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갑)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4에이치활동 대상을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확대하고, 지도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해서 학교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한'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일부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4에이치활동 대상을 청소년으로 한정해, 기후위기와 미래농업에 대한 어린이 조기 교육과 우리 농촌·농업을 이끌어 가는 청년 후계농업인 육성이란 시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인격 도야와 협력심·책임감을 기르는 학교4에이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을‘청소년’에서 어린이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나아가 학교4에이치 활동 강화를 통해서 농업·환경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게 상훈을 수여하거나 근무성적 평점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송옥주 의원은 “4에이치활동은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핵심 활동”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현장의 교사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
[와이뉴스]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23·’24년에 이어 올해도 5월 전직원 특별휴가를 실시한다. 노동절(5·1)이 포함된 5월을 맞아 실시되는 특별휴가는 각종 재난‧재해 대응, 민원 업무, 공약사항 이행, 도정 중점과제 현안 추진 등 직원들의 노동가치를 존중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부여된다. 특별휴가는 ‘경기도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조치로 조례는 소속 공무원이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야간 또는 휴무일에 근무한 경우나 도정 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민원 업무나 현안 추진 등 공직사회의 특성을 고려해 1일 휴가 사용이 어려운 직원들에 대해서는 5월 중 하루를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지난 30일 수원 경기종합노동복지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제135주년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공무원들은 그동안 노동자가 아니어서 노동절에 쉬지 못했지만 제가 취임하고 나서 도지사 특별지시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 내에서 각자가 가장
[와이뉴스] 광명시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은 더 많은 주민의 목소리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7일부터 28일까지 총 14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시민강사단 양성과정을 수료한 주민참여예산위원 14명이 강사로 참여해 직접 교육을 진행하고 사업 제안을 접수했다. 특히 주민의 삶의 질과 시민 안전과 관련된 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진행해 총 338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65건의 사업 제안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산교육에 참여한 한 통장은 “직접 동으로 찾아와 예산 편성 과정을 쉽게 설명해주니 이해가 훨씬 쉬웠다”며 “통장 활동 중 발견한 주민 불편 사항을 편하게 제안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고 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은 시민과 행정이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는 소중한 창구”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이야기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를 더욱 튼튼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와이뉴스] 광명시는 2024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된다. 간단한 추가 인증 절차를 거치면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모두채움대상자에 한함)를 위해 광명시청 종합민원실 내에 ‘지방소득세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해 1:1 전자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방문 민원인을 위해 납세자가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하고, PC와 전화기 등 필요한 시설을 제공한다. 또한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납부세액과 전용 가상계좌가 기재된 안내문을 납세자 유형별로 5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국민비서 구삐 알림서비스를 활용해 신고 방법, 납부 정보 등 맞춤형 모바일 안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5월 확정 신고의 달을 맞아 납세자가 불편 없이 신고하고 납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신고
[와이뉴스] 광명시는 1일 오전 9시부터 5월 30일 오후 6시까지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생이다.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2000년 4월 2일부터 7월 1일생은 이번 분기가 신청 가능한 마지막 기간이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1분기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했던 청년도 24세가 유지되는 분기 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다면 이번에 신청해서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청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 내용이 있으면 신청 기간 안에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광명시는 연령과 거주 기간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한 뒤 6월 20일(예정) 광명사랑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광명시 내에서
[와이뉴스] 광명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가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하며, 소상공인은 4대부터 9대까지, 저소득층은 2대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단, 접수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광명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돼 있고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량의 차종, 연식, 형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신청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명시청 환경관리과 수질총량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
[와이뉴스] 국회기본소득연구포럼, (사)기본사회,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등 정치권 안팎의 기본소득 운동진영이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자리에서 모인다. 5월 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 '대전환의 시대, 기본소득의 의미와 방향'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가 공동주최한다. 토론회에서는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복지국가의 재구성과 기본소득'을 주제로,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이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와 기본소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또한 유승경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수석연구위원이 '산업전환과 배당형 국부펀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사단법인 기본사회, 기본소득당 등 공동주최 단위들의 토론이 이어진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많은 국민들이 민주주의의 후퇴를 막고 지연된 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새 정부를 기다리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가 만들 대한민국의 미래는 모두의 존엄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대한민국이어야 한다”고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수원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대 수원시사격연맹 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조현삼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수원시 사격연맹 회원, 체육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이재식 의장은 축사를 통해 “수원시 사격연맹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주실 조현삼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사격이 지닌 인내와 집중의 정신처럼, 새로운 리더십과 열정으로 연맹을 한 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수원시 사격연맹이 함께 만들어 갈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국민의힘)이 재해·재난 대응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김용태 의원은 지난 3월 영남권을 덮친 대형 산불 피해 현황을 언급하며, 초강풍 상황에서는 산불 진화대원의 현장 투입이나 헬기·드론 운용 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초강풍을 뚫는 ‘산불진화용 소화탄 발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말을 활용한 고기능성 소화탄을 곡사포 방식으로 발사해 발화지 고도 10m 상공에서 분사된다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소방청 등 4개 부처가 협업해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산불 대응에 적합한 기술에도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라며, “미국에서는 특허 출원된 기술도 있는 만큼, 국방부와 산림청까지 참여해 초강풍에 대응하는 산불 진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연구개발(R&D)을
[와이뉴스]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겸 조직본부장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통해 신 의원을 조직본부장으로 선임하고, 정권교체를 위한 필승전략에 돌입했다. 조직본부는 전국의 당조직을 총괄하며, 당조직과 현장조직 간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득표전을 지휘하는 중심 역할을 맡는다. 신 의원은 “내란세력의 완전한 종식이라는 이번 선거의 중요성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병기 공동 본부장님과 함께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선거전략을 통해, 투표율 제고와 민주당의 필승카드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정훈 의원은 민주당의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현장 조직과 민생정책에 매진해 왔다. 이번 인선은 민주당이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전략 조직을 강화하고 현장 밀착형 선거운동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신정훈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와이뉴스] 30일 추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됐던 위례신사선 사업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사업철회와 거듭된 유찰로 인해 난항을 겪었으나 이번에 신속예타로 선정되면서 정상화에 들어선 것이다. 추미애 의원은 김태년, 남인순 의원과 함께 재정투자사업으로의 전환 및 신속예타 선정을 위해 서울시, 기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대면보고를 여러 차례 받는 등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4월 29일에는 국회에서 6자가 한자리에 모여 '위례신사선 조기 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신속예타는 2022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긴급한 경제·사회 상황 대응 등 정책 수요에 적기 대응을 위해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제도다. 철도 부문의 경우 통상 2~3년 소요하는 기간을 9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세 의원실과 기재부, 대광위, 서울시의 적극 행정과 협력으로 위신선 사업이 신속예타에 선정될 수 있었다. 추미애 의원은 “하남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위신선 지연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정유업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정유사가 수송용 연료에 바이오연료를 의무적으로 혼합하는 RFS제도(Renewable Fuel Standard, 바이오연료 의무혼합)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혼합의무비율은 4%이며 2030년까지 8%로 추가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관세 전쟁의 여파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바이오디젤 원료 수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바이오디젤 원료인 팜유와 대두유의 해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앞으로 바이오연료 수요 확대와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원료 수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정유업계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유업계가 수급 불안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유연성제도를
[와이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30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2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를 30일로 늘리는 내용이다. 성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출산은 여성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도 함께 하는 인식이 강해져야 한다. 그래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을 갖지 않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는데, 이는 최근 들어 유산과 사산 가능성이 큰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데 따라 배우자에게도 유·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데 따른 법안이다. 성 의원은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유산, 사산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 기조가 한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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