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가 ‘성남시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 0.03㎢를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1기 신도시 이주지원을 위한 주택공급사업’은 18일 사업추진이 발표됐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도는 지난 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결정하고, 18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해당 지역에서 기준면적(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을 초과해 토지를 거래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기준면적 이하로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받으면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취득가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업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을 우려해 지정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빈틈없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보일러 긴급지원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TV,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을 독려할 예정이
[와이뉴스] 특허청은 12월 18일 16시, 사업 분야 및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구강케어 전문기업인 ㈜아쿠아픽(서울 금천구)을 방문하여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기업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나아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 및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아쿠아픽은 간담회에서 해외시장에서 상표분쟁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특허청의 도움을 요청했고,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특허․디자인 등)으로 빠르게 권리화된다면 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쿠아픽은 구강케어 전문기업으로 국내․외 5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강세정기, 음파전동칫솔 등을 개발․제조하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 중인 기업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빠르게 권리화 될 수 있도록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나가고, 중소기업의 수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8일 평택시 더인테라호텔에서 포승(BIX)지구 입주기업 활동 지원을 위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경제자유구역 포승(BIX)지구 내 입주기업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입주기업 총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후속조치와 앞으로 기업지원 계획을 소개했다. 또, 출퇴근용 전세버스, 자율주행버스 시범지구지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산업단지 RE100’, ‘리더의 설: 리더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주제로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이행과 리더와 직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대해 공유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경제특구로, 포승(BIX)지구는 경기도 유일의 국제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08년부터 2020년 준공 이후 높은 분양률을 보이며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 기계, 화학제품, 물류 등 52개 기업이 순차적으로 입주하고 있다. &nb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할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컨소시엄 5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는 민간이 주도하여 기업에 투자하면 정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TIPS 방식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유망기업을 발굴하고, 기술개발부터 성장까지 전과정을 기업과 함께하는 동반자다. ’21.11월부터 현재까지 투자부문과 기술지원부문으로 구성된 총 19개 운영사 컨소시엄이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지난 6.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R·D 혁신방안｣에 따라 ’25년부터 스케일업 팁스에 글로벌 트랙이 신설되는 등 TIPS 방식의 프로그램이 강화되면서, 운영사의 역할과 활동 범위가 확대됐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도전적·혁신적 과제에 20억원 이상을 선행투자하고 기업의 글로벌 협력까지 지원하는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의 지원규모가 올해 10개 내외에서 ’25년 20개 내외로 대폭 확대되면서, 현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 있는 운영사를 추가로 선정하게 됐다. 이번 선정은 12대 국가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혁신 학술토론회(심포지엄)을 12월 18일 14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호라이즌 유럽 동반관계 구축(파트너십)을 통한 한국의 과학기술 우수성 촉진’이라는 주제로, 호라이즌 유럽 연구 참여와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 혁신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유럽연합 대사,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과학기술단체 주요인사와 국내외 과학기술인 2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적 성(젠더)혁신 학술토론회는 기조강연, 사회적 성(젠더)혁신 연구생태계 조성 방안 및 사회적 성(젠더)혁신 우수사례 발표, 저명 학술지 편집 정책 소개, 참가자 토론으로 진행됐다. 과기정통부는 ‘모두를 위한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혁신 문화 확산으로 다양성이 숨쉬는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4가지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금일 발표된 내용은 과학기술 사회적 성(젠더)혁신 확산 방안 및 호라이즌 유럽 연구 참여
[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12월 18일 울산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본관에서 인계자인 조선소와 인수자인 해군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K방산의 기술집약체인 울산급 Batch-III 선도함(1번함) ‘충남함’의 인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0년 3월 체계개발(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후 4년 7개월만이다. 충남함은 해군에서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FF, Frigate)과 초계함(PCC, Patrol Combat Corvette)을 대체하는 3,600톤급 최신형 호위함으로, 울산급 Batch-III의 첫 번째 함정이다. 해양 방위권역 내 책임해역 감시와 방어, 해양 권익 보호와 해양 통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전투능력과 생존성이 향상된 최신예 함정으로, 해역함대의 주력함 또는 기동부대 증원 전력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이며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유도탄방어유도탄, 함대함유도탄, 전술함대지유도탄, 장거리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하고 있다. 특히 함정의 두뇌라 할 수 있는 전투체계를 비롯해 주요 탐지장비와 무장이
[와이뉴스]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산업인 CCUS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개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은 이산화탄소 저장 및 활용 산업육성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12월 19일 제정했다. 그간 산업계에서는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 지원을 위해 산업 특수분류체계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왔다. 올해 2월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제정 후, CCUS 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분류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계 부처는 2024년 2월부터 CCUS 관련 핵심산업을 별도로 정의하고, 한국CCUS추진단, 한국화학연구원과 함께 ‘표준산업분류’를 활용하여 ‘CCUS 산업 특수분류’를 개발했다. CCUS 산업을 이산화탄소 처리 프로세스에 맞춰 포집, 수송, 저장, 활용업 등 8개의 대분류로 구분했으며, 중분류 22개, 소분류 57개 등 3개 계층구조로 구성했다. 산업부와 과기정통부는 “이번 특수분류체계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CCUS 산업의 체계적 육성은 물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전면 도입된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 개시 2년 만에 최근 발급자 수 4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발급 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며, 400만 명은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수(약 1천300만 명) 대비 30%에 해당하는 수치로 운전면허 보유자 10명 중 3명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한 셈이다. 내년 2월에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전면 발급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국민이 신분증이 필요한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기존 모바일 신분증은 전자서명 기능이 없어 일부 전자정부서비스나 온라인 문서 발급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모바일 신분증에 전자서명 기능을 도입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전입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등 다양한 전자정부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
[와이뉴스] 평택시가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223개소에 지난 17일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원금은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해 마련됐다. 재난지원금은 223개소의 피해 사업장(소상공인)에 300만원씩 지급됐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기록적인 폭설로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금을 신속히 선지급했다”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부터 2025년 1월 7일까지 진행한다. 2025년 공시가격(안)은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에 따라 금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됐으며, 2024년 대비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의 공시가격 변동을 보였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주요 내용은 2025년 표준지는 60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59만 필지)이며,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했다. 2025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ㆍ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부산 1.84%, 인천 1.83% 순으로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16%, 주거 3.05%, 공업 1.95%, 농경지 1.86%, 임야 1.62% 순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및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과 함께 12월 1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 서울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사이버 보안 분야 인력 양성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 더불어, 교육생을 비롯한 정보보호 분야 구직자와 기업이 참여하는 사이버 보안 분야 일자리 연결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여 취업 및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22년 7월 ｢사이버 보안 10만 인재 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오고 있다. 직무별·단계별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청년들에게는 정보보호 산업계 취업을 지원하고 재직자에게는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정보보호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4년에는 정보보호특성화대학 2개교를 추가로 선정·지원했으며, 인공지능 보안관제 전문인력 과정과 사이버전문사관 제도를 신설하여 정보보호 전문인력 교육의 기반을 확충했다. 또한, 차세대 보안지도자(리더)양성 프로그램인 최고
[와이뉴스] 흔히 3대질병이라 일컫는 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중에서 3위 폐렴을 제외하고 1~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부터 지금까지도 살면서 가장 먼저 대비해야 하는 치명적인 질병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중대질병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기 세가지 치명적인 질병을 집중보장하는 3대질병진단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3대진단비보험은 각각의 질병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가입자 특성에 맞는 특약을 추가함으로써 종합건강보험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3대질병진단비 보험 가입시엔 우선 암과 심장질환 및 뇌질환에 대한 보장이 충분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좋다. 암진단비 보험금은 일반암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진단시 일시에 지급되므로 한번에 목돈으로 받아 필요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대진단비를 충분히 설계했다면, 여기에 특약으로 질병후유장해, 수술비, 입원비 등 특약을 추가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으므로 충분히 종합건강보험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병원 실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실손의료비 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상품이긴 하지만 여러 건 가입해도 중복보장이 안되는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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