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은 해외에 독자 물류센터 구축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현지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 사용하도록 사업이다. 로스앤젤레스, 뉴욕, 싱가포르, 상하이 등 80개국 해외무역관에서 해외공동물류센터 283개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현지에 사전 안전재고를 보관하여 물류비 상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장·라벨링, 내륙운송, 반품처리 등의 풀필먼트 서비스까지 현지 물류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25년 해외공동물류센터 사업에 134억을 투입하여 중소·중견기업 1,7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운임비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충, 내년에는 전체 물류센터 수를 300개로 확대하여 세계 각지에 물류센터를 두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안정적 물류공급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발 관세인상 대비 사전 물류 수요 등으
[와이뉴스] 환경부가 특허청과 손잡고 기후기술(테크)의 미래를 선도할 유망 녹색 새싹기업(스타트업) 육성에 나선다. 환경부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내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특허청의 ‘공공 특허기술 활용 기후테크 성장지원 사업’을 접목하여, 1월 20일부터 2월 5일까지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을 공동으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은 녹색산업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아이디어 및 기술의 구체화와 고도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시제품 제작·개선,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과 조언(멘토링),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및 투자유치 상담(컨설팅) 등 창업 역량 강화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5년도 에코스타트업은 총 180개 과제 내외로 선발될 예정이며 △예비창업자(80개 과제), △창업기업(65개 과제), △기후테크 지식재산(IP) 창업기업(10개 과제), △성장창업기업(25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로 운영된다. 특히 기후테크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2023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안)｣,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 ①【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 첫 번째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3조에 따라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혁신법 상 5개 분석기준*에 따라 ’23년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부처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조사기준 : ’23년 12월 31일) ’23년 기준으로 17개 주요 전문기관에서 세부사업 1,044개, 총 18조 3,119억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국제협력을 수행하기 위해 8개 기관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 5. 14. 지정된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3,318개 계열회사, 229개 공익법인, 동일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점검결과, 공정위는 49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118개 계열회사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35건을 적발하여 총 8억 8,50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시제도별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는 25개사가 37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605백만 원, ▲기업집단 현황공시는 92개사가 9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269백만 원,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는 4개사가 4건을 위반하여 과태료 9백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유형 및 항목별로는 자금거래(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임원･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기업집단현황 공시) 공시위반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위반건수 기준으로는 한국앤컴퍼니그룹(舊 한국타이어)와 태영이 11건, 원익(10건), 한화(9건) 순으로, 과태료금액 기준으로는 장금상선(323백만 원),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질서있고 균형잡힌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위해 선도지구의 신속한 정비지원과 함께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재건축을 본격 착수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년 가량 경과된 영구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영구임대 입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임대주택 14천호와 신규 공공주택 7.2천호를 ’37년까지 순차 공급할 계획이다. [그간의 추진 경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10~11월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함께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현장실사 및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975가구)를 실시하여, 재건축과 개발기간 동안의 임시거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 결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들은 복지관·병원·커뮤니티가 잘 마련된 인근 영구임대주택에 임시로 이사하고 재건축 후 조금 더 넓은 평형으로의 재입주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 재건축 추진 방향] 현장실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설정한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전략은 다음과 같다. ➊ 영구임대 재건축을 위한 임시거
[와이뉴스] 시흥시 일자리총괄과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는 경력보유 여성의 취ㆍ창업 전문성 강화와 경력개발 지원을 위해 1년간 추진한 ‘2024년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디딤돌 취업지원사업은 경력보유 여성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실전 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지원 시스템으로, 지난 12월 6일에는 올해 선정된 디딤돌사업 참여자들과 함께 경력개발 과정과 취ㆍ창업 성과를 나누며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디딤돌 사업참여자들은 1년간 단계별 지원을 받으며 기존의 획일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탈피하고, 경력개발과 숙련 기회를 제공받았다. 또한,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요처를 다량 확보하고, 창업 육성 과정 등을 거쳐 성장했다. 이번 사업은 6개 단체, 41명이 수료했으며 협동조합 설립, 법인 설립, 개인 창업 등 총 35명이 취ㆍ창업에 성공해 85%의 취업 성과를 달성했다. 또 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강사 파견으로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 박건호 시흥시 일자리총괄과장은 “경력보유 여성들에게 직업 준비를 위한 성장 발판을 마련해 이를 사회적경제 창업으로 이
[와이뉴스] 용인특례시는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 한 달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 충전 인센티브를 7%에서 10%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이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충전 한도는 1인당 30만원이다. 30만원을 충전하면 총 33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용인와이페이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음식점이나 병원, 학원 등 2만 6000여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용인와이페이는 충전식 선불카드의 형태로 ‘삼성페이’ 사용자는 앱에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용인지역화폐 자금 운영을 통해 총 7억원의 이자수익을 얻었다. 시가 이처럼 많은 이자수익을 얻은 것은 정기예금계좌와 MMDA를 활용해 월별 자금 수요와 예금 이율 변동 현황을 수시로 분석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이 이자 수입을 시 재정으로 귀속해 지역화폐 발행
[와이뉴스] 특허청은 이의신청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12.27)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의신청기간 단축(현행 2개월 ⟶ 개정 30일)으로 상표출원 심사종결기간이 단축되어 출원인 권리 확보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상표 이의신청기간 단축: 출원공고 후 상표등록결정 시점 앞당겨' 상표법상 이의신청제도란, 심사관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어 출원공고결정을 하는 경우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중심사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출원공고 후 2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주어지는데 현재 심사 1차 착수까지 약 13.2개월(’24.11월 기준)이 소요됨을 고려할 때 출원인의 신속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이의신청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존재했다. 실제로 전체 출원공고건 대비 이의신청을 받는 건들은 약 1%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약 99% 출원공고건들의 조속한 권리화를 통하여 총 심사처리기간 단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출원된 상표에 관한 정보는 상표출원 초기부터 공
[와이뉴스] 특허청은 특허기술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과 국민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이 12월 2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벌칙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위반 시 제재가 미약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은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상 필요한 경우 비밀취급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밀취급명령 등을 위반한 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비밀취급명령 등의 위반자와 더불어 이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가 있는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양벌규정도 추가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세계 8위 수출국, 세계 10위 수입국으로 세계적인 무역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실시유형에 수입은 포함되어 있으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관세법이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
[와이뉴스] 성남시청소년재단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은 지난 27일,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 장애 청소년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휠체어 전달식을 진행했다. 전달된 휠체어는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솔브레인 나눔재단이 협력하는 C.O.C(Circle Of Change)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됐다. 해당 프로젝트는 솔브레인 나눔재단의 기부금 사업으로 운영되며, 2018년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이 휠체어 스포크가드를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하여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에는 디자인 전공 청년 73명이 참여해 총 73세트의 스포크가드를 제작, 이를 성남시 장애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과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장애 청소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분당판교청소년수련관 정은옥 관장은 “성남시장애인단체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장애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
[와이뉴스] 성형외과와 치과 수술 재료를 제조·판매하며 국내는 물론 해외로 수출을 이어가고 있는 의료기기 벤처기업 (주)지셈솔루션이 글로벌 의료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주)지셈솔루션은 연구소장이자 스타필의원의 대표원장인 김도훈 소장과 함께, 중국 위해(威海) 지역에 현지 법인과 합자 형태로 성형외과 및 피부과 전문 병원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원은 2025년 상반기 진료를 목표로 성형수술과 피부 시술 상담 및 진료는 모두 김도훈 소장이 직접 총괄 주도할 예정이다. (주)지셈솔루션 김도훈 소장의 전문성과 한중 의료 협력의 결합 김도훈 소장은 국내 성형외과 및 피부과 분야에서 오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 맞춤형 수술 및 시술을 제공하여 미용분야에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의료 컨퍼런스와 세미나에 참여하며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에 힘쓰고 있다. 김도훈 소장은 지셈솔루션의 기업부설 연구소 팀원들과 성형외과 수술 재료와 의료기기를 개발하며, 이를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 의료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왔다. 이번 중국 병원 설립은 김도훈 소장의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5차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제5차 종합계획) 및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안) 등 의결안건 총 6건을 심의하고 국가핵심기술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5차 종합계획】 위원회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으로 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종합계획을 수립‧의결했다. ➊ 보호해야 할 기술과 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관리 고도화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배터리 분야),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기술(우주 분야) 등 국가안보·국민경제 관련성이 높은 유망기술들을 신속히 국가핵심기술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가핵심기술에 소재분야 신설을 추진하는 한편, 소부장특별법상 핵심전략기술을 산업기술로 포함하여 보호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속도가 빠르고 기술 분석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회장 한철)는 12월 27일 ‘국내·외 기업 초청 새만금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투자설명회에는 새만금 투자에 관심 있는 잠재투자기업의 임직원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법인세·소득세 등 세제혜택과 기업입주부터 공장 가동까지 전(全) 과정에 걸친 원스톱 지원 정책 등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 이점과 투자·입주 절차가 세부적으로 안내됐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전초기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업의 눈높이에서 규제를 발굴하고, 발굴한 규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7,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서 총 1조 5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장을 건설 중인 백광산업의 장영수 대표가 기업입주 성공 사례 발표를 맡아 새만금 입주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며 입주기업으로서 느낀 새만금만의 장점을 설명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과감한 투자를 결정한 기업 덕분에 올해도 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기업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기업 지원을 한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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