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스마트폰·게임 과몰입 등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 교육 ▲과의존 상담·치유 지원 ▲예방 교육·홍보 ▲학교 내 유해정보 차단 및 사용 환경 개선 지원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특히 인터넷·스마트폰·게임 등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관련 기관·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청소년 보호와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오세철 의원은 “이제 스마트기기는 청소년의 일상에서 분리하기 어려운 도구인 만큼, 무조건적인 제한이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고 건강하게
[와이뉴스]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는 8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먼저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소년 스마트기기 과의존 예방 및 건전한 사용 지원 조례안'은 청소년 스마트기기 중독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용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담고 있다. 조례안에는 맞춤형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 상담 및 교육 지원 등 구체적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조례의 필요성과 정책적 기대효과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어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공공한옥 전통문화관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과 '점프프렌즈 유지관리 사업 공공위탁 운영 동의안'도 함께 심사했다. 두 안건은 공공시설 운영의 안정성과 청(소)년의 고립·은둔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평가되어 모두 원안 가결됐다. 반면, '수원시 한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심사 보류됐다. 장미영 위원장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최승혁 의원이 8일 정례회 보건의료 관련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안성시 소아·청소년 진료 공백의 심각성과 시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짚었다고 밝혔다. 현재 안성시는 안성의료원을 통해 야간 소아·청소년 진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야간·주말 의료 공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대다수 부모들이 평택·천안 등 인근 도시로 이동해 진료를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성시 출생률은 최근 경기도 평균(0.82명)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승혁 의원은 “안성시가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연간 약 3억 7,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실제 진료 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다”며 “그 결과 10개월 동안 이용 환자가 1,200명에 그치는 등, 밤 10시 이후와 주말 의료 공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마주하는 의료 현실은 다른 모습”이라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 ‘분만 취약지역’으로 지정되고, 소아·청소년과조차 제대
[와이뉴스]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8일 성명을 내고 앞선 9월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성희롱 발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비례) 운영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오늘부터 경기도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재개되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운영위원회 파행과 관련하여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과와 조혜진 비서실장 파면을 촉구하며 지난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거부해왔는데, 도지사와 비서실장이 각각 사과와 사퇴를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도의회 운영위원회 파행의 원인은 전혀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도지사는 사과하고 비서실장은 사퇴했는데, 성희롱한 양우식은?"이라고, 1400만 도민이 여전히 준엄하게 되묻고 있는 이유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자 출발점은 '성희롱 양우식'이었다. 양우식의 성희롱 범죄는 수사와 기소에 이르는 과정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었으며, 이런 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지극히 정당한 조치였다.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양우식과 관련된 문제는 공직자들의 자존감과 직결된 것으로 책임있게 해결해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8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바이오산업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종자관리소 등 관계 부서가 합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연천군의 '경기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최종 선정에 따른 후속 추진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윤 의원은 회의에서 “지금은 2026년도 예산 심의가 한창 진행되는 만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조성과 직결되는 연구용역비 등 필수 예산을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반영하는 작업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성지구 지정은 단순 지정이 아니라 향후 10년 이상 경기도 북부 바이오·농생명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전략 과제인 만큼, 실무부서의 전문적 식견이 예산과 사업기획 단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기적인 부서간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며 특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할 때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적극 제시하여 긴밀히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참석 부서들은 각자의 담당 영역에서 △육성지구 내 연구·산업 인프라 구축 가능성 △농업생명자원 활용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복지 부문 편성 방향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재용 의원은 먼저 경기도 복지국 자체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1,305억 원(43%) 감액되고, 1억 원 이상 사업 중 207억 원이 일몰 처리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예산안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민심까지 뒤흔든 충격적인 편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침체가 심화될수록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복지 의존층 역시 확대된다”며, “그런 상황에서 세수 부족을 이유로 복지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은 가장 취약한 도민의 삶과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예산이 경기도 세수 상황에 따라 들쑥날쑥 흔들리는 ‘고무줄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번 본예산이 12개월 운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상당 부분을 추경에 의존하도록 설계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추경 논의가 9월 전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국민의힘, 양주2)은 2025년 12월 5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본선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정책환경 구축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김민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별영향평가는 단순한 의무 절차가 아니라 정책의 품질을 높이는 핵심 도구이며, 경기도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를 평가하며 ▲정책 수요자별 성별 격차 분석 ▲사업 설계 단계의 성인지 관점 반영 ▲성과지표의 실질적 개선 여부 ▲기관별 추진 역량과 확산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성별영향평가가 현장에서 실질적 정책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민호 의원은 “정책은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것이며, 성별에 따라 다르게 작동하는 불평등 구조를 정확히 진단해야만 효과적 정책이 가능하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들이 단발성 사업을 넘어 중장기 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의회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및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 관계자들과 함께 안성시 장애인 복지 운영 현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12월 8일 밝혔다. 이번 정담회는 최근 경기도 내 장애인 관련 시설들의 예산 감액으로 인해 ▲운영비 부족 ▲전문 인력 확보 어려움 ▲돌봄 서비스 공백 ▲프로그램 축소 ▲시설 유지 관리 난항 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 오롯이직업재활센터 안지안 센터장 등 총 16명이 참석했다. 특히 안성시발달장애인공유네트워크는 안성 지역 발달장애인의 자립활동과 사회통합을 위해 37개 기관·단체가 연합해 활동하는 지역 협력체로, 장애인 복지 수요 증가 속에서 지역 기반 돌봄·지원체계의 지속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정신재활 및 발달장애인 지원기관의 운영상 어려움, 인력 확보의 구조적 한계, 가족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돌봄 부담, 이용자 증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프라 등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며 도 차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4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개정 실무회의’에 참석해 조례 개정의 방향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 공무원이 참여해,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서성란 의원은 “도로점용공사로 발생하는 교통혼잡, 보행위험, 생활불편은 도민이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문제”라며 “교통소통대책은 더 이상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실효성 중심의 관리체계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먼저, 도로점용 사무가 대부분 시·군에 위임된 현 체계에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전문적 자문과 관리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복잡한 교통 영향 요소를 시·군이 단독으로 판단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각 시·군의 실무 여건에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다수 지자체에서는 도로점용 업무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2026년도 경기도 각 실국의 예산안 보고를 받고 “경기도 재정이 심각한 ‘구조적 재정 절벽(Structural Fiscal Cliff)’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며, 정부와 경기도에 근본적인 재정 시스템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 재정은 ▲예측 불가능한 세입 변동성 ▲정부의 재정 부담 전가 ▲폭발적인 복지 수요 증가라는 ‘3중고’에 갇혀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 부동산 침체가 곧 세수 펑크로 이어져… ‘재정 가위 위기’ 현실화 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재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 재정 수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있는 ‘재정 가위 위기(Fiscal Scissors Crisis)’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했다.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2022년 17조 1,446억 원에서 2026년 16조 633억 원으로 5년간 약 1조 813억 원(6.3%)이 감소했다. 가장 큰 원인은 ‘취득세’다. 임창휘 의원은 “도세의 약 50%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부동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국민의힘, 동두천2)은 지난 12월 4일 동두천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함께해요! 기후에너지 활동 선포식’에 참석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후 대응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선포식은 경기도새마을회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탈출 프로젝트’의 연간 활동을 공유하고, 내년도 실천운동의 방향을 도민과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기후위기는 이미 지역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도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행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이 확산되면 지역기반의 탄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새마을회의 기후에너지 실천운동은 단순한 계도 차원을 넘어 생활 속 행동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활동”이라고 평가한 뒤 “청년과 학생을 비롯해 다양한 봉사단이 참여할 때 활동의 확장성과 지속성이 더욱 강화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장에는 기후에너지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부
[와이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시병, 국회 정무위원회)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족에게까지 확대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이헌승 국회의원(국민의힘), 3개 보훈단체(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장단이 함께 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현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미애·박용갑·성일종·이헌승·조승래 의원(가나다순) 등 총 7명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으며, 소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재 본회의 최종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기존에 참전 당사자에게만 국한됐던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자격을 그 유족에게까지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견을 주최하고 사회를 맡은 김현정 의원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구심점인 보훈단체의 존
[와이뉴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송전탑건설백지화전북대책위원회와 12월 8일, 송전망 갈등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전북이 ‘송전탑 피해 지역’이 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였다. 안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북은 재생에너지의 생산지이지만, 정작 성장 기회에서는 소외되고 송전 부담만 떠안는 구조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보상 중심의 접근보다 중요한 것은 전력 체계를 전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송전망 개편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민 수용성과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차관은 토론회 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질의응답에 적극 참여해 이재명 정부가 이 문제를 핵심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발제자·토론자들은 장거리 송전 중심의 기존 체계가 갈등을 키우고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2·3단계 사업을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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