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방위사업청은 7월 7일 방산분야 계약에서 브로커를 통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계약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약이행 일괄양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등'계약특수조건 표준'을 개정·발령하고 바로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계약당사자가 아님에도 계약과정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다수의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로부터 일정이윤을 확보한 후 실제 계약이행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공정한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방위사업청은 구매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이행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계약의 일괄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계약특수조건 표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계약이행 실태 점검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추가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이행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납품물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 계약 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여 인체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제과·제빵 부산물이 양돈 사료로 활용할 수 있을 수준의 에너지와 높은 단백질 소화율을 지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기준 국내 양돈농가의 비육돈 생산비는 마리당 42만 1,000원이다. 이 중 사료비는 21만 6,000원으로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가운데 2023년 기준 곡물 자급률(사료용 포함)은 옥수수 0.8%, 대두 9.3%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농가의 사료비 절감을 위해 과자류, 빵류 식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과·제빵 부산물의 영양소 가치를 평가했다. 연구진은 제과·제빵 부산물 3종(과자, 빵, 발효빵)과 옥수수를 육성돈(자라는 돼지)에 7일간 급여했다. 이 기간에 배설물(분,뇨)을 수거해 에너지 및 단백질 소화율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과·제빵 부산물의 대사에너지는 1kg당 3,965~4,074kcal로, 옥수수(3,987kcal)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단백질 소화율도 78.8∼82%로, 옥수수(80.3%)와 큰 차이가 없었다
[와이뉴스] 조달청은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s)에 기반한 서빙 및 배송용 로봇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기 위해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빙및배송용로봇 임대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연동한 실내 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됐다. 조달청은 그동안 국내 로봇기업을 찾아 의견을 듣고 과업 범위, 계약 조건 등을 하나하나 조율해 왔고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협회도 상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로봇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로봇임대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정착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 중에도 업계와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달청의 로봇 임대서비스가 수요자와 공급자
[와이뉴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산림종자산업의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 공고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축사업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는 7월 18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대회의실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3년 수립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기반하여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장기계속계약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국가산림품종 통합관리시스템’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주요 업무인 신품종 출원, 종자 관리, 산림 생명자원 관리 등을 포괄적으로 전산화하는 시스템으로 대국민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고, 사무 자동화를 통한 업무효율 향상을 목표로 구축될 예정으로 향후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윤석범 센터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은 산림종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이라며, “민원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미국의 관세조치에 따른 대내외적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양자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 및 수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영국 간 FTA 개선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이 7월 7일~11일 서울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영국 측 아담 펜(Adam Fenn) 기업통상부 부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 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이후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됐던 한-영 FTA(2019년 서명, 2021년 발효) 현대화를 목표로 하여, 기업이 활용하기 용이한 수준으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하고 공급망·디지털무역 등 신통상규범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개선협상에서는 서비스, 투자, 디지털무역, 원산지 규정, 정부조달 등 16개 분과에서 세부 협상을 진행하여 주요 쟁점에 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되어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국내 항만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안정과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항만의 스마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4월 개장한 부산항 신항 완전자동화 터미널을 시작으로 스마트항만 구축이 본격화됐으며, 관련 기술 산업 육성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내기술 중심의 항만장비 도입을 통한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총 310억 원을 투입하여 자동화 항만장비의 핵심부품과 시스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동 사업은 자동하역장비와 무인이송장비의 핵심부품 개발을 통한 국산화 지원과 무인이송장비의 자율주행 기술 및 제어·운영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해 국내 스마트항만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스마트항만 기술산업은 항만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산업이다“라며, “국내 스마트항만의 안정적인 구축 및 확산을 위해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원, 인공지능(AI)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성남시는 오는 7월 31일까지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 참여 희망자 625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대상자에게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최대 40만원(1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주택 월 임차료(월세) 최장 10개월간 월 20만원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본예산 11억원 집행에 이어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 9억7000만원을 추가 확보해 지원 인원을 늘리게 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종전 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중인 청년 △주택 면적 85㎡ 이하 △환산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취업 중인 청년(부부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이들이다.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규 모집이 올 상반기에 종료됨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자도 취업 중인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다. 단, 지난해와 올해 지원받은 청년과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받는 이들은 제외한다.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는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시한(7.8)을 앞두고 7월 5일 15시(美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와 만나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 입장과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측 비전을 제시했다. 금번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양국 간 긴밀하게 연계된 상호보완적 산업 공급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한미 제조업 협력 비전을 제안하고, 양국간 최종적인 합의에는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의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달 간 선의(in good faith)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입장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는 한편, 보다 내실 있는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양측이 모두 윈윈하는 호혜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협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간 양국이 쌓아온 견고한 협력 모멘텀을 유
[와이뉴스]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민원서식 등 행정 자료를 시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민원안내 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민원서식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수지구청이나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료를 찾아야 했으며, 특히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에게는 정보 검색 과정이 쉽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시행된 ‘QR코드 민원안내 서비스’는 주민등록 발급, 인감 업무, 민원서식 등 6개 항목에 대해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스캔한 뒤 클릭하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시민들은 더 이상 방대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일일이 찾지 않아도 되고,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 민원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수지구에서는 주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민원처리 지연방지 대책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오는 7월 9일, 서울 드래곤시티 랑데부홀에서 2025년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 ‘에이블’1차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블록체인 수요․공급자 협의체(ABLE) 정례회의는 미국 트럼프 2.0 정부 출범 후 가치 안정화 가상 화폐(스테이블 코인) 활성화, 유럽연합의 디지털자산 최초 포괄규제인 가상자산시장법안(MICA) 시행 등 국제 정책 환경의 변화와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가 맞물리는 시점에서 개최하여,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국내 블록체인 및 디지털자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동 협의체는 2022년 1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국내․외 블록체인 정책 및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사 간 사업 연계(비즈니스 매칭과 자문 활동을 통해 국내 중소 블록체인 기업의 투자 유치, 판로 개척, 국제 교류망(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는‘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신뢰 기반의 새로운 디지털 경제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새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피해를 접수하고, 전략작물직불제 신청기간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북 김제, 부안, 정읍 등 일부 지역의 타작물 재배 농가는 지난 6.19.~22. 집중호우로 인해 콩 등 파종을 진행 중인 논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송미령 장관이 지난 6월 29일 전북 부안의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농업인과 지자체는 기후변화 여건 속에서도 안심하고 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 피해농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했고, 8월말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타 작물을 심은 논이 침수 피해 농지로 등록된 경우, 작물의 생육 부진, 경작 불능 상황이라도 직불금을 지급하고, 작목을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한 작목의 단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또한, 기상 상황 변화로 인해 작목을 전환하려는 농가를 위해 하계작물의 전략작물직불제 신청 기한도 7월 11일까지 연장한다.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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