째 책 지방자치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고 전한다.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의식에서 출발한다.

 

앞선 1일 수원시 매산로 한 스터디 카페에서 정현주 이사를 만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 근황 소개

글쓰기하고 공부하고 주경야독하며 생활하고 있다.

 

 

■ 새 책 <참여와 자치> 제1호

정책협동조합 <참여와 자치>인데 제1호가 나왔고 장기적으로 일 년에 네 번 정도 낼 계획을 갖고 있다. 준비 단계라 아직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다. 총 네 명이 집필했고 장순식 이사님이 2020년도 하반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활동을 분석했다. 업무보고와 행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어떤 생각과 발언을 했는가, 또 거기에 집행부 대응은 어떠했는지를 분석하신 거다.

 

저는 경기도 인사청문회 연구를 통시적 분석과 공시적 분석을 각 했다. 경기교통공사 사장 인사청문회를 분석했다. 황인오 이사님은 '실질적 분권 개헌의 길' 칼럼을 쓰셨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지자체는 인사청문회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인사청문회에 주목하는 이유는 상위 법률에 조항이 없음에도 지자체가 자발적 판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법률 유보의 법칙은 상위법에 없으면 하위에서 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가 남경필 도지사 시절에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상위법에 근거해 한 게 아니라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가 협약을 맺어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다. 자율성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기에 국회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공개한다는 대원칙이 법률에 명시돼 있지만 지자체는 아니다.

2019년 기준으로 17군데의 지자체가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하는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다. 대부분 광역 단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글을 쓰면서 경기도 인사청문회의 통시성을, 영국과 미국 등의 개념 정리를 한 게 있다. 그것을 '자연법'이라고 하는데 자연법은 '당연한 것'이니 당연히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유일하게 조례로 규정돼서 시행하는 사례는 제주도가 유일하다. 제주도가 광역이 되기 전에 시장 선거를 했었는데 시장을 선출직으로 선출하지 못하게 되니까, 인사청문회라도 하자, 2010년경엔가 제주도가 상위법이 바뀌었고, 지방자치법이 바뀌었고, 제주도가 조례를 만들어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자세하게 만들었다.

 

저의 글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남경필 도지사 시기에 도입된 인사청문회가 여섯 군데 기관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었다. 도덕성과 정책 역량을 검증했는데 도덕성 검증 부분은 비공개하기로 협약을 했다. 경기도의원들이 5분 발언 등을 통해 그것까지 공개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남경필 지사 시절에는 실현이 안 됐다. 김문수 지사 때부터 인사청문회 주장이 있었는데 남경필 지사 시절에 실현된 거고, 더 늘리라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지사 시절에 경기도의회와 2차 협약을 체결해서 15군데로 기관이 늘어난다. 1부 도덕성 검증, 2부 정책역량 검증을 통합운영 해서 전체가 공개되기로 결정했고 협약을 통해 확정돼 지금은 전부 공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 수가 없는 거다. 지방정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행안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알기로는 두 번째 사례다.

 

과거 학교급식 무상이 되기 이전에도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기 시작하면 행안부가 태클을 거는 거다. 무상급식을 못하게 행안부가 못하게 막았던 거다. 교육자치가 실시가 되고 교육감 직선제가 되면서 공약으로 전부 무상급식을 내걸어 그러면서 많은 문제들이 일소에 해소된 거다. 급식과 인사청문회는 성격이 다르고 관심도가 낮아 (확장 추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지방의회가 광역과 기초 관계 없이 인사청문회를 만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쟁점은 지방의회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다.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인사청문회 조항을 넣어서 만들면 되니까. 지방자치법이 사이즈가 커서 세분화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다. 이를 미분화 해서 지방의회법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의원들의 권한,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분화할 필요가 있는 거다.

 

2차 협약과 관련해 굉장히 진일보한 과정이 있었다. 경기도에 경기도의회 기본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딱 한 조항이 들어가 있다. 시민 도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공영역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공개돼야 한다는 기본 대원칙하에 행정이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비공개는 문제가 좀 있는 거다.

 

2차 협약 때 협약문에 공개한다는 원칙이 1차 협약에는 있는데 이번에는 매뉴얼로 강등됐다.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가장 상위에 조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 단위로만 보면, 그 밑에 규칙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약은 조례보다는 하위 카테고리에 있는 거고 협약 밑에 매뉴얼이 있는 거다, 체계를 보면. 협약에 공개해야 한다고 해놓고 2차 협약에서는 매뉴얼에서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보면 하위로 강등된 거지만 어쨌든 모든 걸 공개하게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과정상에서는 문제가 좀 있다고 의식을 하는 거다. 의의가 크니 인사청문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기교통공사 인사청문회를 분석을 했는데 경기도 인구가 1천370만 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단위의 광역이고 가장 집중돼 있는 지역인데 그동안에 경기교통공사가 없었던 거다. 1천370만 명 인구가 이동을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버스 지하철을 한 번 타고 한 번 내리고 할 때마다 지원이 되는 거다. 경기교통공사를 왜 만든 것이냐 했을 때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었다. 철도부터 시작해 항공까지 경기도를 지나다니지 않을 수는 없는데도 경기교통공사가 없었다는 것은 의아했고 문제가 많았구나, 지금이라도 생겨서 다행이고 그동안에 서울이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도민의 교통을 위한, 이동 자유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막상 연구를 해보니까 역량 있는 분이 사장으로 와서 잘 정책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기존에 쓰였던 교통 예산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사청문회 운용 기준, 매뉴얼, 해당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구하면서 느낀 것은 15명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너무 많고 7-8명으로, 제주도가 7명인가 그렇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으로 인사청문회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심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항시적 위원회가 아니라, 누구 인사청문회를 해야 한다 그러면 해당 상임위 의원 중심으로 몇 명 추천받아서 구성되는데 끝나고 나면 해체된다. 그러다 보니 이 분들이 연구할 시간이 없는 거다. 이 청문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인사청문회 참여하는 의원들이 경기교통공사에 깊이 연구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왜 이걸 만들어야 하는지 향후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런 연구를 할 시간이 없다는 거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는가 한다.

 

인사청문회를 공식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체계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점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 가장 큰 바람은 인사청문회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의회법에서 명시되고 규정화 되고 제도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1천370만 명의 교통을 책임지는 경기교통공사의 사장을 임명을 하는데 임명권자가 인사를 마음대로 검증 없이 해버리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에게 가겠는가, 그렇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다. 모든 인사권은 사실은 단체장에게 있다. 중앙으로 보자면 대통령에게 있는데 그 자체에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의회가 좀 나눠 갖는 의미도 있는 거다. 검증을 해줌으로 의회와 단체장의 책임감이 통합된다고 해야 할까,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거다. 단순하게 권한행사만 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행정이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이고 민주성이 강화되는 거다.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성이 강화되는 것이고 책임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이기에 중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글을 쓰고 난 이후에. 아쉬운 점은 시민들의 관심도가 낮아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것이어서 그 점은 조금 더 언론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시민들도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속기록도 좀 찾아보시고, 경기도 교통예산을 좀 찾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이 책은 정책협동조합 '참여와 자치' 카페를 하나 만들었다. 모두 공개하려고, 누구라도 오셔서 보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들 공개한다는 대원칙 하에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자치와 참여'와 '참여와 자치' 중에 고민했는데 시민 참여가 있어야 자치가 있기에, 시민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참여와 자치'라고 명명했다.

 

협동조합은 2020년 가을부터 만들려고 했고 주1회 계속 회의를 했고 원래는 12월 정도에 책을 내기로 했는데 조직이 딱 갖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좀 딜레이가 됐다. 속기록 탑재와 검토 등의 문제가 있었다. 책은 3월에 나왔다. 한 꼭지 쓸 때 열흘 정도 걸렸다. 자료 수집하고 인터뷰 하고 오류 검토하고 하는 데. 협동조합의 분석이 대상이 경기도 광역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역량이 커지면 기초를 할 수도 있고 확대될 것이다. 국가 체계를 보면 중앙정부, 광역, 기초가 있는데 광역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애매하다. 이 광역을 집중분석하는 시민단체는 하나도 없고, 신문기사로는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중간에 약간 붕 떠 있는 광역을 세밀하게 바라보고 세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국방 외교를 빼고는 전부 연방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한 상태다. 특히 경제 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광역의 역할이 좀 애매모호한 측면이 있다. 권한을 대폭 내려주면 될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연구가 축척이 되면 광역의 권한을 어디까지 줘야 하는지 산출해낼 수 있을 것 같다. 독일 같은 경우에 어떤 근거로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권한을 이임을 했는지 이런 걸 좀 보면. 지방정부 광역이든 기초든 시민 일상 생활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지금도 다 하고 있는데 권한은 중앙정부가 왜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물음표가 좀 있는 거다.

 

 

■ 두 번째 책 '지방자치의 역사' 집필 준비하신다는데

첫 번째 책 쓰면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2년 반 동안. 역사를 좀 봐야 되겠다 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적으로서의 지방자치의 역사는 없다는 거다. 지방자치 지방정부의 역할, 내가 살고 있는 공간, 지역성 등을 많이 생각한다. 역사는 어떻게 되지라고 물음표가 찍어진다. 단순하게 정확하게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자는 거다, 어떤 가치 판단 이전에. 첫 번째 책을 썼던 이유다. 생각해보니 한 인간이 어떤 지역성을 가지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획득해가면서 사는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사 관련 책은 없었다, 논문 몇 편은 있지만. 21세기를 사는 나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람의 정체성 자의식이 어떻게 과거 없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다. 과거가 이러이러해서 오늘의 나가 생성됐고 소위 페르소나를 갖게 됐다는 것을 알기 위해 과거를 알아야 하듯이, 그러한 역사가 없다는 것은 중요한 하나의 퍼즐이 없다고 판단해 지금 열심히 자료를 모으고 있다. 연구를 하는 것은 나중이고 자료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다. 올봄까지는 자료 모으는 기간으로 설정했고 가을까지는 연구 계속하고 글쓰기는 압축해서 쓸 계획이다.

 

왜 책을 써야 하는가 했을 때, 다시 또 그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자신이 없기는 하지만 도전하는 거다. 또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의 지방자치역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와 같은 말이다. 민주주의 역사를 지방 자치와 분권이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약간의 각도 차가 있기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대사라고 하면 해방 이후에 4.19 이후라고 봐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할지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이지만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민이 주체가 된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제시대 끝나고 미군정 하에 살았고 4.19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 민주주의 현대사적 측면에서 5.18, 6월 항쟁 등으로 가는데,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다. 역사를 바라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창의력과 상상이라고 생각한다.

 

5.18 당시에 지방자치가 지금처럼 확고하게 됐다면 군부들의 시민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댈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다. 전체주의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에서 사는 시민의 모습과 다양한 중층적 구조 속의 시민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지 상상을 해보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거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의 도지사가 딱 막고 있으면 못하는 거다. 6월 항쟁은 지방자치를 쟁취하고 복원하는 과정이었다고 보는 거다. 지방자치 역사와 관련된 책을 쓴다면 내용은 아마 그렇게 구성될 것 같다. 그런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을 해보고 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이 중요한 건지 생각해보는 거다. 몇 년 전부터 김대중 대통령 대선 공약부터, 노무현 대통령 공약도 마찬가지 지방자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 자체가 시민이 주체로 사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너무나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분산시켜야 한다고 보는 거다. 자각이 필요한 우리 삶의 토대를 생각해보는 게 무엇일까 했을 때, 누군가는 지방자치의 역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본 거다.

첫 번째 책 <지방자치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표지가 도시에 형성된 집들이고 사람들은 이 안에 다 있는 거다. 도시에 살고 있는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위해서 이런 표지로 디자인한 거다.

 

 

■ 정치인의 윤리적 자질과 도덕성이 인사청문회하고도 연관되는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문제들 관련 견해는.

도덕성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는데 10대 때 칸트, 소크라테스, 키에르케고르,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책들을 읽었다. 배경지식은 없고 의미 분석이 안 되는 상태에서 '한글'을 읽은 거다. 여기서 기억나는 것이 '용기, 사랑, 도덕성, 행복'이라는 단어가 기억에 남아 있다. 과거의 기억이 이렇게 파편적으로 압축돼 남아 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도덕성이라는 게 무엇이며 누구에게 필요하고 요구되는가 생각해봤다. 당시 독서를 할 때는 도덕적인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몰랐다. 인간의 삶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목표라면 나머지 항목들은 밑에서 받쳐주는 벽돌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덕적 삶이 행복한 삶의 길이라는 것을 요즘에 다시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도덕성이라는 것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했을 때 그건 아니다. 특별한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다. 도덕이라는 일반화된 일반성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거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은 국회의원, 시도 의원이기 때문에 특별한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도덕성이 필요한 것이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도덕적으로 살아야만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본다. 일진 학폭의 경력 때문에 많은 연예인이 퇴출당하는 경우도 도덕적으로 살지 않아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본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했을 때 폭넓게 보면 정치하고도 관계되는 질문이지만, 개인에게도 근본적으로 물을 수 있는 질문이다.

 

선출직은 특별한 신분이다.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본인은 불법 다 저질러 놓고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본인이 도덕적이지 않은데 다른 사람에게 도덕적일 것을 요구하는 건 개그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런 이면을 보는 데 있어서 생각해보는 게 문제나 개선, 대안을 요구하는 데 본인이 도덕적이지 않은데 리더십을 발휘할 수는 없다. 100퍼센트다. 어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 리더십이 필요한데 도덕성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중도에 사퇴하는 거다.

 

 

 

■ 성공회대 문화대학원 미디어와 문화연구 전공 석사 논문이 '노동시간 변화에 따른 삶의 질서 변화'이신데

구체적 사례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사례를 중심으로 했다.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 회사는 수없이 많은 하청공장이 만들어낸 부품을 조립하는 회사다. 부품을 잘 만들어줘야만 좋은 차가 만들어지는 거다. 과거의 모든 자동차 조립공장은 24시간 가동이 됐다. 벨트를 24시간 가동하는 거다. 그 안에서 삶을 사는 노동자들은 12시간 맞교대를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 했을 때 생체 리듬이 파괴된 상태였을 것이다. 밤낮을 일주일 단위로 바꿔서 살아야 하고.

 

어느 날 우리나라 노동조합, ILO(국제노동기구) 등에서 노동시간 감축을 주장하며 협상을 해왔다. 2교대이지만 아침 7시부터 3시에 끝나는 것이 1조, 이후 12시까지가 2조다. 시간의 변화가 된 거다. 주야간 24시간 삶을 살던 사람들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의문이었고 기아자동차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썼던 거다. 문화 변동 현상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그 과정에서 자본이 갖는 노동자의 신체 통제, 노동자들이 어떻게 거기에 길들여지고 순응하며 사는가, 그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가를 분석했다.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 삶이라는가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장시간 노동 하에서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 생체가 교란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체가 노동환경에 맞게 변화되는 거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순응하면서 스스로 자아검열을 하는 거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단계라고 본다. 노동시간 변화되기 이전에는 주말도 없이 계속 일만 한 것이다. 왜 그랬냐 하면 주말에 일하면 임금이 센 거다. 주말에 일을 하면 월급이 150만원까지 올라가는 거다. 노동자들이 거의 목숨 걸고 일을 하는데 87년 이후에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투쟁을 했는데 그럼에도 왜 장시간 노동이 없어지지 않는가 항상 의문이었는데, 자본으로 노동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던 것이었다. 이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인가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 왜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했을 때 (노동으로)인간관계 다 단절되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찰한 논문이다. 현대 사회에서 노동자의 지위, 노동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가, 경계가 없어져다고도 하는데, 누구는 문제제기를 하고 분석을 해야할 부분이라 생각해 작업한 것이다.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분석한 사례는 많은데 화성공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사례는 처음인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웃음). 법적으로 주 52시간 노동제 얘기 나오니까 삼성도 바뀌었고, 하나의 완성 부품 공장에서 가지고 있는 하청 기업이 2만 개인데 그 기업이 다 노동시간이 바뀐 거다. 거기에 딸린 가족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니 어마어마한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빠 맨날 졸리고 피곤한 모습만 봤는데 아빠가 주말에 집에 있는 것이 아이에게는 엄청난 사건이다. 그런 상상을 좀 해봤다. 가슴이 아픈 건, 내 신체가 작업환경에 적응했다, 순응했다, 통제당한다 그 안에 어떤 모양을 갖추게 된 거다. 거기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원상태로 오려면 하루 이틀 가지고 안 돼고 한참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들이 돌아오질 못하는 것이다. 자신이 밤에 잠을 언제 자야 하는지 모르는 거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가 무화된 것이다. 그것이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노동자들의 삶이다. 지금 시작하는 노동자들은 다를 것이다. 노동시간이 완전히 변화된 상황에서 조립공장에 취업한 젊은 노동자들은 다를 것이지만, 이미 생체가 그 노동시간에 길들여져 있어서 거기에서 통제당하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자신을 통제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늘 소화가 안 돼서 약을 먹었었는데 12시간 맞교대를 할 때는, 쉬고 나서는 그 증상이 없어졌다는 것이다.

 

보건 쪽에서 조사한 결과, 이런 사례 연구사례는 없다고 담당교수가 전했다. 이렇게 대규모 단시간에 빠르게 환자들이 회복되는 경우는 없었다고 한다. 12시간 맞교대 노동이 신체를 얼마나 변화시키고 우리 의식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했는지는 너무 놀라운 거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본인들은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내면화가 되는 건 자각하지 못한다는 것과 같다. 본인들이 너무 혼란스러워한다. 반드시 문화 기획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제2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역할을 기초 정부가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단순하게 지방정부의 정책으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솔루션 팀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신분석, 심리상담, 보건관계자, 지방정부, 문화기획자, 당사자들 식으로. TF팀이 구성돼야 한다. 진정한 시민으로 살았을지 의문이다. 시민성을 회복하는 시민으로 살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 사는 동네도 다녀보고 뭐가 있는지 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