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8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총 5건의 법률개정안은 ▴2건의 형사소송법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등이다.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로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사태의 종식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목적이다. 2건의 ‘형사소송법’개정안 중 첫 번째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공판절차(재판)가 정지됨을 명시했다.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대통령의 재직 중 소추금지’가 원활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도 정지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두 번째 ‘형사소송법’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에 내란·외환죄의 경우에는‘승낙이 필요 없다’는 예외를 신설했다. 현행법은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해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책임자가 승낙을 하지 않음으로써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으로 압수·수색 거부가 남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와이뉴스] 앞선 6일 안성시의회 최호섭 시의원이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제30번째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일정은 관내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어르신들의 일상 속 불편과 지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첫 방문지 참아름2단지 경로당에서는 식사도우미가 없어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때 챙기지 못하는 현실이 전해졌다. 대부분 80세 이상인 초고령 어르신들로 구성돼 경로당 총무가 가끔 식사를 준비하는 정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도시락 제공이나 반찬 배달 등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총무 역시 건강이 악화돼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풍림아파트 경로당은 50여 어르신들이 활동 중인 곳으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선거 때 투표소로 사용된 후 책상과 의자 등으로 장판이 손상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었다. 어르신들은 선거 이후 장판 교체를 요청하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달라는 사회적 바람도 전했다. “40~50대 청년들에게도 희망이 필요하다”는 당부도 있었다. 진사리 주은청설아파트를 찾은 자리에서는 어르신이 주차난과 지역 소외 문제를 언급했다. 주민들을 위한 공공행정기관과 여가공간인 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삼성아파트에서는 진사리와 용이동
[와이뉴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제30차 ‘찾아가는 민원신문고’ 중 진사리 경로당을 방문했다가, 어르신들로부터 육교 상태에 대한 절박한 민원을 전해 듣고 현장을 찾았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확인한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엘리베이터 바닥 타일은 깨져 깊게 파인 구멍이 생겼고, 그 사이로 내부 지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계단의 미끄럼 방지 마감재는 여러 곳에서 나사가 빠지거나 비틀린 채 돌출되어 있으며, 일부는 나사 자체가 없어 구조물이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닌, 명백한 구조 결함이며 보행자 낙상 및 시설 붕괴의 직접적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 주민은 “밤에 육교를 오르내릴 때는 겁이 난다. 계단 나사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엘리베이터 바닥을 보면 그 아래가 훤히 보일 정도예요. 여긴 안성에서도, 평택에서도 신경 안 쓰는 사각지대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최 의원은 “이대로라면 하중이 실리는 순간 바닥 전체가 붕괴되는 중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또한 “국토관리청은 더 이상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고, 즉각적인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안광림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8일 성남시청 1층 온누리실에서 열린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성남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신명희)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표창 수여, 어버이은혜 합창, 축하무대, 경품 추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안광림 부의장은 “지금의 성남, 나아가 대한민국의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흘려오신 땀과 헌신 위에 세워진 만큼 그 삶의 무게와 깊이를 생각할 때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며, “성남시의회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이 더욱 존중받고 빛날 수 있도록 복지와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와이뉴스] 2025년 5월 8일, 성남시의회의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박주윤 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의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각 사업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상담 및 지원할 수 있는 전담 기구 마련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은행1구역, 금광2구역, 신흥1구역 등 원도심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당부하는 한편 사업 관련 협의 진행 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주윤 위원장은 “성남시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은 8일 경기도의회에서 '학교급식 지원업무와 장애인 일자리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처우 문제를 해소하고, 식판세척 등의 단순 반복 업무를 장애인 일자리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장애인 고용 확대를 통해 교육청의 사회적 책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정경자 의원은 “학교급식 업무의 일부를 장애인일자리와 연계한다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는 지난 4월 28일 정경자 의원과 한국장애인부모회 남양주시지부, 내일을여는멋진여성 남양주시지회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으며, 어버이날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 자녀들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모두 같다”며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면 평생을 산다’는 말이 있다.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는 장애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이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광주 동남을)은 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주최로 열린 '안도걸 기재위원 초청 간담회'에 참석하여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방세무사회관 2층 회의실에서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로 세무사의 사명과 사회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세무사들은 불합리한 조세제도와 세법 개선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파악하며 성실한 납세를 돕는 공공성 높은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한국세무사회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창업자와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 상담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복지시설 생활비지원·장학금후원 및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제로 전문직·사회지도층의 책무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전문직의 사회적 책임은 단순히 직무수행을 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데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세무사들도 공공
[와이뉴스] “문화예술인의 표현의 자유를 막는 입틀막 정부가 이 땅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블랙리스트 이후 등 문화예술단체가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사회적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에 따르면 이날 대토론회는 조계원‧김윤덕·임오경·민형배·박수현·강유정·양문석·이기헌 의원과, ‘블랙리스트 이후’,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예술행동’ 등 17개 문화예술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했고, 조계원 의원실과 블랙리스트 이후가 공동 주관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와 송경동 사무총장(한국작가회의)이 주제 발제를 하고 △오동석 교수(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 △남인우 연극 연출가 △황정은 소설가 △하장호 운영위원(공유성북원탁회의) △한상훈 독립기획자 △전승일 독립애니메이션 감독 등 각 문화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강신하 변호사(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는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은 수원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총 14억 원 규모의 학교별 예산을 확보해 지역 교육여건 개선에 나섰다. 이번 예산 확보는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번 사업에는 다솔초, 이목중, 경기과학고, 경기체고, 수원동신초, 효천초, 송림초, 대평초, 명인초, 대평중, 명인중, 수일고, 대평고 등 13개 학교가 포함됐으며, 각 학교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는 다솔초 도서관에 2억4천만 원을 투입해 '도서관 새로고침 사업'을 진행했고, 이목중에는 경사로 열선 포장개선에 2억 원이 반영됐으며 경기과학고에는 2025년 친환경 운동장 조성 예산 3억7천만 원이 편성됐다. 이 밖에도 △경기체고 유도장 바닥개선(1억 원) △수원동신초 교문 교체 공사(5천5백30만 원) △효천초 운동장 개선(2천4백70만 원) △송림초 급수배관 교체(2천9백60만 원) △대평초 체육관 CCTV 설치(1천9백10만 원) △명인초 학생 쉼터 및 스탠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국민의힘, 용인8)은 7일 ‘2025년 제7회 청소년 의회교실’에 용인특례시 홍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천초 학생자치회 소속 5·6학년 학생들과 지도교사 등 28명이 경기도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배우고, 모의회의를 통해 조례안 처리를 위한 찬반 토론과 표결 등을 진행하며 의회의 입법과정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강웅철 의원은 2부 프로그램에서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원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뿌듯했던 경험, 앞으로 용인특례시를 위해 계획 중인 사업 등을 들려주고, 이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강웅철 도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신봉힐링공원의 안전 화장실과 물놀이장 건립, 약 15년에 걸쳐 완공된 수지중앙 보도터널 설치 사례를 설명하여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 의원은 “도의회에서도 공정한 절차와 형평성으로 도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도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할 것”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지난 2일,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와 함께 의정부시 신평화로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교통사고가 잦아진 ‘만가대 오거리부터 장암역삼거리’ 구간에 대해 현장 점검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점검 회의는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 승무사원과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바탕으로 추진됐다. 중앙버스전용차로 해제 이후 제도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운전자들이 끼어들기 등 갑작스러운 진로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교통 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을 주도적으로 점검한 오 의원은 “신평화로 일대는 버스 운행 빈도가 낮아 차량 흐름 개선 효과도 있었지만, 제도 변경에 대한 시민 홍보가 부족해 오히려 사고와 혼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청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로전광표지[VMS(Variable-message sign, 도로전광표지)]를 활용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안내 표출을 통해 운전자 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5월 8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청년지원팀 관계자들과 함께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 회복과 자립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 업무 보고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도내 19세에서 39세 청년 500명과 그 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역 거점 지정 및 운영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사업수행 주요과업과 향후 계획도 공유했다. 사업수행은 당사자 발굴 및 상담, 맞춤 프로그램 운영지원 등 기반구축 및 홍보가 있으며, 상·하반기에는 지도점검, 성과평가 및 포럼,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사업을 할 계획이다. 이날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과 자립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 입찰공고 및 수행업체 선정 등 세부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 전역에 걸쳐 촘촘한 청년 지원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
[와이뉴스]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과 8일 지역 복지센터와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의 안부와 건강을 기원하며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했다. 이번 경로당 순회 방문은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하게 챙기는 민생 소통 행보다. 문 의원은 보성군 조성경로당·득량경로당·웅치경로당·회령경로당과 장흥군 한울재활노인복지센터·장흥노인전문요양원·사촌마을 경로잔치·용산어동마을 노인회관·관산읍 노인회 간담회·회진면 작은음악회를 양일간 차례로 방문하여 어르신 면담부터 점심 배식봉사까지 마쳤다. 이와 함께 문 의원은 우리 지역 변화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한 덕담을 주고 받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하향’ 등 초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어르신 지원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농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7일 02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