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4월 8일부터 9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아세안+3 (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와'한일중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5월 4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되는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ASEAN+3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에 대비해 주요 의제들을 최종 점검하는 회의다. 본 회의에서는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역내 금융안전망으로서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발전 방향 등 역내 금융협력 관련 주요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기획재정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24년도 아세안+3 회의 의장국으로서 합의를 이끌어내었던 신속 금융프로그램 도입, 재원구조 방식 변경 등 CMIM의 실효성 제고 과제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5월 아세안+3 장관회의에서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프레더릭 고(Frederick Go) 대통령실 투자경제특별보좌관을 비롯한 필리핀 정부대표단과 고위급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공급망 협력, 무탄소에너지 등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필리핀이 풍부한 자원과 젊은 인구구조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필리핀 정부가 투자기업 법인세율 감면(25% ➝ 20%) 등 양질의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에 프레더릭 고 보좌관은 필리핀이 한국을 핵심 교역·투자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투자유치 로드쇼의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만큼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을 통해 의미있는 성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속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 공조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지난해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바탄원전 건설 재개 타당성 조사 MOU｣와 ｢핵심원자재 공급망 협력 MOU｣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와이뉴스] 조달청은 7일부터 공공주택의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용역 사후 평가결과를 반영한 설계공모 가·감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고시금액(2.3억원) 이상 의무적으로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과거 LH는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사후평가 결과에 따라 ‘연간 설계공모 당선 건수’를 제한했었다.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업무 이관 후 업체의 공모 참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당선 건수 제한은 폐지하는 한편, 품질확보 방안으로 설계용역 사후평가에 따른 등급별 가·감점을 새롭게 적용하기로 했다. 설계용역 사후평가는 매년 3월말 LH에서 평가하며, 올해 평가결과 35개사가 하위 업체로 선정되어 향후 1년간 LH에서 발주하는 설계공모에서 최대 1.2점 감점을 받게 될 예정이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의 품질확보를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철근누락 등 부실 설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국민 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실내시설 및 고속철도에서의 품질 점검을 강화하고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실사용환경을 반영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유선인터넷 등 주요 서비스의 접속가능비율, 전송속도 등을 측정하여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물량을 작년 400개에서 600개로 대폭 확대하고, 특히 평가 물량의 절반에 해당하는 300개를 실내시설로 지정하는 등 집중적인 평가를 진행하여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할 예정이다. 또한 실내시설 평가 대상 선정 시 실내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이 없는 시설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음영지역 여부 등을 점검하고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KTX, SRT 등 연간 이용객이 1억 명 이상인 대중교통임에도 품질미흡지역으로 지
[와이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 개방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데이터분석∙인공지능 알고리즘·시각화 등 행정업무 혁신을 위한 '제1회 공정거래 데이터 활용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정위에서 처음 실시하는 본 공모전은 공정위가 제공하는 프랜차이즈 관련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으로 관련 분야의 불공정거래 차단과 아울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열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단체(4인 이내)로 동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공모주제는 “프랜차이즈 융복합 데이터로 공정거래 혁신을 만든다.”이며, 공모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인공지능 학습모델이다. 공모전 일정은 4월10일부터 5월15일까지 실시하며 접수된 신청내용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1차(서류)·2차(대면)심사를 실시하고 대상은 아이디어 및 인공지능학습모델 분야 각 1점, 우수상 총 5점(아이디어 3점, 인공지능 모델개발 2점)을 선정할 예정이다. 아이디어
[와이뉴스] 안양시가‘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하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안양시 의회에 7일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예산(1조7648억원)보다 625억원(3.5%) 증가한 1조8273억원 규모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액 대비 약 467억원(3.0%) 증가한 1조5967억원, 특별회계는 158억원(7.4%) 증가한 2306억원이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 안전・교통 분야는 ▲수도권 환승할인 손실보전 부담금(41억원) ▲저상버스 도입지원(20억원) ▲비산 및 호계지하차도 리모델링(10억원) ▲양구청 도로시설물 유지보수(10억원) ▲경수대로 호계·신기사거리 구간 도로포장 정비 공사(6억원)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 설치 사업(5억원) ▲취약지역 방범 폐쇄회로(CC)TV 설치사업(5억원) 등을 편성했다. 교육・문화 분야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30억원) ▲석수동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19억5000만원) ▲석수체육관 운영비(4억3000만원) ▲관악홀 공연장 방화막 설치 지원 사업(4억1000만원) ▲경기관광축제 지원사업(3억원) 등이다. 사회복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은 4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3월 실적 및 4월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월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이며, 이번이 세 번째 보고(브리핑)다. 과기정통부는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예정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초유의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불 발생 직후, 방송통신시설 피해·복구현황을 점검했으며, 위기경보가 ‘경계’로 상향된 3월 27일부터는 ‘방송통신재난대응본부’를 가동해 24시간 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현장인력 일평균 700여명, 이동기지국 7대, 발전차 38대 등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으며, 특별재난지역 피해가구를 대상으로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통신서비스와 인터넷 텔레비전(IP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K-City 네트워크 2025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 결과 5개국, 6개 도시를 최종 선정하고, 4월부터 총 23억 원 규모의 현지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기술을 해외 도시 여건에 맞춰 실증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 강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국제협력형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도시들은 교통혼잡, 쓰레기 수거, 시민안전, 재난대응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AI), 디지털 트윈,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스마트 솔루션을 통해 도시 문제 해결에 도전하게 된다. 태국 콘캔에서는 도심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영상을 AI 기반으로 분석하여 이상상황을 실시간 탐지하고 알려주는 솔루션을 통해 재난, 범죄 등 이상상황에서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지원한다. 심각한 도심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스마트 파킹 모바일 앱을 활용해 신속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AI 기반 스마트 주차장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3월 한 달간 진행된 ‘미리 온(ON) 동행축제’에서 온ㆍ오프라인 판매채널을 통해 1,319억 원의 직접 매출을 올렸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온누리상품권은 1,816억 원이 판매됐다. 5월 동행축제에 앞서 개최한 이번 축제는 신학기ㆍ봄맞이 온(‘ON’)라인 중심 소비촉진 행사로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특별 기획전에는 쿠팡, 네이버쇼핑, 지마켓, 옥션, 공영홈쇼핑,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40여 개 판매채널에 중소ㆍ소상공인 2,601개사가 참여했다. 행복한백화점, 전국중소기업유통물류센터(중소슈퍼마켓 200곳), 인천공항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판촉전은 10여개 채널, 859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카카오ㆍ배달의민족ㆍKB국민카드ㆍ롯데카드 등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할인쿠폰 지급, 캐시백 서비스 등 동행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소비촉진 이벤트를 진행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10억 원의 매출 성과를 창출했다. 매출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온누리상품권 판매액(1,816억 원)의 경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1,0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으로 구성된 연합체(컨소시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2024년 8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후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하는 정책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쇠퇴상권에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을 관계부처가 함께 선정하고 연계지원하여, 단년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상권활력지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기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가 업무협의를 통해 연계 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각 기관의 역할과 사업별 지원방안을 협의·분담했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등을 담당할 예
[와이뉴스] 농촌진흥청은 여름딸기 모를 기를 때 어미그루(모주)의 꽃대를 관행 1일보다 긴 30일 간격으로 제거해도 우량 모를 생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령지농업연구소 연구진이 어미그루 꽃대 제거 간격에 따른 새끼 모(자묘) 발생을 살펴본 실험 결과,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새끼 모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품질에도 차이가 없었다. 다음으로 1일, 제거하지 않음(방임), 60일 순으로 많았다. 또한, 30일 간격으로 제거했을 때 관행 대비 꽃대 제거에 필요한 노동력이 감소해 10아르(a)당 177,679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다. 딸기는 영양번식작물로 어미그루로부터 기는줄기(런너)가 발생하고 이후 새끼 모가 생산된다. 이렇게 생산한 모를 포트에 유인하거나 분리 후 모기르기 상자에 꺾꽂이하여 모종으로 키워낸다. 하지만 여름딸기는 기는줄기와 꽃대가 함께 발생하는데, 꽃대가 생기면 기는줄기 생장이 억제돼 새끼 모 개수가 감소하므로 농가에서는 꽃대를 자주 제거해 영양생장을 유도한다. 새끼 모는 본 재배지에 아주심기 후 수 개월간 과실을 생산해 내기 때문에 적절한 모기르기를 통해 건전한 우량 모를 만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마련하여 4월 7일~4월 2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열 요금은 지역냉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되며, 사업자들은 시장 기준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열 요금 제도는 2015년에 마련된 것으로, 최근 연료도입 방식의 다변화, 열병합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른 난방비 인하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사업자들의 등장, 가스공사의 개별요금제 도입으로 사업자별 연료비 격차가 확인되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하여 한난 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하게 됐다. 금번 고시 개정을 위해 산업부는 지역냉난방 사업자와 세 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는바, 사업 초기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누적적자 문제, 열 수송관 교체 등 안전관리·에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결성될 200억 원 규모의 ‘수산 유통 펀드’의 위탁 운용사로 ‘나이스투자파트너스(주)&트리거투자파트너스(유)’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2010년 수산모태펀드를 조성했으며, 수산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이 합동으로 투자하는 수산펀드(자펀드)를 결성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해 왔다. 지금까지 총 2,968억 원 규모의 20개 수산펀드를 결성하여 수산 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산경영체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수산 유통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유통 펀드’를 결성할 계획으로, 이번에 선정된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이내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8년간 수산 유통 기업을 발굴하여 자본금을 투자·회수하게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결성될 수산 유통 펀드를 통해 수산 유통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 유통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수산기업은 모태펀드 출자 사업 외에도 수산기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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