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IBK기업은행과 체결한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11월 14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확산을 위해 ‘재정검증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사외에 자산을 적립하고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에게 퇴직 시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에 제도 도입만큼이나 사업장에서 충분히 적립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제도 도입 후 실질적으로 적립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심과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제작·배포하는 ‘재정검증 가이드북’은 ▲ 재정검증을 만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풀어낸 기본편 ▲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관련 노무·세무·회계 등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심화편 ▲ 현장에서 자주 묻는 주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퇴직연금 실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11월 14일 물리 인공지능 기초 모형(피지컬 AI 파운데이션 모델)(VLA: Vision Language Action)을 개발하는 기업이자 한국 피지컬 AI 협회의 주관사인 마음AI를 방문하여 국내 기술 수준을 체감함으로써 우리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조 등 다양한 산업의 융합 등을 통해 국내 물리 인공지능(피지컬 AI)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주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우리의 기회로 만들겠다는 ‘인공지능 추진 전략(AI 이니셔티브)’이 제안된 바가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요 핵심 산업 등의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기반이 되는 물리 인공지능(피지컬 AI) 생태계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물리 인공지능(피지컬 AI) 구축·확산’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관계 부처인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과기정통부-엔비디아-현대자동차 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등 인공지능-산업 융합을 위한 토대도 갖추어지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최초로 K-FAST를 북미에 홍보하기 위한 행사인 '글로벌 K-FAST 쇼케이스'를 11월 13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현지화를 위한 AI 더빙 기술이 적용된 K-채널이 11월 말부터 북미 시장에 송출됨에 따라 K-채널의 홍보와 국내 FAST, AI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교류·협력 등을 통해 성공적인 글로벌 FAST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K-채널'은 지난 7월 AI 더빙 특화 K-FAST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된 6개의 컨소시엄이 K-콘텐츠에 AI 더빙 등의 기술을 적용하여 현지화한 채널이다. AI 더빙 콘텐츠(1,400여 시간) 포함 총 4천 4백여 편으로 구성된 20개의 K-채널이 K-FAST 플랫폼이 ‘삼성TV플러스’와 ‘LG Channals’를 통해 북미·중남미·유럽 등 20여 개 국가에 1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송출되며, 이 중 12개 채널이 북미 시장에 송출될 예정이다. 쇼케이스는 K-채널의 북미 시장 송출을 앞두고 미국 현지의 스트리밍 기업, 글로벌 광고사, 리서치사, 언론사 등을 초청하여 국내 FAS
[와이뉴스] 2025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본사(프레스센터)에서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새도약론은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을 거쳐 잔여 채무를 갚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5,500억원 규모 저금리 특례대출로 지난 10월 1일 새도약기금 추진방향을 통해 발표된 바 있다. 협약식에는 금융위 부위원장,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주요 은행대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가 참석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은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부담으로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면서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새도약론 운영 재원으로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와이뉴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 RE100’ 실현을 위해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와 13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양평군 경상원 본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 화성나눔시민협동조합 이혜연 조합장,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안명균 회장 등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기 RE100’ 목표 달성을 위한 상호 협력 사항을 중점 논의했다. ‘경기 RE100’은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공공 RE100을 실천하고 이를 통해 도내 기업과 도민들의 탄소 중립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이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달성,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민간 기업과 산업, 도민들의 RE100 참여율을 높여갈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경상원은 각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부지 발굴,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도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사업장에 재생에너지 활용 모델을 확산시켜 지속 가능한 상권 생태계를 만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송미령 장관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ㆍ지방정부ㆍ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해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발전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
[와이뉴스]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업계, 유관기관과 함께'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11월 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 이후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 가격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주에도 제품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급격한 석유제품 가격상승이 국민에게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산업부는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유·주유소 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알뜰 공급사에는 알뜰주유소가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 안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련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가격표시판의 판매가격과 보고가격간의 일치 여부, 주유소의 세금신고 적정여부, 보조금 부정 수급 등에 대해 현장 점검할 예정이다.
[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방안은 연구용역(’25.10월 ~, 국토연구원)과 공청회(11.13.),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11.13.)를 거쳐 마련했다. 이번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첫째,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최종 목표(시세의 90%), 공시가격 산정방식 등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한다. ２ 둘째, 부동산 공시정책은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부합하게 추진한다. 우선,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해소하는 등 공시가격의 키를 맞추어 균형성을 제고한다. 그 이후, 균형성 제고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제고하여 공시가격의 키를 높인다. ３ 셋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35년까지 제시했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등을 통해 추후 제시한다. ４ 넷째, ’26년도 목표 시세반영
[와이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월 13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오상록)을 방문하여, 차세대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연구 현장을 살피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과학기술 인공지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11월 말 ｢과학기술 인공지능 국가 전략｣ 수립에 앞서, 과학기술-인공지능 융합의 결정체이자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 중인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현장을 점검하고, 과학기술 인공지능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１ 현실 세계로 나온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 연구개발 현장 참관 먼저,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LG(LG 전자·LG AI 연구원) 가 공동 개발 중인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AI 휴머노이드)‘KAPEX’ 시연이 있었다. KAPEX는 출연연·대기업이 협력해 개발한 국내 최초의 한국형 인공지능 인간형 로봇 이음터(AI 휴머노이드 플랫폼)로, 테슬라 옵티머스(미국), 유니트리 G1(중국) 등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모형을 지향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모형(LG EXAONE)을 탑재하여 스스로 학습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와이뉴스] 고용노동부는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5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5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9,326명(제조업 6,530명, 조선업 250명, 농·축산업 940명, 어업 832명, 건설업 178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2만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배정기준인 ｢점수제｣ 항목은 지난 4회차부터 핵심항목 위주의 가․감점으로 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12월 12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12.15.~12.17.,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12.18.~12.22.에 진행될 예정이다.
[와이뉴스] 지식재산처는 11월 13일 10시, 그랜드 머큐어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강남(서울 강남구)에서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상표 분쟁대응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회의에는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을 비롯해, 페르 스테니어스 ECCK(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부회장, 성래은 한국패션협회 회장,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서성일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 부회장,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 등'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참여기관들과 알리바바·쿠팡 등 '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참여기업 130개사 200여명이 참석한다. 주요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❶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퍼포먼스, ❷적극행정의 일환으로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신규 참여기관 업무 협약, ❸우수 기관·개인(위조상품 유통방지 협의회, K-브랜드 보호 민관협의회 등)에 대한 포상 수여, 주제발표* 등이 진행되고, 부대행사로 정·가품 비교전시와 온라인 인공지능 점검 시연도 실시된다. 서을수 특허심판원장은 “개별 기업이 위조상품 문제를 대응하기에는 전문인력 부재나 비용 부족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K-브랜드
[와이뉴스] 남양주시는 11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당 5만 원 한도로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시가 2025년 국비 집행 우수 지차제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국비 12억 6천8백만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해당 기간 중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기존 10% 인센티브 외에 결제한 금액의 5%를 추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인당 최대 5만 원까지 지급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된다. 시는 앞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연계해 남양주사랑상품권 추가 환급 사업을 진행했으며, 이번 5% 추가 지급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할인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상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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