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이 하남시 지역의 고질적인 교통난과 낙후된 생활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말뿐인 논의를 넘어, 실행과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하남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하남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에 참석해 지역 현안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는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영주차장 건립, 덕풍골 등산로 진입로 조성 등이다. 김 의원은 “하남의 주차난과 교통 불편, 노후 기반 시설 문제는 시민이 가장 체감하는 생활 민원”이라며, “더는 검토와 논의에 그치지 않고, 도와 시가 공동으로 실현할 수 있는 실행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책은 데이터로 설득하고 일정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번 정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는 분기별 점검 체계를 통해 성과를 시민에게 직접 돌려드려야 하며, 남인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과 하남시가 공동 주최했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국민의힘, 양주2)은 14일 ‘경기도 사업 유형별 분석을 통한 도의회의 정책역량 제고 방안’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의 사업 유형별 예산운영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도의회의 재정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고 경기도 재정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책임연구자인 강인재 재정성과연구원장이 과업 수행계획과 추진 방향 등을 보고했다. 강인재 원장은 “경기도의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경기도 세입·세출 구조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세부 사업의 예산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가 경기도 재정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 개선에 활용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재정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의원은 “이번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모든 세부 사업은 유형별로 구분되어 재정운용 실태가 꼼꼼히 평가될 것”이라며 “나아가 관련 정책 질의 및 조례 검토 등에 해당 분석자료가 활용됨에 따라, 우리 도의회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은 10월 14일 오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경기북부 5070 일자리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5070세대의 새로운 도전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출발이며,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존엄과 자존을 지켜주는 공공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북부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50~70세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람회에는 경기북부 주요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현장 채용관, 진로상담, 재취업 컨설팅, 평생학습 정보관 등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됐다. 곽미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인생의 후반기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분들의 열정이 경기북부의 또 다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중장년층이 가진 경험과 기술은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지켜야 할 경험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고용대책이 아닌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특히 경기북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평생학습과 연계된 재취업 지원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신장장애인 지원 실태 및 제도개선 간담회'를 주재하고, 신장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투석 후 식사 지원 등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 대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최선숙 과장, 김성범 팀장, 이상헌 주무관을 비롯해 한국신장장애인협회 경기협회 유석현 회장, 정왕희(화성지부장), 김철(부천지부장), 김승현(수원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신장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신장장애인들은 투석으로 보통 2~3kg 정도의 수분(체액)을 빼내기 때문에 치료후 저혈당 저혈압으로 쇼크가 올때가 많다. 최근 병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투석 후 식사 제공이 점차 중단되고 있다”며 “많은 환자들이 라면이나 빵, 물 말은 밥으로 허기를 채우는 실정이며, 귀가를 위한 교통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탈진이나 실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경자 의원은 “신장장애인은 매주 2~3회, 연간 150회 이상 투석을 받아야 하는데 대중교통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특별교통수단은 대기시간이 1~2시간 이상 걸린다”며 “개인택시 이용 시 비용 부담
[와이뉴스] 김동연 지사가 이번에는 달달투어 도중 ‘한탄강 청년어부’를 만났다. 바다에서 하는 어업 외에 내수면어업(육지의 하천, 호수 같은 담수에서 이뤄지는 어업)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였다. ‘한탄강 청년어부’는 구독자 17만 명을 자랑하는 유튜브 채널 이름이자 운영자인 1988년생 김은범씨의 닉네임이기도 하다. 오늘 김 지사는 임진강(임진강은 한탄강과 같은 줄기) 수위 점검을 한 뒤 조업을 마치고 돌아온 한탄강 청년어부의 고깃배 ‘왕건1호’에 성큼 올라섰다. 청년어부가 활어통 뚜껑을 열어 갓 잡아온 물고기를 뜰채로 들어올려 김 지사에게 보여줬다. 만선까지는 아니어도 활어통에는 물고기가 가득 담겨 있었다. 메기,쏘가리, 장어, 빠가사리 등도 보였다. 청년어부 김은범씨가 또 한 개의 활어통을 열자 참게가 그득했다. 김 지사는 청년어부와 함께 어획한 참게를 자동차로 옮겨 실었다. 청년어부 김은범 씨는 한탄강(또는 임진강)에서 직접 잡은 물고기로 밀키트를 제작해 온라인 판매하고 있다. 전국에서 민물고기로 밀키트를 만든 것은 그가 처음이라고 한다. 한탄강 어획물로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만들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한탄강 청년어부’는 단순한 유튜브 채널이 아니라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4일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식품부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나머지 60%의 지방비를 시·도와 군(郡)이 재량 분담하도록 설계한 결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이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약 6개 군을 선정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역점 사업이다. 13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대상 지역의 71%인 49개 군이 신청하여 약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1개 군에 연평균 약 71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됨에도 국비 부담은 40%에 그쳐 나머지 60%, 약 420억원의 사업비를 시·도와 군의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나머지 60% 예산에 대한 시·도와 군 간의 분담 비율도 사실상 재량에 맡기다 보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 수내3·정자2·3·구미)이 성남물빛정원 뮤직홀의 유리 난간 안전 문제를 공식 제기한 뒤, 성남시가 보수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지난 9월 5일 뮤직홀 개막식과 7일 첫 연주회 당시 현장을 확인하며, 입구 난간이 전면 유리로만 설치돼 관람객 압력과 기온 변화에 취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서의원은 성남시에 보강 필요성을 전달했으며, 같은 달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도 관련 부서에 안전 조치를 재차 요구하여, 유리 난간 구간에 추가 난간을 설치하는 보강 조치가 완료됐다. 이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 기념 음악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문제로 지적한 유리 난간 구간이 보강 및 보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관람객 안전이 한층 강화된 모습이었다. 서 의원은 “완공이 끝이 아니라, 사용되는 동안의 안전관리가 진짜 안전 행정”이라며 “안전보강요청 직후 시가 신속하게 조치에 나서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것은 행정의 민첩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
[와이뉴스] 광명시가 여성위원회가 제안한 정책이 시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14일 광명시평생학습원에서 ‘2025년 광명시 여성위원회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 여성위원회의 주요 성과와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승원 광명시장과 곽온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여성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여성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고, 위원회가 제안한 14개 여성정책 사업을 공유하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여성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토론회와 분과별 회의를 거쳐 ▲여성가구 집수리 지원 및 역량 강화 ▲자원 순환 ‘마켓’ 운영 ▲다자녀·3대 이상 거주가정 시상 등 14건의 사업을 발굴해 광명시에 제안했으며, 시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여성위원회가 제안한 ▲베이비시터 전문 자격 인증제 도입 ▲반려동물관리사 양성 교육사업 ▲워킹맘-시니어 함께 돌봄 사업 등은 현재 추진 중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 여성들이 정책 발굴과 제안 과정에
[와이뉴스] 용인특례시의회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하며,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4일에는 서원중학교 학생자치회 26명이 용인특례시의회를 방문해 ▲의회 청사 견학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 교육 ▲모의의회 체험 ▲의원과의 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생생한 지방자치의 현장을 경험했다. 특히, 모의의회 체험에서는 학생들이 의장, 의원, 공무원 등의 역할을 맡아 실제 회의처럼 안건을 상정하고 토론·의결하는 과정을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합의와 토론의 중요성을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날 현장을 찾은 윤원균, 김희영 의원은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의정활동과 지방자치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며,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고 의견을 나누는 경험이 바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라며 “오늘의 체험이 지역사회와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는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
[와이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냉난방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수급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LH가 노후주택에 대한 수선유지공사를 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치 공사건수가 2.0%에 불과하다”며 “LH가 보수 항목을 확정할 때, 에어컨 등 냉방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노후주택은 에어컨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난방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이 지역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에 공급되는 난방용역’에만 제공되고 있다”면서 “중앙난방, 개별난방을 채택한 영구임대주택 9만 6,984호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가구가 거주하는 국민임대주택 59만 8,000호에도 동일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에어컨 설치 문제는 올해 여름이 굉장히 더웠고, 기후 변화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서 반드시 필요하며, 난방
[와이뉴스] ◆ 2024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47.5% 증가. 증가세는 2025년 5월까지 이어져 의료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1,128건으로 2023년 765건에서 47.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증가율(23.2%)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올해도 8월까지 792건이 신고돼 이미 2023년 연간 신고 건수를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작년 신고 건수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년과 2024년 월별로 비교해 보면 모든 달에 걸쳐 전년도 보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올해 5월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2024년 2월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공의들 파업 및 집단사직이 이어졌고, 그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업무 부담이 커졌던 것이 상
[와이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100조 원에 달한 세수결손은 전 정부의 90조 원 규모 부자감세가 불러온 결과”라며 “새 정부는 세수기반 정상화를 위한 과세구조 전환에 성공적으로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17.6%까지 하락해 8년 전 수준으로 퇴행했으나, 내년에는 18.7%로 회복될 전망으로 보여, 세수 기반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정건전성 또한 지난 3년 내 지키지 못한 국세감면률 법정한도 준수로 안정화되고, 조세 형평성도 회복세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전 정부 때는 법인세가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세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조세 형평성이 붕괴됐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법인세가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고 있다”며 “이는 새 정부가 단순한 세수 확대가 아닌 ‘과세 정상화’의 일환으로 세제 구조를 재정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 세제 개편 평가: 단순 증세 아닌 ‘과세 정상화’ 이어 안 의원은 “전 정부의 감세정책은 효과도 없었
[와이뉴스] 현장에서 도정 현안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경제 현장투어를 진행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연천군을 찾아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덟 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 방문지로 연천군을 선택한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연천소방서 회의실에서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사업 설명회를 열고, 의용소방대 및 소방공무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덕현 연천군수, 김미경 연천군의회의장, 윤종영 도의원,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김 지사는 “연천은 제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가장 특별한 도시”라며 “매년은 아니지만 조그만 마을에서 잠도 자고 맞손토크도, 벼 베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 애착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소방학교 북부캠퍼스에 대해 “많은 공을 들였다. 만들어지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재난대응)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소방대원의 헌신과 기여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든 좋은 복지와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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