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이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소방서 별관동 준공식에 참석해 소방공무원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소방 인프라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당소방서는 인력 충원과 업무량 증가에 비해 청사 공간이 부족해 그동안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내해 왔다. 특히 분당구의 인구 증가와 고층 건축물 증가로 소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간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이번 별관동 증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약 1년 8개월간 진행되었다. 2층 수직 증축 공사를 통해 기존 연면적 247.5㎡에서 495㎡로 2배 확대됐으며 2개 팀 사무실, 직원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등 대원 근무 및 편의 공간이 추가로 마련됐다. 준공식에 참여한 안계일 의원은 “소방서 내부 공간은 단순한 사무실을 넘어, 신속한 출동대기·장비관리·대원 복지·교육 등 소방서비스의 질을 결정짓는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확장이 소방대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소방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10월 14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첫 실무회의인 안건조정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출범한 ‘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 여․야․정 협치위원회’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현장에는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와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번 안건조정회의는 향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공동으로 논의할 안건에 대해 사전협의하는 소위원회 성격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중․고교 신입생 교복지원사업 바우처 도입 ▲교내․외 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 안전망 강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을 협치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제안했다.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은 “무상교복 지원의 바우처 방식 개선은 학부모들의 오랜 요구가 있었던 사항이다. 학생 안전 또한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교내․외 범죄 사건으로 인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오늘 제시한 안건이 향후 협치위원회에서 논의돼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부모 입장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
[와이뉴스] 안양시의회 장명희 보사환경위원장은 10월 13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 안양시지회(회장 이경순)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발달장애인 관련 정책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재산 피해에 대해 시가 피해자에게 대신 배상하는 일생생활배상책임 보험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장명희위원장은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윤환 의원(비례대표)이 15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복지재단 전략 방향성과 운영’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가 추진 중인 복지재단 설립과 관련해 필요성, 당위성, 중복 역할, 운영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성남시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다양한 시각을 공유했다. 이날 발제는 서보람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위원이 맡았으며,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좌장을, 원일 중앙사회서비스원 경영기획부장, 심임숙 전 평택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윤환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윤환 의원은 인사말에서 “복지재단 설립 논의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 출범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복지행정의 방향과 정체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미 성남시는 복지국과 각 구청 복지부서, 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관 협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만큼, 중복 기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재단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와이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0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버섯 산업법 제정 필요성과 버섯 배지 폐기물 처리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전향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송미령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병진 의원은 버섯이 콩, 해초류와 함께 세계 3대 비건 음식이고, 국내 버섯 농가가 약 1만이 넘지만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 세계 95% 시장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으며, 원산지를 속여 국내에도 들어오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버섯 배지 원료와 사용 후 배지 처리에 대한 문제다. 버섯 배지 원료 수입 시와 폐기 시에 환경부에 신고해야 하며, 버섯 농가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도 받고, 오염물질 처리시설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갖춰야 한다. 환경부에는 톤당 20만 원 수준의 처리 비용을 내야한다. 이병진 의원은 이에 대해 화훼, 축산업처럼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해 버섯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환경부 등 관계기관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또,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제정법이 폐기되었던 버섯 산업법을 발전시켜 22대에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
[와이뉴스] 경기 시흥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모두를 위한 디자인, 무장애 도시 정책연구회’가 10월 13일 강원도 춘천시 ‘무장애 열린 관광지’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실시했다. 연구회는 앞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약속’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과 토의를 진행했으며, 이번 벤치마킹은 이론과 정책 논의를 실제 현장에서 검증하고 적용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수연·박춘호 의원을 비롯해 시흥시 관계 공무원,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장,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시수어통역센터, 시흥장애인자립생활센터, 경기도시각장애인 연합회 시흥시지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했다. ‘무장애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노약자‧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이용자가 이동의 불편 없이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된 관광지를 의미한다. 참석자들은 김유정 레일바이크, 낭만열차 등 관광 인프라가 무장애 설계로 조성된 현장을 둘러보고, 춘천시청 관광정책과 관광협력팀장으로부터 무장애 관광 현황과 성과를 청취했다. 박춘호 의원은 “무장애 도시는 단순히 관광지에 대한 사항이 아니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10월 13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사태로 인해 행정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조차 착수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위원장을 불신임해버리면서, 감사 계획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가 스스로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제9대 의회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의회가 싸움판으로 변해버려 감사 한 번 제대로 못 한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의회가 왜 존재하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2년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감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성남시의회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 시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만들 때부터 부작용을 경고했다. 여야가 협의해 배분한
[와이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이 보건복지부 관련 윤석열 내란 정권 인사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수진의원은 10월 14일 열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인권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은 2024년 12월 9일, 대통령 계엄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확립된 판례”라고 주장했다. 또 “2025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탈옥시켜야 한다는 이른바‘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한석훈 전문위원은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상근전문위원으로서의 자격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자격도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보건복지부 차원의 자격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된 보건복지부 관련 주요 공공기관장의 자진사퇴도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내란정권 창출에 기여하고 보은 인사로 자리를 챙긴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과학적 통계 방역을 말했지만, 정작 건강보험 재정 통계에 오류를 발생시켜 극우세력의 혐중 여론을
[와이뉴스] 여주시의회(의장 박두형)는 의원 연구단체인 ‘여주시 중복규제 개선 정책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 주관으로 오는 10월 22일(수) 오후 2시, 여주도서관 여강홀에서 ‘여주 남한강 중첩규제, 합리적 개선과 지역 발전 전략’에 대해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여주시의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한강수계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을 맡은 이태관 계명대학교 교수(국가물관리위원)가 ｢중복규제 개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여주시 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서 도중호 GWC(주) 대표가「여주시 중첩규제 현황과 규제완화 가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후 종합토론에는 하승재 국회물포럼 사무총장, 류문현 한국수자원공사 경영연구소장, 권지향 건국대 교수(대한상하수도학회장), 송미영 동국대 교수(前 경기연구원 부원장), 김은령 하천네트워크 사무처장,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여 여주시 규제완화와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여주시의회 의원 7명 전원으로 구성된 연구모임은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중복규제 개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축적한 의견과 시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연구 성과물에 담아내고 있다. 박두형
[와이뉴스] 2년 만에 힘겹게 열어낸 경기도 여․야․정 협치위원회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 발단은 다름 아닌 김동연 지사다. 경기도는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 공포에 대해 끝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펼치며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더니 이젠 대놓고 의회와 맞붙어 보겠다며 선전 포고를 한 셈이다. 이런 식의 재의요구가 벌써 5건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조례안을 통해 집행부의 불투명한 교부금 집행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이러한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김동연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아울러 경기도가 제안한 여․야․정 협치를 스스로 파괴한 점에 대해 심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 수원7)은 의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도지사의 대법원 제소와 재의요구에 유감을 표한다. 경기도가 제386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결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 조례’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의장 직권공포에 대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를 강행했다. 민선 8기 들어서만 재의요구가 벌써 5건이나 된다. 더군다나 특조금 조례의 경우 재의결된 조례의 법적 기한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두었다.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다. 협치는 신뢰와 존중이 함께할 때만이 굳건하게 실행될 수 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까지 무분별한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14일(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와이뉴스]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민근 시장을 향해 "사건 핵심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민근 시장이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뇌물 수수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안산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 뇌물 의혹이 현직 단체장 및 타 도의원들로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불거진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은 이민근 시장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금일 안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공무국외출장 가운데 일방적인 의혹 제기와 성명서 발표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내용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뇌물 수수 등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고 있으며, 귀국 후 수사 상황과 절차가 정리되는 대로 명확한 입장을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지키고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안산시장 이민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15일 시의회 소통회의실에서 삼죽면 미장리 심미골 마을(이장 이상규) 주민들과 함께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제시됐다. 일부 주민들은 삼죽 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한 동의서를 제출하며, 산업단지가 지역 발전과 산업 기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사업 예정 부지 내 실거주 중인 한 주민은 토지 수용 방식, 재산권 침해 가능성, 사업 절차의 투명성 부족 등을 지적하며 신중한 추진을 요청했다. 산업단지에 포함된 축분 처리용 바이오 시설 도입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이어졌으며,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안성시의 축산 분뇨 처리를 위해 바이오 시설 유치는 불가피하다”며,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정열 의장은 “산업단지 조성 여부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할 것”이라며, “주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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