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질의하며, K-팝과 한류 콘텐츠 산업에서 안무가 성명표시권(성명권) 보호가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정부가 향후 5년간 51조 원을 투입해 한류 산업을 300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하지만, 그 중심에 있는 창작자 권리보호는 뒷전”이라며 “음악방송, 뮤직비디오, OTT 어디에도 안무가의 이름은 없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KBS·MBC·SBS·Mnet 등 주요 음악방송 △유튜브 뮤직비디오 및 퍼포먼스 영상 △OTT 및 영화 콘텐츠 등에서 안무가 이름이 전혀 표기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나열되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일부 안무가는 자신이 만든 안무를 SNS에 게시했다가, 소속사 요청으로 삭제하거나 일정 기간 뒤에만 게시하도록 제한받는다”며 “창작자의 ‘성명표시권’이 기획사 재량에 의해 검열당하는 현실은 심각한 인권 문제이자, 산업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말했다. 특히 진 의원은 “K-팝은 이제 ‘듣는 음악’이 아니라 ‘보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 윤원균 의원(상현1동·상현3동/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시민대표가 함께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윤원균 의원을 비롯해 공홍식, 명지선 전 시의원이 뇌병변장애인 시민대표로 참석했으며, 최영만 경기도장애인복지회 용인시지부 회장, 박금란 러스크병원 행정부원장, 김재석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용인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윤원균 의원은 “뇌병변장애인의 일상 회복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 누구나 차별 없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 함께 사는 용인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자유토론을 통해 재활·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장기적 자립 지원 체계 마련,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다양한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당사자들이
[와이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의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자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의'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피해 대응현황 및 조치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우선 외교부는 15일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기관과 협의해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 등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 범죄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순천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밝혀온 노관규 순천시장을 증인으로 불러 ‘날카로운 쓴소리’를 날렸다. 조 의원은 이날 노관규 시장과 윤석열 전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를 둘러싼 ‘특혜 고리’를 거론하며, 노 시장이 ‘순천시민’의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 김건희와 ‘거래’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2006년 6월 20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11월 3일 개발사업 승인이 이루어져 최소 수백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할 기회를 놓쳤다고 따끔하게 지적했다. 아울러,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전후해 설치된 세계적 정원디자이너인 황지해 작가의 ‘갯지렁이 다니는 길’과 강익중 작가의 ‘꿈의 다리’가 훼손되거나 개조된 과정을 둘러싸고 예산 낭비와 예술에 대한 노관규 시장의 무지를 날카롭게
[와이뉴스] 경기도와 연천군이 경기 북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전곡선사박물관에서 ‘2029 연천 세계 구석기 엑스포 공동 개최 추진 현장 설명회’를 열고 “경기도가 연천군과 함께 힘을 합쳐 기쁘다”며 “연천군수가 유치 의향서를 경기도에 제출했다. 경기도와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기재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김덕현 연천군수에게 ‘연천은 지붕이 없는 박물관’이라는 좋은 표현을 배웠다”며 “(엑스포를 통해) 연천에 정말 많은 분이 오셔서 인구4만 1,000명인 연천군의 생활인구가 수십만, 수백만 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붕 없는 박물관 연천을 관광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그 어느 엑스포보다 자랑스럽고 성공적으로 엑스포를 마무리해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세계사적으로 한층 더 올려놓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천군의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는 김동연 지사의 연천군 민생경제 현
[와이뉴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주시·화순군)은 10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농통합시 내 읍·면지역이 인구감소와 낙후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각종 지원 특례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강하게 지적했다. 도농통합시는 1994~95년 정부 주도로 농어촌 지역 발전과 균형 성장을 위해 도입됐으나, 도농통합시의 읍·면 지역은 그 취지와 달리 인구감소와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이 시·군 단위에만 적용되어, 도농통합시 내 읍·면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지 못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표적으로,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각종 지원 역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곳에만 배분되고 있어, 나주·순천 등 도농통합시는 실질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순천시의 경우 전체 인구는 유지되고 있지만 읍·면지역 인구는 지속적으로 급감하는 실정이고, 나주시 영산포 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전환된 이후 2만 4천여 명이던 인구가 8,5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신 위원장은 읍지역 전환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한 바 있다. &nbs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첫 실무회의인 안건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현장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안건조정회의는 향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공동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하는 소위원회 성격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바우처 도입 ▲교내․외 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망 강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협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무상교복 지원의 바우처 방식 개선은 학부모들의 오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다. 학생 안전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내․외 범죄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시한 안건이 향후 협치위원회에서 논의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부모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하남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말뿐인 논의를 넘어, 실행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하남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 등이다. 김 의원은 “하남의 주차난과 교통 불편, 노후 기반 시설 문제는 시민이 가장 체감하는 생활 민원”이라며, “더는 검토와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가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은 데이터로 설득하고 일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는 분기별 점검 체계를 통해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려야 하며, 남인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하남시가 공동 주최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4일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사업 유형별 예산운영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도의회의 재정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강인재 원장은 “경기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세입·세출 구조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세부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 재정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활용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재정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은 유형별로 구분되어 재정운용 실태가 꼼꼼히 평가될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 정책 질의 및 조례 검토 등에 해당 분석자료가 활용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10월 14일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5070세대의 새로운 도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출발이며,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자존을 지켜주는 공공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북부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세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경기북부 주요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현장 채용관, 진로상담, 재취업 컨설팅, 평생학습 정보관 등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곽미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생의 후반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분들의 열정이 경기북부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기술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지켜야 할 경험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고용대책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평생학습과 연계된 재취업 지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실태 및 제도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장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투석 후 식사 지원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 김성범 팀장, 이상헌 주무관을 비롯해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정왕희(화성지부장), 김철(부천지부장), 김승현(수원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장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으로 보통 2~3kg 정도의 수분(체액)을 빼내기 때문에 치료후 저혈당 저혈압으로 쇼크가 올때가 많다. 최근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투석 후 식사 제공이 점차 중단되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라면이나 빵, 물 말은 밥으로 허기를 채우는 실정이며, 귀가를 위한 교통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탈진이나 실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매주 2~3회, 연간 150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교통수단은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 걸린다”며 “개인택시 이용 시 비용 부담
[와이뉴스]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는 달달투어 도중 ‘한탄강 청년어부’를 만났다. 바다에서 하는 어업 외에 내수면어업(육지의 하천, 호수 같은 담수에서 이뤄지는 어업)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였다. ‘한탄강 청년어부’는 구독자 17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자 운영자인 1988년생 김은범씨의 닉네임이기도 하다. 오늘 김 지사는 임진강(임진강은 한탄강과 같은 줄기) 수위 점검을 한 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한탄강 청년어부의 고깃배 ‘왕건1호’에 성큼 올라섰다. 청년어부가 활어통 뚜껑을 열어 갓 잡아온 물고기를 뜰채로 들어올려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 만선까지는 아니어도 활어통에는 물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메기,쏘가리, 장어, 빠가사리 등도 보였다. 청년어부 김은범씨가 또 한 개의 활어통을 열자 참게가 그득했다. 김 지사는 청년어부와 함께 어획한 참게를 자동차로 옮겨 실었다. 청년어부 김은범 씨는 한탄강(또는 임진강)에서 직접 잡은 물고기로 밀키트를 제작해 온라인 판매하고 있다. 전국에서 민물고기로 밀키트를 만든 것은 그가 처음이라고 한다. 한탄강 어획물로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한탄강 청년어부’는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60%의 지방비를 시·도와 군(郡)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한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약 6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역점 사업이다. 13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대상 지역의 71%인 49개 군이 신청하여 약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 연평균 약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비 부담은 40%에 그쳐 나머지 60%, 약 420억원의 사업비를 시·도와 군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나머지 60% 예산에 대한 시·도와 군 간의 분담 비율도 사실상 재량에 맡기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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