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2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4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굴된 주요 규제개선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❶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25-’2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 등의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은 당초 올해 말(’20~’24년)까지 계획되어 있었으나,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의 감면유지 권고를 감안,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감면을 2년간 연장*한다. ❷ 48톤 이상 고중량 차량의 운행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은 대개 2개월 이내의 짧은 도로 운행허가 기간을 부여받고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연장 신청 시, 지자체 등이 추가로 요구하는 다양한 증빙서류의 제출로 인한 부담이 있었으나, 동일한 차량․노선․화물로 허가기간만 연장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최소화하도록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을 올해 중 개정 추진한다. ❸ 민자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 방식 일원화, ITS장비 성능평가 기간
[와이뉴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7월 2일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➊6월 소비자물가 동향, ➋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안, ➌민생안정을 위한 시장감시 및 경쟁촉진 강화 추진상황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6월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하여 “‘23.7월(2.4%) 이후 11개월 만에 2%대 중반까지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면서 생활물가 상승률도 2%대에 진입했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특별한 추가 충격이 없다면, 하반기 물가는 당초 정부 전망대로 2% 초중반대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체감 물가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7월은 여름철 기후영향, 국제유가 변동성 등으로 물가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먹거리 등 민생 물가 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어제(7.1일)부터 커피농축액 등 식품원료 7종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바나나 등 과일류 28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9월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7.1일 유류세 일부 환원 이후 부당한 가격 인상이 없
[와이뉴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특성화고 학생들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실력을 갖춘 후 대학 진학을 고려할 수 있도록 돕는 ‘경기도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3학년 취업 희망자 36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취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문 직업상담사와 매칭하여 취업 상담을 제공하는 ‘Job Crafting’ 특강을 진행했다. 특성화고 맞춤형 ‘Job Crafting’ 특강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경력개발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 도움을 주는 교육으로 기존 취업교육과 달리 ▲특성화고 진학목적에 따른 적절한 진로설계 ▲기업선택 기준과 직무분석 ▲기업 정보 탐색방법 ▲정부지원 제도 활용법 등을 교육해 학생들 스스로 찾고 결정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참여한 학생들과 교사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좋은 혜택이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 좋았다”, “수업 자체가 재미있고 강의 분위기가 좋았으며, 분야별 채용 사이트와 면접 예상 질문에 따른 답변도 함께 준비할 수 있어 유익했다”고 평가하며 91.16점이라는 긍정적인 피드백과 높은 만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7월 1일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제3회 여성기업주간 개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여성기업주간은 작년과 같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여성경제인 단체가 공동주관하여 개최했다. 올해 여성기업주간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기회를 여는 K-여성기업”이란 주제로 내수에서 성장한 여성기업이 더 큰 성장을 위해 세계(글로벌) 진출을 모색한다는 의미의 행사로 추진됐다. 그간 여성기업은 수출을 경험한 비율이 낮아 국제화(글로벌화)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중기부가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국제화(글로벌화) 지원 대책”과 연계하여 여성 내수기업도 수출 기업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세계 무대로 진출한다는 의미를 담아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 주한 여성 외교관 등을 초청했고 수출 여성기업인과 젊은 벤처기업인 등 400명이 참석하여 다 함께 힘을 모아 국제화(글로벌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이 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와 함께 우수한 모범 여
[와이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7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2024 의료 인공지능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대회는 보건복지부 '의료 인공지능 융합인재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보건의료분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 아이디어 기획 부문과 ▲아이디어 기획을 포함한 실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는 부문 (2-Track)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팀)는 1차 서류심사를 거친 후 예선 및 본선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될 예정이며,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 2점, 최우수상(보건산업진흥원장상) 4점, 우수상(의료인공지능 유관학회장상) 6점, 총 상금 2,500만원 등을 수여(11월말)한다. 의료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대학(원)생은 경진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회 상세정보를 확인하고 7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이번 경진대회는 보건의료 분야 인공지능 활용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아이디어 제시와 함께 실제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7월 1일부터‘통합 기술보호지원반’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보호 전문가 현장자문’과 ‘기술보호지원반’을 하나로 통합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게 기술침해 사전예방 또는 사후구제를 위한 법률 및 보안 분야 전문가 자문을 지원한다. 전국 13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기술보호전문가 217명으로 구성된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은 전국 각 지역의 중소기업 현장에 신속하게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술침해 사전예방 차원에서는 기업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점검,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요령 교육, 지식재산(IP) 관리, 노무 관리 등을 지원한다.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술 분쟁 및 소송 대응 방안, 법률자문 등 사후구제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 사업은 분야별 최대 2일 또는 3일까지 무료로 지원해 왔으나, 이번 통합으로 중소기업들이 전문가 현장 자문을 분야에 관계없이 한번에 최대 7일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술보호울타리
[와이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는 ’19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모두 39개의 특구를 지정했으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규제자유구역(프리존)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최소규제(네거티브) 실증특례와 지역의 세계(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5월 부산, 강원, 충북, 전남을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또한,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실증사업을 수행할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었다. ‘국제적(글로벌) 혁신특구’의 경우, 지난 1월 4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7월 1일 중부권우편광역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여름철 안전재난 대비 현황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점검했다.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전국의 소포 등 우편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 2020년 2월에 개국했다.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는 우리나라 우편 물류의 중심 허브로서 각 지역을 담당하는 우편집중국에 우편물을 배부하고, 대전·충남 지역 등의 소포를 처리하며, 일 평균 약 40만 개, 연간 약 1억 개의 우편물을 처리하고 있다. 해당 시설은 각종 소포 등의 우편물을 목적지 별로 분류하는 구분기, 자동운반대(컨베이어벨트) 등 다양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고, 화물을 운반하는 지게차 등 각종 전동차량과 직접 분류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혼재하여 작업이 이루어져 차량 부딪힘, 기계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해당한다. 이에 이종호 장관은 최근 장마철과 폭서기를 맞아 중부권광역물류센터를 방문하여 산업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인, 폭염에 따른 열사병 예방,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안전 및 전기 배터리 관련 화재 대비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7월 1일 전북 장수군 말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련 전문가와 함께 ‘말산업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지난 5월부터 각계 전문가와 함께 유니크 베뉴(독특한 공간), 치유·웰빙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5대* 특구 전략을 선정하고, 과감한 규제 개선, 맞춤형 인프라 구축 등 세부 추진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새만금청은 국내 최대 규모의 전천후 장수국제승마장, 승마체험ㆍ숙박ㆍ먹거리 등 복합시설을 갖춘 장수레저파크 등 말산업특구 일대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장수국제승마장은 마장마술, 장애물경기 등이 가능한 전천후 시설로 국내외 승마 경기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만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세미나 발제에 나선 전주기전대학 이성호 교수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친밀 외교를 위해 말목장에 각국 정상들을 초대하여 국제적 행사를 개최했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새만금에도 대규모 국제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말목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새
[와이뉴스] 새만금개발청은 7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새만금개발공사, 원광대학교와 함께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새만금 사업부지 내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목표로, 새만금사업 활성화와 글로벌 농생명 산업 발전을 위해 5개 기관이 공동협력하기로 약속한 자리이다. 각 기관은 세계농업대학 설립을 지원하며, 새만금 글로벌 농생명 특화단지 조성, 생명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설립부지 조성 및 사용 협력, 새만금 3대 허브(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식품, 관광ㆍMICE) 조성에 필요한 협력사무 발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새만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생명산업 글로벌 거점대학으로 탄생할 세계농업대학을 통해, 대한민국과 전북특별자치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다. 세계농업대학은 첨단 농생명 기술 연구와 교육의 중심지로서, 원광대학교에서 보유한 농생명 인
[와이뉴스] 통계청은 20개국 인구통계 실무자 및 연구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11회 통계청-유엔인구기금(UNFPA) 인구 서머세미나'를 오는 7월 1일부터 7월 19일까지 3차에 걸쳐 서울과 대전에서 개최한다. 인구 서머세미나는 1970년부터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에서 매년 실시해 온 전통 있는 인구학 세미나다. 통계청은 2013년부터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구통계 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이 세미나를 주관하기 시작했고, 2017년부터는 유엔인구기금(UNFPA)과 공동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 스페인(바스크대)·호주(호주 국립대)의 저명한 인구통계 석학을 초빙하여, 3차에 걸친 인구학 강의를 진행한다. 회차별 주제는 “인구 분석 방법론”, “출산력 분석”, “사망력 분석”이며, 각 1주씩 총 75시간의 강의로 이루어진다. 올해 세미나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면 대면강의로 운영하고, 주제별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론, 실습, 토론, 팀 프로젝트 등을 융합하여 다양한 형식의 강의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와이뉴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7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4 해양수산 창업콘테스트｣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창업콘테스트는 해양수산분야 예비 창업자 및 창업 초기기업의 우수한 아이템을 발굴하여 해양수산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해오고 있다. 지난해 '사업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이오션(바이오 사료분야)’은 창업 1년 만에 기업가치 17배 성장, 3건의 투자유치 성공과 함께 생산공장을 준공했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수상한 4개 팀은 친환경 부표, 폐어구 자동 수거 시스템, 해수 담수화 장치 및 3D 해양 예측 정보 서비스 사업 창업에 성공했다. 창업콘테스트에는 해양수산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8월 예선을 통해 22개 팀을 선발하고, 사전 멘토링 및 창업캠프 등을 지원한다. 이후 본선을 통해 결선 진출 11개 팀을 선발한 후, 9월 결선을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여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해양수산과학기술진
[와이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4일,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제1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은 26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국무회의 보고, 5.21)’의 후속조치로, 디지털 심화쟁점 해소를 위한 사회적 공론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콜로키움은 뇌과학자이자 과학 인플루언서인 장동선 박사가 뇌과학자 시각에서 보는 인공지능 일상화의 영향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시작하며,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마주하는 새로운 쟁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서 ‘AI 서울 정상회의’ 성과, 글로벌 인공지능·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 토론한다. 그간 정부는 인공지능이 이끄는 구조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과 구체적 구상을 지속적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구상을 담아 작년 9월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수립하고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라는 5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디지털 심화쟁점을 빠르게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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