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최우선변제금 제도가 지역에 따라 최대 2.2배의 보호 격차를 보이고 있다"며 "법이 만든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기왕 의원이 보호대상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범위 개정 연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4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서울 300만 원, 지방 200만 원으로 지방이 서울의 66% 수준으로 보호받았지만, 2023년 11차 개정 이후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방 2,500만 원으로 보호 수준이 45%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 의원은 "최우선변제금 지역 격차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2008~2016년)에 본격적으로 벌어졌다"고 밝혔다. 서울의 최우선변제금은 2008년 2,000만 원에서 2014년 3,200만 원으로 60% 인상된 반면, 비수도권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400만 원으로 6년간 동결, 2014년에야 1,500만 원으로 7% 인상에 그쳤다. 복 의원은 "서울이 1.6배 인상되는 동안 지방은 제자리였다"며 "그 결과 현재는 서울 5,500만 원, 지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추진한 저탄소농업프로그램 시범사업이 준비 부족과 탁상행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패의 원인인 축산분야는 예산 집행률이 0.5%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는 제대로 된 보완 없이 올해 예산을 두 배로 올렸다. 정부가 설정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 현장 간 괴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한·육우, 젖소, 돼지 등에 저메탄사료, 질소저감사료를 먹여 장내 메탄가스를 감소 시키거나, 축산 분뇨처리개선에 따른 활동비를 지원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사업이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시행된 시범사업 결과, 축산분야는 총 46억 2,500만원 중 단 2,500만원만 집행돼 집행율 0.5%로 사실상 전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관리비 3억 1,800만 원은 100% 전액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 예산 운영의 불균형이 지적된다. 반면, 경종분야(벼 재배농가 대상) 시범사업은 84.7%가 집행돼 큰 대조를 보였다.
[와이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8,267명, 미성년 자녀는 12,79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은 자녀는 690명(5.3%)에 불과해, 대다수 아이들이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25년 8월 기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9,253명, 미성년 자녀는 14,218명이고 이 중 법무부의 지원을 받는 자녀는 467명(3.3%)에 그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수용자 자녀 지원팀’을 구성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나, 지원대상 중 일부만 실질적 지원을 받는 등 실효성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가 실시한 ‘2025년 수용자 미성년 자녀 현황조사’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겨진 자녀는 72가구, 위탁시설에 보내진 자녀는 191가구에 달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에 대한 체계적 발굴‧관리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이다. 박균택 의원은 “법무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 대상 중심으로만 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임상오 안전행정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13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로, 오는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한 임 위원장은 “미식산업은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어우러진 미래 성장산업”이라며“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과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을 다음 릴레이 주자로 지목하며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의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제306회 임시회(10월 17일부터 21일까지)에서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켜,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어 온 기관장 교체 논란과 불필요한 인사 갈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시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특히 조례안은 시장과 기관장이 임기 중 달성해야 하는 경영 목표와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됐다. 기관장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연동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기관장이 임기 내 성과를 명확히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를 도입한 것이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 인사는 행정의 신뢰와 효율성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무적 고려에 따라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에서는 책임도, 성과도 사라진다. 이번 조례는 책임 있고 성과 중심의 인사 운영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와이뉴스] (재)광명문화재단은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과 복지 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경기도로부터 ‘2025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인증은 경기도가 도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실천, 유연근무제, 육아 및 가족 돌봄 지원 등의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에 부여하는 제도다. 광명문화재단은 ▲유연근무제 운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적극 사용 장려 ▲시간 단위 연차 제도 운영 등 실질적인 제도를 통해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근무환경 개선을 이어가고 있다. 광명문화재단은 계속해서 건강한 조직문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영을 실현해 나가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하남시의회 의정홀(지하 1층)에서 '학령인구 감소 시대,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모색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증가, 학교 통폐합,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 문제에 대응하고, 경기도 교육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하남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며, 윤태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윤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는 단순한 학생 수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교육의 구조와 미래를 바꾸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가 균형 잡힌 교육정책과 지속가능한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교육계, 학계, 하남시의회,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경기도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현실적 대안을 논의한다. 또한 하남시의회 박선미 의원이 함께 참여해, 하남 지역 교육현안과 소규모학교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와이뉴스] 광명시 철산3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11일 주민자치회 위원의 역량 강화와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교육에서 주민자치회는 영월군에서 열린 ‘제15회 강원특별자치도 탄광촌문화제’에 참석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젊은달 와이파크를 방문해 주민자치위원 간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또한 행사 참여 과정에서 지역의 역사적 가치와 주민 간 교류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철산3동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을사업 아이디어를 모색했다. 영월 젊은달 와이파크는 기존 술샘박물관 공간을 재구성해 만든 복합예술공간으로, 다양한 체험과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각광받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청년층과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문화적 기회를 탐구하고, 이를 지역에 적용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장경열 회장은 “이번 현장교육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지역 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육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주민자치 활동에 반영해 내년도 마을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위향 동장은 “이번 현
[와이뉴스] 광명시 광명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13일 ‘사랑의 매실·고추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2014년부터 12년째 매년 가을 진행하는 이 행사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전하기 위해 시작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의 대표적인 나눔 봉사활동이다. 이날 행사는 이른 아침부터 광명4동장을 비롯한 새마을회원 등 10여 명이 함께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올해도 국내산 태양초 고춧가루와 천일염 등 질 좋은 재료로 만든 고추장과, 부녀회가 지난 6월 담가 약 3개월간 숙성한 매실청을 취약계층 50가구에 전달했다. 최영희 회장은 “평일에도 기꺼이 봉사에 참여한 새마을회원들 덕분에 큰 도움이 됐다”며 “매년 이웃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동장은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봉사에 앞장서는 광명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 위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사랑과 정이 넘치는 광명4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광명4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는 올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1일 남양주 왕숙천 장현공원에서 열린 ‘동네책방을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들을 위한 축제’에 참석해 지역의 동네책방 운영자, 주민들과 함께하며 지역 공동체의 상생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 행사는 ‘남양주동네책방연합회’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 기획됐다. 남양주에 자리한 동네책방들이 한자리에 모여 책을 매개로 지역 문화와 공동체가 어우러지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남양주의 첫 번째 ‘책’ 축제로, 단순한 전시나 책 판매에 그치지 않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은 물론, 신유미 작가와 김애란 작가가 참여한 작가 초청 강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포함한 복합문화행사로 꾸며졌다. 조미자 의원은 지역 곳곳의 동네책방이 자발적으로 손을 맞잡고 축제를 만들어낸 데서 “책이 사람과 사람, 지역과 문화를 이어주는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한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책방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문화가 만나는 플랫폼”이라며, “이번 축제를 계기로 더
[와이뉴스] 광명시가 장애인들이 문화·체육 생활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복합공간을 확충했다. 시는 13일 오전 장애인이음센터 준공식을 개최하고 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인이음센터는 금당로 47에 있던 재활용센터를 리모델링해 연면적 약 1천341㎡,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만든 장애인 전용 복합 문화·체육공간이다. 지난 2022년 12월 재활용센터 위수탁 계약 만료로 운영이 종료된 후, 장애인단체 사무실로만 사용되던 건물을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간 30여억 원을 투입해 전면 리모델링했다. 이로써 장애인을 위한 교육, 쉼터, 체육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했으며, 그동안 소하‧하안권역에 장애인 전용 시설이 없었던 문제를 해소했다. 지하 1층에는 다목적 강당과 실내 스크린 파크 골프장, 지상 1층에는 고령 장애인 쉼터와 프로그램실을 갖춘 ‘장애어르신 쉼마루’, 2층에는 장애인 체력 단련실, 프로그램실, 교통장애인협회 사무실, 3층에는 정보화교육장과 장애인정보화협회 사무실이 들어섰다. 다목적 강당, 프로그램실, 정보화교육장 등에서는 체육 활동, 공예, 원예, 스
[와이뉴스] 독과점화한 소매유통시장이 계란가격을 비롯한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유통실태 자료를 인용해, 농산물 유통비용의 전체가중평균은 1998년 39.8%, 2003년 43.7%, 2013년 45%, 2023년 49.2%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중 출하단계 유통비용은 25년간 9.3%에서 9.5%로 소폭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도매단계 유통비용은 9.7%에서 14.5%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20.8%에서 25.2%로 껑충 뛰었다. 농산물 유통비용 통계를 살펴보면 25년전이나 지금이나 소비자가격에서 생산자 출하단계 비용 비중은 별 차이가 없었다. 유통단계 축소와 온라인 직거래 확대에 따라 소비가 가격 인하 여지가 발생했음에도 소비자가격은 오히려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오프라인 소매유통시장이 일부 기업들에 의해 좌우되는 독과점 현상이 심해지면서, 오히려 장바구니 물가는 더 올랐다는 것이다. 전체 유통비중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매단계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3일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총정리한 ‘한 눈에 보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Q&A 20선’을 발간했다. 이번 Q&A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 도입 필요성, ▲ 경제적 효과, ▲ 관련 리스크와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논의를 한 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 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개념과 함께, 지급결제 수단으로서 의장점을 설명했다. 이어서 글로벌 주요국의 정책 경쟁 상황을 살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소비자·글로벌 기업·중소기업·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에게 가져올 수 있는 편익을 제시했다. 특히, 외국인 관광지출·외국인 근로자 송금·K-컨텐츠 결제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를 소개했다. 마지막 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과정에서 우려되는 통화·금융·외환 리스크를 짚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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