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6월 26일,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10개 기업과 함께‘차세대 원자력 수요-공급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 수요 기업과 차세대 원자로 공급 기업, 원자력 학계·연구계 등이 참석하여 국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현안을 청취하고, 미래 에너지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전략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차세대 원자력 확보를 위한 학계·연구계 및 산업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전기 및 열 에너지 등을 사용하는 석유화학기업 롯데케미칼, 반도체 제조기업 SK하이닉스 등과 향후 차세대 원자로 설계·제조·건설 등을 담당하게 될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두산에너빌리티, 센추리,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건설 등에서 임원진이 참석했으며,국내 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여 한국원자력학회장, 한국원자력연구원장, 차세대원자력정책센터장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최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에 대응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다양한 산업에서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와이뉴스] 국민 누구나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노동시장 데이터에 쉽게 접근해 노동시장 분석이나 민간고용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표본데이터셋 2종을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고용보험 표본데이터셋 개방 방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방하는 데이터셋은 “①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과 “②개인별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에 직업훈련·취업알선·실업급여 이력을 연계한 데이터셋”으로 ‘95년~‘21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최초 취득연도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패널로 연결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인적특성(성·연령·학력)별 일자리 이력과 아울러 직업훈련, 취업알선, 실업급여 참여정보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이동, 고용안정성, 일자리 전환 등을 분석하기에 유용한 자료이다. 고용보험 취득·상실 이력 등 2종은 1단계 범용과 2단계 심층연구용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1단계 범용은 3% 내외의 표본을 산업 대분류(제조업은 중분류) 및 시도 단위(사업장 소재지 기준)로 제공하여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에 선정된 15개사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6월 25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20년부터'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사업'을 운영하여, 글로벌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이 고속 성장할 수 있도록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해외시장 진출, 성장자금 확보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오픈엣지테크놀로지, 센서뷰 등 총 59개사를 선정·지원해왔으며, 최근 3년 기준 누적 투자유치 1,176억원, 매출 4,145억원, 신규 고용 906명, 특허출원(등록) 837건(626건) 등의 우수한 성과를 창출했다. 올해는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의 디지털 혁신기업 15개사를 선정했다. 이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글로벌디지털혁신네트워크, 신용보증기금,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과 공공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현지 진출, 신용보증 및 투자유치 기회 등을 패키지로 집중
[와이뉴스] 행정안전부는 저출생 극복 지원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2025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산편성기준(지침)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산 관련 수당 확대) 지방공무원 수준에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에서 제외하여, 총인건비의 제약 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총인건비 내에서 출산축하금과 자녀수당을 지급해야 했고, 해당수당 도입을 위해서는 다른 인건비 항목을 줄여야하는 제한이 있었다. (대행업무수당 범위 확대) 육아휴직 직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출산·유산·사산 휴가 및 공무상 질병휴직의 경우에도 대행업무수당(월 20만원)의 지급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에만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에게 대행업무수당의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내용을 포함한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은 7월초에 각 지자체 및 지방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26일 제43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탄소중립 분야 1호 사업재편 기업을 포함한 4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신규 승인기업 중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 1호 기업인 ㈜미코파워는 데이터센터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분산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생산 사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한다.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대신강업은 고효율 전기차용 무선 충전코어 시장에 진출하고, 대륙테크놀로지는 전자빔 기술을 활용한 전기차용 배선케이블 시장에 진출하는 등 미래차 부품시장 선점 노력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5대 시중은행(농협, 신한, 우리, 하나, 국민)은 금융 지원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는 5대 은행이 추천한 26개 사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했으며, 은행들은 총 2,57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금융감독원과 신용위험평가 유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5대 시중은행과 ‘사업재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월 중 시행 예정인 신(新)기업활력법의 차질없는 이행과 기업의 자금부담 경
[와이뉴스] 2025년 3월 전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지난 6월 25일에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도전적이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모색하는 스타트업 등 약 400여 명의 기업 관계자가 참석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큰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으로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개인정보위는 유관부처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의를 거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세부기준을 담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5월에 입법예고(5.1~6.10)한 바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설명회에서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 기준, ▲ 전송대상 정보 항목, ▲ 구체적 전송방법, ▲ 정보를 수신받아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이데이터 시행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의 점진적·단계적 안착을 위해 서비스 수요와 인프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의료·통신·유통 부문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4월 발표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된 국산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AI 지능형 홈 선도모델의 실증사업을 K-온디바이스 AI 플래그십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일상화 시대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프라이버시전문가협회(IAPP)에 따르면 AI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전 세계 소비자 중 약 60%가 동의했다고 한다. 이렇듯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에도, 구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자사의 클라우드를 활용하여 AI가 접목된 지능형 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개인정보가 집 외부의 기업 클라우드로 전송되어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허브기기(셋톱박스, AI스피커, 월패드 등)에 국산 AI 반도체를 탑재하여 외부 클라우드를 사용하지 않고 모든 데이터를 집 안에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AI 기반 지능형 홈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했고, 공모를
[와이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6일 강경성 1차관 주재로 제2차 첨단로봇 경제 TF를 개최했다. 첨단로봇 경제 TF는 정부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로봇산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와 기업인,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이날 제1차 회의(3.21)에 상정했던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실행계획 등 4개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를 보고하는 한편, 첨단로봇 보급확산 방안과 지능형 로봇법 전면 개정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제4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상‘30년 10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각 부처를 중심으로 제조, 의료, 안전, 건설 등 10대 분야에 걸쳐 부문별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첨단로봇 경제 TF 등을 통해 분야별 보급 목표와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산업부는 금년 내로 지능형 로봇법을 전면 개정한다. 로봇법은 ‘08년 제정 이후 16년이 지났으나 법 구조와 주요 조항들에 변화가 없어 급성장하는 산업과 기술발전 속도에 뒤쳐진다는 산업계
[와이뉴스] 전북 군산~전주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운송이 이루어지고, 서울에서 첫 차보다 이른 시간에 승객을 태우는 자율주행 새벽버스가 도입되는 등 일상 속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상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4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북 군산~전주, 충남 당진에 2개의 시범운행지구가 신규 지정됐고, 기존에 지정됐던 서울 중앙버스전용차로, 충남 내포신도시 2개 시범운행지구도 자율주행차 운행구간이 확대됐다. 전북 군산~전주신규 구간은 시범운행지구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자율주행 화물운송에 도전하는 시범운행지구로, 군산항 일대 통관장 등을 거쳐 전주 물류센터까지 특송화물을 실어 나르는 광역 핵심 물류망(연장 61.3km)에 해당한다. 전북은 금년 중 기술 실증을 거쳐 내년 초부터 유상 자율주행 화물운송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확대에서는 자율주행 버스를 활용한 기존 심야노선(합정역~청량리역)에 더해 올해 10월부터 새벽노선(도봉산~영등포역)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도입
[와이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의 에이(A)-벤처스’에 선정된 역대 60개 기업의 정보가 담긴 소개서를 발간했다. ‘에이(A)-벤처스’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농식품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벤처·창업 기업으로,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의 발굴 및 홍보를 위해 농식품부가 2019년 5월부터 매달 1개사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첨단농업기술(애그테크, Ag-Tech), 그린바이오, 첨단식품기술(푸드테크, Food-Tech)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 대다수가 농식품부의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성장, 자리매김하고 있다. 선정된 에이(A)-벤처스 기업에게는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 등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투자에 우선 지원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발간한 ‘이달의 에이(A)-벤처스 선정기업 소개서’는 기업의 소재지, 주요 제품, 성과와 홍보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다. 유관기관 및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박람회(AFRO 2024) 등 주요 박람회, 상담회 등을 통해 농식품 분야
[와이뉴스] 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전국유림 내 벌통 설치허용 △대부지 취소사유 조치 완료 시 국유림 교환 허용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이다. 먼저, 그동안 보전국유림 내 벌통설치가 불가했으나 양봉산업 활성화 및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실하게 운영됐던 대부지는 교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대부지 대부료 미납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조치가 완료된 경우 국유림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대부료(사용료)에 대한 연체금 이율을 최대 연 11%에서 최대 연 6%로 낮춰 연체금 부과이율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유림을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라며 “산림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가치창출을 통해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6월 27일 울산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에서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를 실제 선박에 적용한 성과를 검증하는 시연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는 선박 자율화‧무인화 등의 기술이 융·복합된 첨단 해양 모빌리티의 안정적인 항법을 지원하고자 GPS 위치오차를 10m에서 5cm까지 대폭 줄인 고정밀 해양 위치서비스 기술개발 사업을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해양에서 고정밀 위치정확도 확보 기술은 다양한 해양 모빌리티와 수로측량 및 항만·플랜트 건설 등 공공안전 분야에 핵심이 되는 기술로 평가받으며, 미국·유럽연합(EU)·중국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도 정확하고 안정적인 위치정보 제공 기술을 선점하는데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분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협업하여 건조한 ‘해양누리호’(자율운항시험선)를 통해 전 과정을 시연할 계획이며, 고정밀 위치정보를 적용한 선박과 드론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중계하여 목적지까지 도착하는데 수평 위치오차 5cm급의 성능이 구현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강도
[와이뉴스] 해양수산부는 이번 여름 이상 고온으로 인한 양식어가 피해가 심각해질 것을 대비하여 양식어가의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보험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6월 27일 보험 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함께 보상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현재 28개 양식 품목 및 시설물에 대해 양식 재해보험을 운영 중이다. 양식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며, 지자체별 예산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이루어진다. 특히나 올해는 우리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 내외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양식어가 피해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가입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8개 양식 품목 중 고수온에 특히 취약한 5개 품목인 넙치, 조피볼락, 전복, 강도다리, 멍게에 대하여 가입 기한을 올해에 한해 당초 7월 1일(월)에서 7월8일(월)까지 일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28개 품목 중 그간 고수온 특약이 적용되지 않았던 전복종자, 향어, 메기에 대하여 고수온 특약을 신설하여 고수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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