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정에서 집단 퇴장한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집단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12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026년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퇴장한 데 이어, 금일(4일) 재상정된 안건 심사마저 거부하고 퇴장하여 이후에 진행된 예산 심사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감사권을 봉쇄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민영미 의원은 감사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소명의 충분성’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안건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한 내용들”이라며 “의혹이 해소됐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거듭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고
[와이뉴스]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상공회의소가 수행한 지방보조사업들이 2024년도 결산 기준 운용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예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감액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증액하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부곡‧고천‧오전동)은 최근 겨울철 반복되는 빙판길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왕시는 경사로와 이면도로가 많아 겨울철 눈과 결빙에 취약하고 특히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중심 제설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빙판길 대책으로 열선도로와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채훈 의원은 “열선도로를 급경사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고 눈이 내리는 즉시 결빙 방지와 상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교량 위와 터널 입, 출구 등 결빙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인력투입 없이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결빙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로의 온도, 습도,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oT센서를 주요 구간에 설치하여 결빙 위험도를 예측하고 제설
[와이뉴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달 15만 원씩 주
[와이뉴스] 박승원 광명시장이 지속가능한 미래는 시민, 지역 구성원 등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지난 4일 오후 제주도 켄싱턴 리조트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ESG정원정책포럼-공무원 혁신 리더십 과정’에 참석해 ‘탄소중립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전환’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6대 핵심 가치인 자치분권·평생학습·탄소중립·자원순환·사회적경제·정원도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방향성”이라며 “특히 자치분권과 평생학습을 앞세운 이유는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배우며 나머지 가치들을 함께 실천할 때 비로소 지속가능성이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시장은 전국 지방정부 최초 기후에너지과 신설, 수도권 최초 기후에너지센터 개소 등 탄소중립 정책 기반 마련부터 ▲기후행동 시민 운동인 ‘1.5℃ 기후의병’ ▲일상 기후행동을 유도하는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민관 협력으로 지역 ESG 실천을 이끄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액션팀’ ▲주민자치회의 탄소중립 활동 ▲ 광명자치대학의 탄소중립학과 운영 등 광명형 시민참여
[와이뉴스] 광명시가 시민의 일할 권리 보장과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2026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 467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공일자리 사업은 ▲광명행복일자리 ▲신중년일자리 ▲함께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 등 4개 분야로 운영하며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실직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 특히 신중년 일자리사업 중 ‘같이돌봄 매니저(4시간)’는 아동 관련 자격을 갖춘 50~60대 여성에게 직무교육을 제공한 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등에 배치하는 돌봄 특화 일자리다. 내년부터는 활동 가능한 근무지를 어린이집까지 확대해 돌봄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반기 공공일자리의 근무기간은 2026년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이며, 근무시간은 일일 3~8시간(65세 이상은 일일 3시간)으로 사업별로 다양하다. 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 이외에 부대비(실내 근무자 5천 원, 실외 근무자 8천 원)와 주․월차 수당이 지급된다. 분야별 모집 규모는 ▲광명행복일자리 6개 분야 161명(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청소, 장난감도서관 장난감 세척 등) ▲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4일, 도의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 75명 전원이 ‘악질 예산’을 편성한 김동연 도정을 막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선다는 결의를 다졌다고 밝혔다. 오늘로 단식 10일 차를 맞은 백현종 대표의원을 대신해 의원총회를 진행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가 앞선 11월 25일 투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현재까지의 투쟁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김동연 지사의 무능에 치가 떨린다며 2차 투쟁에 나설 것을 선포했다. 결의 내용은 ▲김동연 지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정무․협치 라인의 파면, ‘이증도감(李增道減)’ 예산 대응책 마련 시까지 도지사실 항의 방문 ▲행정사무감사 거부한 정무 라인 전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요구 등이 이뤄질 때까지 의장실 방문 ▲김동연 지사의 업무추진비 전면 조사를 위한 당내 법률팀(김현석․김민호․이성호․이호동 의원) 구성 등이다.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무소불위 권력을 손에 쥐고 경기도를 흔들어 놓는 정무․협치 라인까지 총체적인 난국”이라며 “연이은 도발로 도의회와 도 기능을 마비시킨 이들에게는 ‘전원 파면’만이 답”임을 강조했다. 이어 “다음 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4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민생예산 삭감과 정무 라인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악질 예산’으로 도민 죽이는 김동연 도정 규탄한다! 오늘 우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참담하고도 절망적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의 미래는 암담하고 1,420만 도민의 내일은 깜깜하기만 합니다. 김동연 지사의 민생예산 삭감과 정무 라인의 행정사무감사 거부에 대한 우리 국민의힘 투쟁이 오늘로 10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투쟁을 위해 삭발을 단행한 백현종 대표의 단식 농성도 무려 10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살리겠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작한 투쟁이 도의회를 넘어 도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 그리고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는 분들도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곳 천막농성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재명표 정치성 예산은 증액하고, 도민 복지 예산은 대폭 삭감한 ‘이증도감(李增道減)’의 여파는 경기도 곳곳에 회복 불가한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증발한 민생예산으로 인해 장애인 단체, 어르신 단체, 돌봄 종사자는 물론이고 농
[와이뉴스] 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안성시(시장 김보라)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시정 현안과 협력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12월 3일 의장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대중교통 적자 문제, 도로 시설 안전 등 시정 전반에 걸친 주요 현안이 공유됐다. 먼저 대중교통과 관련해, 시내버스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으로 대부분의 노선이 적자 운영되는 현실이 논의됐다. 특히 광역버스 확대 이후 시외·고속버스 노선이 축소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공유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버스 운영에 적자가 나도 노선을 쉽게 줄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버스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주민들의 이동 불편을 우려했다. 내리고가차도 옹벽 보수 공사와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안성시는 최근 안전진단에서 해당 시설이 B등급으로 평가돼 구조적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면서도,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밝혔다. 이에 최호섭 운영위원장은 “안전 점검 이후 세부 점검에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의회와 시가 협력해 정기적인 점검과 사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새벽시장 운영 관련 문제, 지역 아파트 분양 피해
[와이뉴스]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충청남도는 총 12조 3,223억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했으며, 이 중홍성군 2,907억원, 예산군 2,76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강승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무늬만 AI, 묻지마 정책펀드 예산과 과도한 각종 예비비 등 정부의 불요불급한 ‘反민생 예산’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삭감을 관철시켰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의료 취약지역 거점병원 설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도시가스 배관 보급 등 국가기간산업과 국민 생활과 밀착형 사업의 증액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충남도청이 요구한 사업은 물론 홍성군·예산군의 주요 지역 현안도 대거 지원을 받게 됐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자 충청 권역을 책임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충청도 핵심 사업의 국회 증액을 주도하며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다. 2026년 정부안에 누락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신규 반영 신규 사업은 ▲충남대 내포캠퍼스 설립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배준영 의원, 이용우 의원, 정일영 의원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 콘텐츠산업 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 K-CON LAND 프로젝트 ▲인센티브 제도의 필요성 ▲경제자유구역진흥법 개정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김교흥 의원은 "미래 K-콘텐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인천에 글로벌 영상제작기업을 유치해 영상 제작, 소비, 수출까지 모두 가능한 아시아의 할리우드로 만들어야 한다"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김교흥 의원은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한국 문화를 소재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 조차 해외에서 제작되어 지식재산권과 1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이 해외로 넘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갖추고 있어 영상문화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최적지”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4일 국회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인천 지역 국토·교통 현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허 의원이 전달한 6대 핵심 건의사항은 ▲경인선 지하화 국가계획 반영 및 조기 추진 ▲인천발 KTX 정상 개통 대책 마련 ▲동인천 민자역사 복합개발 적기 추진 ▲인천대교 추락방지 시설 설치 ▲인천공항 항공사고·감염병 대응 종합병원 설립 ▲백령공항 조기 완공 등이다. 국토부가 철도 지하화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허 의원은 경인선 지하화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점과 장기간 표류 중인 ‘동인천 민자역사’ 문제에 대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아울러 개통이 지연된 ‘인천발 KTX’에 대해서는 “차량 및 역사 공정 지연 요인을 국토부가 직접 챙겨 2026년 말에는 반드시 개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대책도 다뤄졌다. 허 의원은 잇따른 추락 사고로 불안감이 커진 인천대교에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조속히 확정해 줄 것과, 항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가 오늘(4일) 국회의원회관 제2로비에서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대한민국 산업재해 제로! 찾아가는 국회 안전보건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12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취임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근절’을 지속 강조한 가운데, 이번 전시회는 정부의 안전 대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산업안전 특화 전시다. 오늘(4일) 첫날 오픈식에는 산재예방TF 단장 김주영 의원, 간사 박해철 의원을 비롯한 김태선·이용우·채현일·허종식·곽상언 의원이 참석하고, 정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함께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김현중 이사장이 자리했다. 오픈식에 참석한 김주영 단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전시회를 둘러보고,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시는 안전을 주제로 총 8개(체험형 4개·전시형 4개로)의 부스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주요 전시로는 ▲VR 핸드트레킹 기반 안전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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