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상징물 관리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그 동안 학교 교가를 무단으로 등록해 수익을 창출하거나 교표 등을 도용한 사례들이 있었다”며, “경기도 공립학교의 상징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주요 내용을 보면, 학교장은 자의적으로 상징물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수 없다.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제정 또는 변경 가능하다. 학교 상징물은 교훈, 교표, 교가, 캐릭터 등으로 정의했다. 학교장의 상징물 사용범위도 규정했다. 예컨대, 학교장은 학교문서나 간행물을 발간할 때 또는 기념품을 제작할 때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다. 학교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학교장 외의 자(사용자)가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절차적 규정도 마련했다. 사용자는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서현옥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전 세계 메모리반도체의 68%를 차지하지만,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8년째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내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서현옥 의원은 조례의 제안 설명에서 “현재 경기도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트럼프 2.0 시대의 경기도 대응 전략 보고서에는 메모리 반도체는 관세부과의 중심에 있어 전망이 불투명하지만, 인공지능 반도체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따라서, 팹리스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조례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 법 위반 기업 지원 제한 조례’의 법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제재 기준 마련을 목표로 개최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참석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담회에서는 12개 법률, 395개 법 조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위반 행위 유형(6가지) 및 사회적 손실 등을 고려한 ‘가중치’ 개념을 도입하여 제재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대기업과 소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손실 및 기업 이익 규모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제재 기준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조례 적용 과정에서 ‘거짓 신고’ 등의 용어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의성’ 여부를 판단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 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통해 경기도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사회 실현, 그리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서현옥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첨단 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와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할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다”며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성장지원을 통해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면 EU의 핵심원자재법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정책의 공급망 장벽화에 대응이 가능하며,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와이뉴스] 전국 최초로 노선버스의 경유·천연가스(CNG) 등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는 조례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환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에서 교통 분야 친환경 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차량 가격, 저사양 전기버스 배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해 버스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히고, 내연기관 차량이 주로 보급된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전기·수소 버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노선버스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전환하기 위해 ▲친환경 버스 전환 기본계획 수립 ▲친환경 버스 도입 기준 모델 선정 ▲친환경 버스 정비·개발인력 양성 ▲노선버스의 친환경 버스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버스 도입 기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개최된 제 379회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UN 권고안을 반영한 이번 조례는 ▲장애인권익옹호형 일자리 ▲장애인 문화·예술형 일자리 ▲장애인 인식개선형 일자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중증장애인의 적성과 희망에 맞춘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특히,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의 전담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과 연계한 직업·재활교육 지원 등을 명시하여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 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하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진흥 조례안’이 16일 제379회 정례회 제5차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체계적 육성 기반 마련을 위해 △해양레저관광 기본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사업 수행자 비용 지원, △해양레저관광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공적자 포상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 이학수 의원은 “경기도는 서해안과 연결된 연안 지역을 보유해 해양레저관광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동안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이 부족해 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며,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와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지원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연안 지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1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경기 여성 국제 포럼’에 참석해 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관하여, ‘경기 여성 세계와 미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경기 여성의 미래 비전과 세계적 도약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이번 포럼은 경기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라며 “여성들이 겪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전환기의 도전과 여성정책 과제'라는 주제로 ▲ 젠더폭력 정책의 후퇴, ▲ 여성 고용 불평등으로 인한 경제적 격차, ▲ 저출생과 성 불평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재훈 의원을 비롯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장민수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 등이 참석해 경기 여성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논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여 19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경기도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의 자문 및 정책협의 사항에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가하여 경기도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오석규 의원은 “타 시도의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사업과 같이 도내 지역간 연계관광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요구되고, 중앙정부의 관광활성화 정책기조에 따른 도내 연계관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조례안의 개정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관광 부문의 종합위원회로 기능하게 될 문화관광발전위원회가 지역연계관광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정책협의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군 연계 관광객 유치 등 현안과제 공동 해소, 불필요한 경쟁 방지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 의원은 “위원회 구성 인원이 20명 내외인 상황에서 일부 시군 국장만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특정 시
[와이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은 16일 남양주 와부도서관에서 열린 ‘2024 남양주미술협회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남양주미술협회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발전에 헌신적인 열정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 확대와 활성화에 기여한 의원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조미자 의원은 지난 10월 경기도자비엔날레의 일환으로 유네스코 생물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에서 열린 ‘2024 광릉숲국제도자예술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를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1996년 창립되어 신현문 회장이 이끌고 있는 남양주미술협회는 남양주 지역의 미술가들이 모여 예술적 교류와 창작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 문화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와이뉴스] 가평군의회는 17일 제32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회기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16건, 규칙안 2건, 동의안 3건, 예산안 9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주로 예산 관련 안건을 다뤘으며, 총 9건의 예산 관련 안건 중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8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원안 가결했으나, 2025년도 예산안은 8개 분야 23개 사업에 22억 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산안을 총 4,872억 원으로 수정 가결했다. 또한 '가평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5건과 가평군수가 제출한'가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2건,'군립 한석봉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등 동의안 3건은 원안 가결했으며, 가평군수가 제출한'가평군 연인산 다목적 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발의(양재성의원 대표발의)하여 가결했다. 한편, '문화도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와이뉴스] 화성시의회 전성균 의원(개혁신당, 동탄4·5·6동)은 지난 16일 제23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명근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발전과 시민의 권익을 위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번 질문은 ▲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개발 계획 변경 ▲ 동탄2 택지개발사업 유보지 활용 ▲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 등 주요 현안을 다루며, 화성시가 자족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 의원은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광비콤) 개발 계획 변경에 대해, 시민 의견 수렴 부족과 주상복합으로의 변경 가능성이 초래할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동탄의 자족도시 가치를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성급한 결정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화성시와 동탄의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 시장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유보지 개발 계획 관련, 대형병원 유치와 연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대규모 주상복합 개발이 포함된 계획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는 “시민 친화적인 방식
[와이뉴스] 광명시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수혈에 나선다. 시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지역화폐(광명사랑화폐)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우선 1월 한 달 동안 지역화폐 인센티브(할인율)를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상향한다. 또 같은 기간 충전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늘린다.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충전하면 2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불황 장기화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위기에 직면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으로, 지역화폐가 지역 내 소비 활성화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골목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면서 “고물가, 고유가에 탄핵 시국까지 삼중고에 빠진 지역 상권을 빠르게 정상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대폭 상향을 전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국비 지원이 크게 줄었음에도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로 연중 유지하는 등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충전 한도는 평시 30~40만 원을
와이뉴스 | 발행인 : 이영주 | 발행일 : 2017.05.29 | 제보광고문의 whynews1@naver.com | Fax 070-4009-7888 | 본사 연락처 : 031-655-93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21, 304-1039(영통동, 현대프라자) 와이뉴스
등록번호 : 경기 아 51554 | 등록년월일 2017.05.16 | 편집·본부장 : 이영주
Copyright(c) 2017.05 와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4년 12월 20일 22시 30분
