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세청은 3월 27일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경북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3,000여 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하며,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에 신속히 지급한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재해로 인해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이라도 산불 피해, 사업부진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담보 면제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밝혔다. 우선, 중기부는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특례보증 등을 통해 일시적 금융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시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와이뉴스] 27일 이천시에 따르면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제37차 정기총회에서 이천시의 '임금님표이천' 브랜드가 브랜드 파워 평가 결과 875억 원의 가치가 있으며, 이천쌀휴게소 또한 44억 원의 브랜드 홍보 가치를 지닌 것으로 산업정책연구원(산업통상자원부 허가 기관)의 이화진 본부장이 총회에 참석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이천시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그동안 국내 쌀 소비시장 위축 등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2년부터 까다로운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을 거쳐 미국 수출 확대, 쌀 가공품 개발,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브랜드 인지도와 신뢰도 상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농민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농업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라면서 “24년 선정된 도농복합도시 삶의 질 1위 도시의 위상을 더욱 높여 농민이 행복한 이천시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천시는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통해 이천쌀을 농협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이천쌀 품질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볏짚환원, 유기질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국산 두릅(순)에 면역증진 효과가 뛰어난 사포닌 배당체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음을 확인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다. 참두릅(Aralia elata)은 맛이 향긋하고 담백해 봄철 별미로 꼽힌다. 4월 중순부터 두릅나무 어린 새순을 채취해 먹는다. 청정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는 최근 참두릅을 하우스에서 재배해 3월 말부터 조기 출하하는 농가도 늘고 있다. 개두릅(Kalopanax septemlobus)은 두릅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음나무(엄나무)의 어린 새순이다. 쌉싸름한 맛이 일품이고, 4월 중순에서 하순에 주로 수확한다. 참두릅에 함유된 아랄리아 사포닌(Aralia saponin)은 면역세포 활성화를 유도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염증 조절 및 자가면역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돼 있다. 인삼과 함께 사포닌이 풍부한 농산물로 알려져 있으나, 국산 참두릅을 대상으로 사포닌 배당체 종류를 확인하고 함량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 참두릅에 아랄리아 사포닌을 비롯해 총 57종의 배당체가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말론산(mal
[와이뉴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27일 제6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고려아연 주주총회(3월 28일) 안건 중 제2-1호 이사 수를 19인 이하로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건에 대해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 제3호 및 제4호에 대해서는 위 제2-1호 안건의 주주총회 결과로 정해지는 경우의 수에 따라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제3호 안건은 제2-1호가 가결되어 전체 이사 수가 19인 이하로 제한됨을 전제로 이번 주주총회에서 이사 8인을 추가로 선임하는 내용으로,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중투표제로 부여된 의결권(선임 이사수 x 보유주식수)을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후보인 James Andrew Murphy, 정다미, 권광석, 김용진 총 4인 후보에게 나누어 행사하기로 했다. 제4호 안건은 제2-1호가 부결되어 정관 상 이사 수 상한이 없이 이사를 선임하는 내용으로, 우선 이번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에 대해 12인 안에 ‘찬성’ 및 17인 안에 ‘반대’
[와이뉴스] 특허청은 3월 27일 15시 30분,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 지원을 받은 식품기업인 ㈜영풍(대구시 달서구)에서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떡볶이 등 우리 전통 음식을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풍은 실온에서 장기 유통이 가능한 떡볶이 밀키트를 개발한 기업으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전 세계 108개 국가에 진출했으며 다양한 식품 분야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영풍의 조재곤 대표이사는 기술 혁신과 브랜드가치 창출을 통해 케이(K)-푸드 수출을 이끈 공을 인정받아 2024년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영풍은 대구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글로벌 IP스타기업’으로 선정되어 해외시장별로 최적화된 브랜드와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받았다. 글로벌 IP스타기업 지원 이후 확보한 해외 경쟁력을 기반으로 수출이 늘며 지원 기간 (’22~’24년) 동안 매출액이 47%(136억 원) 증가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케이(K)-푸드는 글로벌
[와이뉴스] 특허청은 3월 27일 13시 30분 코모도호텔 경주(경북 경주시)에서 '2025 발명교육 포럼｣(이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에 개정된 교육과정에 발명관련 교과가 새로 반영됐으며, 늘봄학교에 발명교육을 확대 제공하는 등 최근 학교현장에 발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그간 발명교육 발전에 공헌한 교사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발명교육 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발명교육 관계자 협의체를 통합하여 올해 처음 마련됐다. 우선, 발명교육 공로자를 격려하고, 발명교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및 ❷‘발명교육 유공표창’ 등의 시상식을 진행한다. ❶‘대한민국 발명교육대상’ 교육부장관상은 박송은 교사(마산가포고), 특허청장상은 오동수 교사(경기 화원초) 등 3명이 수상한다. ❷‘발명교육 유공표창’은 김인철 장학사(경상남도교육청) 등 6명이 수상한다. 또한, 8개의 우수 발명교육센터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는 17개 시도교육청 장학관‧장학사와 발명교원, IP기반 차세대영재기업인 교육원, 발명‧특허고교 관계자 등 전국의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지역 대형산불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단체와 피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방재정 제도상 특례와 정부의 조치사항 등을 안내했다. 이는 이번 산불이 예상하기 어려운 속도로 급격하게 확산되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과 산불로 많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 지방재정 관련 지원 ' 먼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수습과 주민 지원을 최우선으로 지방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특례를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지원 등 긴급한 피해 복구를 위해 자치단체가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 등의 재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26일(수) 각 자치단체에 특례를 적극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응급 복구를 위한 장비를 임차하거나 임시구호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치단체의 재난구호 활동이 계약 절차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수의계약 허용, 신속한 입찰을 위한 계약심사 면제, 입찰 공고기간을
[와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산불 피해가 심각한 경상북도 안동시,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지난 22일 산청군, 24일 울주·의성·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하게 된 이유는,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을 비롯해 산불 피해가 커짐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히, 이번 산불은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주택 등 생활기반시설 피해가 많은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조속한 피해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월 27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하면서,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되어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경제6단체 대표들은 현재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 업종별 맞춤형 대책 마련, 주력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대미 협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경제단체도 정부와 긴
[와이뉴스] 국방부는 3월 26일부로 지역 활성화 및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약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세종․거제 2곳(316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철원․화천․김제 등 3곳(1,286만㎡)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이 필요 최소한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 소통했으며,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일부 남아있던 세종특별자치시 내 43만㎡을 해제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美 정부의 수입산 자동차(경량트럭 포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25%) 부과 발표와 관련, 3월 27일 14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자동차 기업 및 관련 협회·연구기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美 현지시간 3월 26일 17시경 발표된 美 정부 포고령에 따르면, 美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여 자동차는 4월 3일부터, 부품은 5월 3일 이전에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금일 대책회의에서는 美 정부의 관세 부과에 따른 우리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업계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 장관은 “美 정부의 관세 부과로 우리 자동차 기업들의 對美 수출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바,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가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자동차 산업 비상대책을 4월중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공조하여 대응방안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리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와이뉴스] 관세청은 새 학기를 앞두고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학용품, 완구 등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하여 지난 3주간(2.5.~2.25.) 실시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불법·불량제품 15만여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비슷한 시점에 실시한 집중검사에서 5.4만여 점을 적발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나 증가한 실적이다. 이번 집중검사는 새 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학용품, 완구 등 학습 및 놀이용품 13개 품목을 중심으로 실시했으며, 완구(11.8만점) 및 학용품(약 3.3만점)이 주로 적발됐다. 특히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입 시 반드시 케이씨(KC)인증을 받아야 하는 학용품의 경우, 적발 제품의 60% 이상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거나 인증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제품이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새 학기와 같이 특정 제품군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안전성 집중검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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