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4일 오전 서울AI 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토교통 분야의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는 지난 9월 국가 AI위원회* 출범 이후 AI 3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토교통 산업 및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제1회 협의체에는 카이스트(KAIST), 연세대 등 학계의 AI 전문가들과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이스트소프트의 기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AI 로봇 연구소장 등 국토교통 AI 정책발전 협의체 위원을 포함한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미래 방향성을 공유했다. 협의체 시작 전, 진 차관은 휴먼 에이아이(Human AI)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설계방안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눴다. 진 차관은 본격적인 논의에서 AI 기반의 스마트홈, 자율주행 등을 예로 들며 “주택, 교통 등 국토교통 분야는 국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분
[와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월 24일 12:00 서울 총리공관에서 서울재팬클럽(주한일본상의)과 주요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한국과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경제·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와 세계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는 좋은 파트너”라고 하고, “정부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최우선 순위는 기업인분들의 여러 우려를 최대한 단시일 내에 불식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위기에 강하고, 안전하며,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진 한국 경제를 믿고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활동을 펼쳐 나가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도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외국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재팬클럽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한국 사업은 지금처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한국 정부에 양국 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서울재팬클럽을 시작으로
[와이뉴스] 성남산업진흥원은 2024년 12월 24일 재단법인 피플, 법무법인 사람앤스마트와 함께 성남시 관내기업의 산업안전과 준법경영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중소기업과 경영자가 직면하는 산업안전 및 경영 관련 다양한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의 주요 협력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 경영활동 컨설팅 제공 : 중대재해처벌법 등 산업안전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지원 ▲ 근로기준 관련 법률 지원 : 근로조건 개선과 법률 자문 제공 ▲ 정부지원제도 정보 공유 : 노동 및 경영 관련 정부지원 정책 및 정보 제공 ▲ 외국인력 채용 및 관리 지원 :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채용과 효율적 관리 지원 ▲ 법적 분쟁 해결 방안 마련 :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의 체계적 해결책 제공 성남산업진흥원은 2001년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산업육성 전담 기관으로 설립되어, 성남시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공간 지원, 국내외 판로개척, 기술 혁신, 벤처펀드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다
[와이뉴스] 성남산업진흥원과 (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의료기기 분야 기업 육성·지원 및 관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유망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관련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MOU를 통해 ▲의료기기산업 육성 지원 및 지역산업 발전 연계 방안 마련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및 지원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방안 마련 및 지원 ▲의료기기 분야 관련 정보 공유 및 양 단체의 사업에 관한 상호 홍보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의준 성남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성남시의 의료기기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관내 의료기기 기업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평택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평택시 반도체 산업 종합육성 발전 및 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된 해당 계획에 따르면 시는 ‘인재(人才) 중심 AI·반도체 융합 선도 도시, 세계 반도체 수도 평택’이라는 비전 아래 ▲반도체 산업 집적화 및 지원체계 구축 ▲핵심 인력양성 메카 도약 ▲경쟁우위 소·부·장 체계 혁신 등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반도체 공공연구기관 및 관내 교육기관 등과 협력해 11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해 2030년까지 5개의 전략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평택시 미래기술학교 반도체 과정’을 내년에도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올해에도 시행된 것으로, 시는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세분화된 과정을 운영하고, 협력 기업을 확대해 관내 반도체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습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반도체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및 특성화 고등학교들과의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대학 교육
[와이뉴스] 성남시는 24일 KAIST(한국과학기술원)와 인공지능(AI) 교육연구시설 건립부지 대부계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계약은 KAIST가 성남시에 최첨단 AI 교육 및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첫걸음으로, 성남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AI 첨단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식은 오전 11시 시청 제1회의실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이광형 KAIST 총장,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KAIST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은 성남시가 첨단 미래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우리나라 첨단산업의 중심인 성남에 KAIST AI 역량을 집중하여, 미래 산업을 이끌 최고의 인재 양성과 AI 혁신을 위한 글로벌 거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부계약 대상 토지는 분당구 판교동 493번지(부지면적 6000㎡)로, KAIST는 대부계약 체결 후 4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우리나라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안내서’와 미 상무부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인공지능 위험관리체계(프레임워크) 간 상호 교차분석(Crosswalk)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는 2021년부터 ‘인공지능 개발안내서’ 개발‧보급을 통해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15개 기술 요구사항(67개 세부 검증항목)을 제시하고, 국내기업이 인공지능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인공지능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또한, ‘인공지능 개발안내서’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체계 신뢰성 제고를 위한 요구사항’ 단체표준 제정, ‘민간자율 인공지능 신뢰성 인증’ 운영 등 지속가능한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신뢰‧안전성 확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인공지능 신뢰성 연구와 방침 개발을 주도하는 정부기관으로, 개인‧조직이 인공지능 체게 설계‧개발‧배포‧활용과 관련된 위험을 이해‧관리‧완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체계인 ‘인공지능 위험관리 체계(AI RMF)’를 2023년
[와이뉴스]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이 보다 더 명확해진다. 또한, 개인이 영업을 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이 법인 자본금 수준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국정과제인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경영 부담 완화’를 뒷받침하고 영업에 필요한 자본금 및 자산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법령 소관 부처와 함께 정비안을 마련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영업 허가 또는 등록을 위해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면서, 해당 기준을 “자본금”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이 어떤 자본금을 의미하는지, 개인 사업자도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에서는 이와 같이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의 경우“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지역특화 임대형 지능형농장에 강원 양양군, 제주 제주시 등 2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충남 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장성군, 전남 고흥군 등 4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근 스마트팜 관심도 증가를 반영하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에는 7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는 8개 시·군이 신청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전문가들의 대면·현장 평가를 거쳐 확정됐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농업인이 최대 3년을 임대하여 작물재배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스마트팜 혁신밸리 전국 4개소 내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밸리 이외의 지역에 총 13개소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을 운영하거나 건립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개소가 추가된 것이다. 더불어, 청년농업인이 최장 10년까지(5+5년) 장기 임대하여 경영함으로써 스마트팜 창업 자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내년부터 2029년까지 1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로써 청년농업인의 스마트팜 교육을 위한 혁
[와이뉴스]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규모 석유ㆍ가스전 개발에 맞추어 설계된 현행 조광제도를 대규모 개발에도 적합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정부와 투자기업 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하고, 투자기업에게 예측가능한 투자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수당 도입, 조광료 납부 연기,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① (조광료 산정방식 변경)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방식을 투자 수익성(비율계수) 기반으로 개편하고, 최고 조광료율을 33%로 상향하여 정부와 투자기업간 적정 수익분배를 도모했다. 한편, 개발 초기단계에는 최저 조광료율(1%)을 적용하여 투자기업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 회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② (고유가 시기 추가조광료 도입) 고유가 시기 도래 시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3%의 추가조광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12월 24일 개최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31일 발효되는 한-필리핀 FTA의 무역구제 관련 협정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금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FTA에 따른 시장개방의 결과로 필리핀산 특정품목의 수입이 급증하는 경우'FTA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긴급관세를 부과하거나 관세인하를 중지함으로써 국내시장의 산업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FTA 체결 취지에 맞게, 동 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일정 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완화하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우리 기업들이 필리핀으로부터 FTA 세이프가드조치를 부과받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향후 우리 측의 수출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관세인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안전장치가 마련된바, 양 당사국 간 보다 원활한 무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필리핀 양국은 FTA 발효에 따른 무역·투자 확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연내 발
[와이뉴스]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됨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대폭 경감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24일 공제조합 본사에서 열린 ‘조달기업 공제조합 제1호 계약보증서 발급행사’에 참석하여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영하여 경제활동을 진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달청은 그간 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보증규정을 승인했으며,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보증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공제조합의 신속한 설립과 사업 운영을 적극 지원했다. 공제조합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증상품 개발 및 약관제정 등을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보증사업을 시작한다. 공제조합에 따르면, 조달기업은 조합의 보증상품을 통해 타 공제조합 및 민간보증회사 대비 최소 25% ~ 최대 50% 이상 낮은 보증수수료로 계약·입찰·선금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기근 조달
[와이뉴스] 기상청은 12월 23일부터 그간 시범서비스로 운영됐던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본격 운영한다. 기후변화 상황지도는 과거부터 미래 2100년까지 우리 동네의 기온, 강수량, 바람 등 기후 요소에 대한 변화 추세와 미래 전망을 국민 누구나 쉽게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 기반의 서비스이다. 시범서비스에서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기반의 기후요소와 기온, 강수량 극한기후지수를 지도에 분포도 형태로 제공했고, 이러한 정보는 국가·지방·공공기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기후변화 영향 평가, 기후변화 관련 연구 및 교육 등에 활용됐다. 본격 서비스는 시범서비스에 더해 농업·보건 등 4개 부문의 기후변화 응용지수 18종과 하천, 도로 등 시설물의 설계기준에 따른 강수량 빈도·강도 정보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오존 등 지구대기 감시정보가 추가되어 내가 원하는 지역의 다양한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정보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기상청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총괄 관리·운영 기관으로서, 향후 사회‧경제, 동물‧생태계, 보건 등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정보와 사회 가치 경영(ESG) 기후공시에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