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12월 2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에서 학교환경개선비, 학교 신설, 급식·시설안전 등 기본 인프라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필수사업을 본예산에서 책임 있게 반영하지 않고 막연히 추경에 기대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5년 순세계잉여금 전망이 280억 원 수준인데도 ‘추경 보완’이라는 답변만 반복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추경 기대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본예산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교육환경개선비가 교육부 교부액보다 적게 편성된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석면 제거에 1,160억 원이 교부됐지만 1,12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를 추경으로 넘긴 것은 목적성 예산 취지와 다르다”며 “석면, 냉난방, 방수, 급식실 등 핵심 안전 예산을 줄이고 정책성 사업은 유지하는 편성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학교 신설 예산이 1차 증액 후 2차에서 감액된 흐름도 “과다 편성 또는 관리 부실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러닝 사업과 관련해 이 의원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소방 문화유산 연구회(회장 이영희)’는 2일 경기도 소방 역사 자료의 관리와 활용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경기도 소방 역사자료의 체계적 관리·보존·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장인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을 비롯해 강웅철·이학수·정하용·지미연 의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화재행정과 오광룡 팀장 및 담당자, 경기소방역사 자문위원회 이찬·허세창·임종관 위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와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는 2024년 12월 개관한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소방 역사자료의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2025년 8월 5일부터 4개월 동안 진행됐다. 책임연구는 장안대학교 노무라 미치요 교수가 맡았으며, 국립경국대학교 김유진 교수도 연구진으로 참여했다. 최종보고회에서는 △경기 소방 역사자료 실태조사, △유물 관리 기준, △수장고 운영·보존 체계 정립, △사료관의 기획전·교육 프로그램 강화, △디지털 홈페이지 구축 필요성 등이 주요 성과로 발표됐다. 특히 연구진은 현재 임의 규정에 머무른 사료관
[와이뉴스] 오는 2026년 영종과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는 학교 신설과 국비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900억 원이 투자된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일 국회에서 의결된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관련 국비예산은 2,586억 원이며, 여기에 내년 영종지역 학교 신설 예산 314억 원이 추가된 규모”라고 밝혔다. 영종국제도시 내 건설 중이거나 예정된 학교는 총 7곳이며, 최근 지난 10월 하늘5중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 학교별 예산은 ▲달빛초교(하늘4초, 79억 7,009만 원) ▲윤슬초교(하늘1초, 74억 6,377만 원) ▲운남고교(하늘5고, 70억 7,170만 원) ▲영종특수학교(51억 4,415만 원) ▲하늘2초(19억 4,564만 원) ▲하늘5중(18억 8,267만 원)이며, 미단초중통합학교(개교일자 연기, 예산 추후 반영) 등 이다. 배 의원은 “영종국제도시는 2015년 6만 2,136명에서 올해 13만 5,856명으로 두 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지만 교육 인프라 확충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앞으로도 교육 인프라와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박용갑(대전 중구), 채현일(서울 영등포갑)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국토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여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공실 해소를 위한 과제의 실적을 공유했다. 이번 발표회는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대전역 쪽방촌 방문 후속 조치로 출범한 ‘제1호 미니정책TF’의 최종 보고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으며,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TF의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의 핵심은 국토교통부(주거 시설)와 보건복지부(사람 돌봄)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내놓은 구체적인 융합 정책에 맞춰졌다. 국토부는 공실 해소와 신속한 쪽방촌 재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금년 총 1만호의 노후 공공임대주택(LH 9,010호, 지자체 990호)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다. 또한 기후 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2만 호에 에어컨을 신규 설치하고,
[와이뉴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대안반영되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장 21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 했던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25세까지 보호시설에서 지내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범죄경력 조회’요청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종사자의 자격 기준 적합여부를 원활히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성폭력방지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는 최장 21세에 달하면 보호시설을 퇴소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상담원·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범죄경력 조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종사자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이 여야의 ‘총지출 규모 동결’ 합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던 예산 확보 전쟁 속에서,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 예산 324억 원을 지켜내는 성과를 거뒀다. 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는 2026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문을 통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조 원 수준을 감액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증액하여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이는 국회가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한도를 유지하기로 함에 따라, 한정된 재원 안에서 필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빡빡한 재정 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참전·무공·4.19혁명 수당 인상분 192억 원 ▲저소득 유공자 생계지원금(생활조정수당) 인상분 132억 원 등 총 324억 원 규모의 보훈 예산이 최종 반영됐는데, 김현정 의원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정무위 단계에서 예산 증액을 주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막판까지 위원장 및 간사에게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 예산만큼은 반드시 지켜달라”고 절박하게 호소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지역 사업과 광주지역이 수혜를 보는 예산 약 1,360억원이 최종확정 됐다고 밝혔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도시의 거리, 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함으로써 도시의 탄소배출 저감 및 탄소저장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회에서 2억5000만원 증액했으며, 사업기간은 ‘26~’29(4년간), 총사업비는 50억원이다. 전통사찰 보존(장경사 시설물 정비공사)는 남한산성 내 위치한 경기도 문화유산 지정사찰로 문화재 보존 및 원형유지 차원의 사업이며, 국회에서 증액시킨 2억2500만원이 2026년도 정부예산으로 확정됐다. 사통팔달 광주시를 위한 2026년도 국토교통위원회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수서~광주 복선전철(986억원), ▲양평-광주-이천 고속도로(109억800만원), ▲실촌~만선 국지도건설(44억9000만원), ▲광주~양평 국지도 건설(60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①광지원리~상번천리 도로 정비 사업(3억9600만원), ② 서하리 농수로 정비 사업(5억5000만원)이 원안 확정됐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
[와이뉴스] 국가 암관리 정책의 기초가 되는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자료와 암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등 핵심 지표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취약계층의 암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다. 개정안은 ▲암검진 수검률 ▲암 발생률 ▲생존율 ▲사망률 등을 법정 통계로 명시하고, 이를 성별·연령·건강보험 가입 여부 등 사회집단별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암등록통계는 주로 발생률과 생존율 중심으로 구성돼 사망률과 검진 수검률 통계가 연결되지 못했다. 특히 건강보험 직역별 검진 통계는 건강보험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의 암검진 실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암등록통계는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국가정책의 핵심 기반으로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저소득층·농산어촌 주민 등 취약계층의 낮은 검진율과 생존율 격차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다. 발생률·사망률·생존율뿐 아니라 계층·지역별 불평등을 정밀하게 확인해야 조기 검
[와이뉴스] #. 용인에 사는 이모(28) 씨는 한 달에 한 번 경기도민임을 특히 기쁘게 생각한다. 바로 ‘The 경기패스’ 환급액 입금일이다. 판교까지 지하철과 버스로 출퇴근하는 이 씨는 한 달 교통비 5만~7만 원 중 1만 5천 원에서 2만 원 정도를 환급받고 있다. 이 씨 같은 청년(19~39세)은 교통비의 30%를 환급받아서 다른 연령층(20%)보다 환급률이 높다. 이 씨는 선물처럼 들어오는 환급금으로 외식도 전보다 편하게 한다. 이 씨는 “지자체의 다른 지원 정책보다 청년이 피부로 느끼는 건 교통 같은 생활 속 혜택이다.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만족도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 부천에서 서울 가산디지털단지로 출퇴근하는 50대 여성 김모 씨도 입소문으로 ‘The 경기패스’를 접하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The 경기패스를 손에서 놓지 않고 있다. 약 20분 전철로 출퇴근하면서 사용하는 매월 6만~7만 원의 교통비 중 1만 5천 원 안팎을 환급받고 있다. 김 씨는 “교통비 절감을 매번 체감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면서 “부담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더 뿌듯하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난 2일 오후 준공을 앞둔 광명제1R구역 재개발정비사업 ‘광명자이더샵포레나’ 현장을 찾아 입주 예정자들과 함께 4차 준공 품질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입주 전 건축 마감, 안전, 생활편의 등 공동주택 품질 전반을 사전에 점검해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에는 입주 예정자 10여 명과 건축·소방·조경·기계·전기 등 경기도 품질점검단 외부 전문가 5명이 참여해 현장을 꼼꼼히 확인하며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시공사 현장소장은 사업 개요와 공정 현황을 설명했으며, 박 시장과 전문가들은 주요 시설과 시공 상태를 구역별로 살피며 마감 품질과 안전성을 세심하게 확인했다. 박 시장은 “3천5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만큼 입주를 앞둔 입주 예정자들의 기대가 크다”며 “입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철저히 점검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광명제1R구역 ‘광명자이더샵포레나’는 지하 3층~지상 38층, 총 28개 동 규모로 오는 15일부터 3천58
[와이뉴스]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회(위원장 박범수)가 2일 저녁 사리역 앞에서 퇴근하는 주민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른바 ‘우리 동네 신문고’ , 주민들의 민원을 신청받고 이를 해결하는 정당 활동을 하기 위해서다. 주민들을 만난 박범수 위원장은 “워킹스쿨버스 도입 제안도 학부모들의 민원을 듣고 시작된 활동”이라며 “워킹스쿨버스 정책은 안산시장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박범수 위원장은 “12.3 내란에 맞서 국민과 함께했던 탄핵 광장 사회자가 이제는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러 간다”며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함께한 홍연아 노동위원장은 “힘든 하루를 보내고 퇴근함에도 주민들의 반응이 좋다”며 “우리 동네를 변화시키는데 민생정당, 진보정당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이후 진보당 안산시상록구지역위원회는 주민들의 민원을 정리하고 안산시와 협의하여 주민 불편 없는 안산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화성특례시의회 이용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앞선 1일 수원특례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지역사회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홍재언론인협회가 주최한 제14회 홍재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홍재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이 의원은 화성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장애를 넘어, 함께 성장하는 화성특례시’를 주요 의정 철학으로 제시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해 왔다. 특히 ▲편의시설 경사로 설치 ▲보조기기 지원을 위해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을 통해 장애인복지의 실질적 발전을 이끌어낸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더불어 이용운 의원은 학교 교육 지원사업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섰다.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학생 지원 ▲교육시설 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제안함으로써 학생들이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는 교육환경 마련에 힘썼다. 이 의원은 “장애인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시민의 삶을 직접 변화시키는 정책에 더욱 힘쓰겠다”며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고 수감 소감을 밝혔다.
[와이뉴스]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가 2026년 군포시 예산안 심사를 앞둔 2일 주요 시책사업장을 방문해 현황을 확인했다. 이날 현장 확인 장소는 청년루리(공공형 청년주택 조성) 사업 대상지인 군포시평생학습마을 내 문화예술창작촌, 시설 개보수가 추진될 군포시노동종합복지관, 웨어러블 로봇 실증센터 구축을 진행 중인 군포산업진흥원, 공업지역 정비 예정지인 당정동 59번지 일원 등 6개소였다. 복지와 개발 등 시민 생활과 도시의 미래에 끼칠 영향이 큰 사업의 주요 진행 상황과 예상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사항 등 대안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이와 관련 이길호 의원(제2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방문 장소는 의원들이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시정 사업 현장을 추천․협의한 곳”이라며 “시책 사업 현장들을 직접 보고,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고민해 예산심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제285회 정례회를 개회한 시의회는 5일부터 1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 총 9천105억여원 규모의 2026년도 군포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층 검토해 조정․의결할 예정이다. 김귀근 의장은 “제9대 의회는 출범 초기부터 시민 속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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