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히 ‘수난시대’라 할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최근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652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국가유산도 38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는 2.6억원이, 재난피해 복구에는 152억원이 투입됐다. 38점의 도난 국가유산 중에서 18점은 회수됐지만, 20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국가유산의 경우 복구비용은 대부분 행위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불상이거나,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에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하여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선조실록'의 기본사료가 되기도 한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조선 후기 양반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인 경
[와이뉴스] 전국 어린이집·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반가량은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어린이집은 10곳 중 6곳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돼 학부모들의 불안이 여전하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2만 6153곳 가운데 1만 5380곳(58.8%) 인근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고등학교 2386곳 중 1225곳(51.3%) △유치원 7688곳 중 3843곳(50.0%) △중학교 3299곳 중 1553곳(47.1%) △초등학교 6313곳 중 2819곳(44.7%)에서도 성범죄자가 반경 1㎞ 이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수치는 전년과 비교하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학교 4만 7061곳 중 2만 5873곳(55.0%)에서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았으나 올해는 4만 5839곳 중 2만 4829곳(54.1%)으로 소폭 줄었다. 학교별로는 지난해 어린이집 1만 6280
[와이뉴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와 인천시, 국가철도공단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동인천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3월, 철도공단 측이 퇴거소송 3심판결에서 최종 승소하며 사업 추진만 남아있었으나,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2월 고시 예정인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해 진행이 멈춰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철도지하화 사업과 함께 추진할 경우, 2037년 이후 상부개발이 이뤄지며, 착공 시작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져 우려를 낳았다. 이에 배준영 국회의원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 인천시 등 관계기관을 만나 신속한 사업 추진과 원도심의 부흥을 원하는 주민의 목소리를 전달해왔고, 국가철도공단 측에서도 구간을 분리해 개발하는 대안을 제시하며 국토교통부, 인천시를 설득해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동인천역민자역사 복합개발사업은 철도지하화 사업과 별개로 단독 추진될 예정으로, 2037년까지 예상됐던 착공일을 2028년까지 10년 가까이 단축시키게 됐다. 현재
[와이뉴스] 열차표 당일 반환에 따른 위약금이 매년 수십억 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역별 당일 취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6개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에 따른 위약금은 총 717억 원에 달한다. 올해 8월 기준 서울, 동대구, 부산, 대전 용산 및 오송역에서 발생한 당일 반환 위약금은 총 155억 8,000만원으로 2021년도 약 87억 비해 2배 가까이 많고. 지난해의 약 85% 수준이다. 같은 기간 당일 반환 건수가 많은 순서대로 살펴보면 서울역이 15,662건으로 가장 많고, 용산 7,251건, 대전 6,068건, 동대구 5,745건, 부산 4,512건, 오송 3,585건이다. 연도별 당일 반환 건수는 2021년 490만 건, 2022년 790만 건, 2023년 1,060만 건, 2024년 1,176만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5년 8월 현재 반환건수는 756만 건으로 지난해의 64%에 달해 올해도 작년을 추월
[와이뉴스] 1일 새벽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최종 임금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날 예고된 경기도 시내버스 총파업이 철회됐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려됐던 출근길 교통대란도 피할 수 있게 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새벽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최종 조정 회의 현장을 방문해 “서로 간에 양보들을 조금씩 하면서 합의를 이끌어주신 것에 대해서 노측, 사측, 양측에 감사드리고 우리 의장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히 타결 전에 첫차 운행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들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타협하면서 좋은 결정을 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사실은 밤잠 거의 안 자고 돌아가는 상황을 밖에서 지켜보고, 보고 받고 하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다”면서 “합의 내용이 빛나도록 근무 여건과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약속한 내용을 다 지킬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겠다. 도민들의 교통 여건이 더욱더 좋아지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다짐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1일 2교대제로 근무 형태 변경, 경기도버
[와이뉴스] 수도권과 지방 국립대 로스쿨 간 차이가 심각하다. 1일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개한 교육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지방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42.3%로 수도권 소재 대학(평균 61.9%)에 19.6%가 낮았다. 전국 평균은 52.6%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국립대가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낮았다. 최근 3년 국립대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강원대 42% ▲경북대 47.4% ▲부산대 50.2% ▲서울대 84.9% ▲전남대 46.1% ▲전북대 35.1% ▲제주대 33.7% ▲충남대 46% ▲충북대 38.2%를 기록했으며, 서울대학과 전북대학 간 평균 합격률 차이는 49.8% 포인트였다. 수도권과 지방 로스쿨 간 격차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부터 취업 시장에서의 격차까지. 이로 인해 최근에는 지방로스쿨에서는 수도권 로스쿨로 반수까지 준비하는 학생들까지 등장하고 있다. 지방국립대 로스쿨은 강점으로 ‘우수한 교수진(6개교)’과 ‘우수한 시설(7개교)’, ‘저렴한 등록금 및 장학금 혜택’(4개교)을 꼽았다
[와이뉴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은 수출입은행이 제출한 ‘KAI 관련 공식 입장’ 자료를 공개하며, “최근 제기된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현재 KAI 민영화 계획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KAI는 1999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항공우주 기업으로, 항공기 완제품과 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국가 핵심 방위산업체다. 현재 최대 주주는 지분 26.47%를 보유한 수출입은행으로, KAI는 사실상 준공공기관의 성격을 지닌다. 수출입은행은 자료에서 “현재 KAI 주식 매각 계획은 없다”며, “향후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KAI의 경영전략과 시장 상황을 검토해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3년간 민영화 시점·단계·조건 등에 대해 국회나 정부와 협의한 사례가 전혀 없었고, 앞으로 민영화 관련 요청이나 건의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일영 의원은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산 기업의 지배구조 변동 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와이뉴스] 광명시가 의료·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지원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3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정책보좌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명시 돌봄 통합지원 및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통합지원과 재활사업 간 연계 강화, 돌봄 공백 해소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광명시는 지난 6월 보건복지부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기술지원형 지역으로 선정된 데 이어, 9월 22일 ‘광명형 돌봄통합지원사업’ 출범식을 개최했다. 오는 10월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시는 재택의료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공공방문의료지원 ▲권역별 지정의료기관을 활용한 병원 동행 지원 체계를 운영하며 도시형 통합지원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관내 5개 병원과 협력해 퇴원환자 연계 시스템을 마련, 의료‧요양‧돌봄이 끊기지 않는 전달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이 거주지에서 의료, 요
[와이뉴스] 광명시에서 쓰레기를 줍는 개가 기후지킴이로 나서는 새로운 녹색 캠페인을 시작한다. 시는 1일부터 반려견과 산책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활동 ‘펫플로깅 봉사단(1기) 기후의견(犬)’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후의견’은 광명시의 기후활동 조직 ‘기후의병’에서 착안한 이름으로, 기후를 지키는 의로운 반려견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시민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목표로 한다. 봉사단은 오는 11월 9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9월까지 약 1년간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연 4회의 펫플로깅 ▲유기견 입양 홍보 ▲펫티켓 캠페인 등이다. 반려견과 함께 공원과 광장 등에서 쓰레기를 줍고, 시민들에게 유기견 입양과 책임 있는 반려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펼친다. 모집은 10월 31일까지 진행하며, 광명시에 거주하고 동물등록을 마친 반려견 보호자 10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청은 네이버폼에서 가능하며, 최종 선정자는 11월 4일 개별 통보한다. 참여자에게는 기후의견 활동복과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를 제공하며,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봉사시간이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30일 '이시바 시게루(石破 茂)' 일본 총리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한일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해 폭넓고 심도 깊은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한 달 만에 이시바 총리의 부산 방문이 이루어짐으로써 양국 간 셔틀외교가 완성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전적인 공감을 표하고, 재개된 셔틀외교 기반 위에 한일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지난번 회담의 가장 중요한 후속 조치 사항의 하나인 한일 간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의 출범을 환영하고, 향후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공동발표문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한일 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에 합의하는 등 지난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한일 국방장관회담(9.8.), 경제안보대화
[와이뉴스]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64%)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36%)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와이뉴스]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 국고보조금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가운데, 광주광역시는 매년 교부금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 문체부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교부금은 2022년 831억원, 2023년 609억원, 2024년 341억원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7개 시·도 가운데 뒤에서 여섯 번째에 그쳤다. 같은 기간 문체부 교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지역은 경기도로, 총 3,356억 원(12.8%)을 지원받았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2,223억 원(8.5%), 강원특별자치도 2,042억 원(7.8%), 충청남도 1,989억 원(7.6%), 경상북도 1,962억 원(7.5%)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반면 세종특별자치시는 223억 원(0.9%)으로 가장 적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381억 원(1.5%), 울산광역시 516억 원(2.0%), 대전광역시 603억 원(2.3%) 등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와이뉴스] 2025년 1월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ZEB 4등급 이상 의무화가 적용된 가운데, ZEB 본인증 건축물 둘 중 하나는 5등급 인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30일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절반 가까이가 최저등급인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에 불과해 ‘제로에너지’라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복기왕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ZEB 인증 취득 전체 건축물은 총 2,268개이며, 이 가운데 45.2%(1,025개)가 5등급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4등급 29.1%(661개), 3등급 14.2%(323개), 2등급 5.2%(118개), 1등급 6%(136개), 최고 등급인 +등급 0.2%(5개)에 불과했다. 2024년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4,314,987천㎡로, 이 가운데 ZEB 건축물 연면적은 10,736,307㎡로 전체의 0.25%에 불과하며,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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