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학생 수 증가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돌봄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돼 온 과밀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단순히 교실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실·과학실 등 특별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오 의원은 “과밀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실이 줄어들 경우 수업의 질과 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지원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과밀 지역은 맞벌이 가정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돌봄 수요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러나 공간 부족과 인력 여건의 한계로 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특히 오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한 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의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 차단 여부, 똑버스 노선 운영,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 등 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병근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요금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한 카드로 PM 결제가 가능하다면 사고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제가 된다면 반드시 분리·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PM)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통비 지원이 자칫 미성년자의 PM 이용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제 연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원 권선구 지역 똑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유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세대가 단절된 지역은 고령자의 고립과 돌봄 공백을 심화시키는 반면, 세대가 통합된 지역은 일상적인 교류와 상호돌봄을 통해 고령자가 익숙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지역사회 계속거주 실현을 위한 세대통합형 도시공간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전 연령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의 세대통합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형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모델’을 마련ㆍ확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소통하는 세대통합형 커뮤니티 공간인 ‘경기유니티’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민의힘, 구리2)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석면 제거 사업이 공립 중심으로 운영되며 사립유치원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석면은 시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며 “저연령 아동이 장시간 생활하는 유치원 공간에서 공립과 사립을 구분해 안전 지원을 달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현재 석면 제거 사업이 제도와 재정 구조상 공립유치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석면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공립·사립을 구분해 생활하지 않는다”며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적용되는 안전 기준 역시 동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운 구조라면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석면 문제를 계기로 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9일 열린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교통복지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과 교통약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똑버스 운영 현황과 관련해 “현재 20개 시군에서 운행 중이지만, 복지택시와 중복 운영되는 지역도 있어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경기도가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해 지역 특성에 맞게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정리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양평군의 재정자립도가 6% 수준에 불과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열악한 농촌 시군에 동일한 30대70 매칭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며 “교통복지 사업만큼은 50대50 등 탄력적인 지원 기준을 적용해 도민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형 이동수단(PM)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PM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이동수단임에도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경기도는 전국 최대 이용 지역인 만큼,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9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더불어 교통 열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 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다. 하지만 단설 중학교 설립은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21학급, 588명)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 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중학교가 없어 분당, 판교 내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생 원거리 통학 기준인 대중교통 편도 30분 소요 이내,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 배치 등 행정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매일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명백한 ‘차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9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의 2026년 업무보고에서 규제에 묶여 소외됐던 광주시의 역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조성과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를 강력히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지난해 ‘자연보전권역 연접개발 지침’ 개정으로 여주 가남에 대규모 산단이 확정된 것은 고무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며, “이제는 그간 수지와 판교, 용인의 발전을 위해 물(팔당댐)과 전기(송전선로)를 공급하며 희생해 온 광주시가 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차례”라고 포문을 열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시를 판교(AI/플랫폼)와 용인ㆍ이천(반도체)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정의하고, 개정된 지침을 적용한 ‘30만㎡ 데이터 클러스터 시범단지’ 추진을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광주가 인근 도시의 인프라 통로 역할에 머물지 않고, 첨단 산업의 데이터 거점으로 거듭나야 지역 경제의 자족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창휘 의원은 자연보전권역 내 고질적인 문제인 ‘빌라 난개발’의 해법으로 ‘공공주도 도시개발 면적 제한 해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김성남 도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과 ‘포천사과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포천사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정담회는 포천사과 산업이 당면한 현실적 과제를 공유하고, 생산 기반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사과영농조합법인 임원들은 포천사과의 재배면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과영농조합 부지 및 건물 활용 방안 마련, 품목별 농업 해외 벤치마킹 지원 등을 제안했다. 김성남 도의원은 “포천사과는 지역 농업의 중요한 기반이자 경쟁력 있는 품목”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장 중심의 논의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하고,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와이뉴스] 양평군의회는 9일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의원 및 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 심화 교육’을 실시하며 스마트 의정 구현을 향한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초 교육의 연장선으로, AI 기술을 의정 및 행정 실무에 더욱 전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 심화 교육이다. 이날 교육에는 오혜자 의장을 비롯해 지민희 부의장, 윤순옥 의원, 송진욱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강사교육협회 소속 전문 강사가 맡아 진행했으며, 단순한 AI 도구 활용을 넘어 ▲의정 자료의 다각적 분석 ▲데이터 기반 성과 분석 ▲AI를 활용한 정책 검토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과 실습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의원들은 정책·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사무과 직원은 의정 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혜자 의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의회의 역할 또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AI 등 최신 기술을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군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은 9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에서 스마트워크 환경 조성에 따른 조직 관리 방안 마련과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광교 신청사 이전 후 시행 중인 자율좌석제와 스마트워크 운영에 대해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가 높아진 점은 긍정적이지만, 부서 내 결속력 약화와 부서 간 협력 저하라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직의 효율성이 높아진 만큼, 자율좌석제가 자칫 부서 간 유기적 협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스마트워크의 장점은 살리되 소통 공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청사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민간위탁 사업의 보고 체계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남부·북부청사의 통합관제실 운영 등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계약관계라는 이유로 의회의 동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 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ㆍ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대표발의한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9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복지택시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공 교통복지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며 ▲시장·군수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도지사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경기복지택시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경기복지택시의 중장기 운영 목표와 기본방향, 소외지역 현황 분석, 운행 실적, 예산 확보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경기복지택시 부정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정책과장에게 “교원이 수업 시간 중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은 같이 논의 될 수 없는 서로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한 후 “교육의 현장만큼은 정치가 개입돼서는 안 된다. 특히나 요즘 우리 사회가 정치적인 문제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데, 교육의 현장마저 이런 정치적인 논쟁이 벌어진다면 과연 경기교육이 어떻게 제대로 되겠는냐?”고 현재 문제점을 진단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경기도만큼은 학교가 정치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정치적 논쟁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오로지 아이들 교육에만 집중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경기도 교육감은 신규 교사들이 경기 교사로서 자긍심을 갖고 학교 현장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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